정부가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공개한 사전 의견수렴 결과에서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금융지원에는 비교적 공감대가 형성된 반면, 보유세와 거래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싸고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토론 결과를 이달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후속 부동산 대책 마련 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3기 신도시 공급 속도전비아파트 공급 확대 추진대출 규제는 실수요와 차등종부세·양도세 개편 예고
정부가 마련한 첫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국토교통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윤곽이 드러났다. 공급 확대와 투기 억제를 양대 축으로 3기 신도시 등 주택 공급은 최대한 앞당기고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는 한편, 청년 등 실수요자에
올해 주택시장은 완만한 하향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급과 금리, 정책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일 KB금융그룹이 발간한 '2024 KB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경기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완만한 하향 조정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매수 수요 위축으로 주택 매매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향후
청년을 위한 40년 만기의 초장기 모기지론이 오는 7월부터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러한 내용의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40년 만기 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가령 3억 원 대출 시 월상환금액은(30년 만기, 2.85
오는 7월부터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에 도움이 되도록 주택담보대출의 우대요건이 개선된다. 소득과 주택에 적용되는 기준이 다소 완화되고 최대 4억 원 한도로 LTV 등의 우대혜택도 제공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러한 내용의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대요건으로 기존의 소득 기준에서 1000만 원이 늘었다.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정부가 내년 무주택자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35조6000억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연간 총 예산의 60%가 넘는 비중이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금융 지원과 임대주택 공급, 취약계층의 주거급여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총 56조7000억 원 규모라고 1일 발표했다. 올해 대비 6조6000억
국토교통부가 내년 국공립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1085동과 공공임대주택 8만2000호를 대상으로 5821억 원을 투입해 그린리모델링에 나선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에 6699억 원을 투자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예산으로 2656억 원이 편성됐다. 취약계층 등 주거안전망 강화에는 2조1000억 원이 투입된다.
국토부는 1일 발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