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데 대해 “사법 정의의 명백한 후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부가 제시한 양형 사유를 언급하며 “윤석열이 55세였다면 사형을 선고했다는 말이냐”며 “비교적 고령인 65세 대목에서 실소가 터졌다”고
부산시가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조성한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이 본래 기능을 상실한 채 사실상 특정 민간업체에 의해 전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공개입찰을 하지 않는 방안까지 포함, 터미널의 운영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채숙 부산시의원(국민의힘·비례
외국인 투자 문턱 낮춰8년 만에 제도 전면 손질계좌 개설·배당·보고 절차까지 한눈에
외국인 투자자가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를 만들지 않고도 해외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직접 사고팔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가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는 방향으로 ‘외국인 통합계좌’ 제도를 전면 손질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외국인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정책 검증보다는 욕설·고성·인신공격이 오가는 장면이 잇따르며 ‘막말 국감’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여야 모두 정책보다 정쟁과 감정싸움에 치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비방과 고성은 국감 첫날부터 시작됐다.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최혁진 무소속 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 중 하나인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 3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일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조 대표, 모재용 IMS모빌리티 경영지원실 이사,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등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 기일을 열었다.
조 대표는
김건희 여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정빈 당직 판사는 전날 오후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12일 베트남서 귀국⋯인천공항에서 특검팀에 체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김예성 씨 신병 확보에 나선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오후 2시 당직법관인 임정빈 판사 심리로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12일 오후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씨가 입국할 경우 즉시 체포할 방침이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씨는 12일 오전 9시 15분(현지시각) 베트남에서 베트남항공 비행기를 타고 한국 시각으로 오후 4시 25분께 인천공항에 입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씨가 입국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의 배우자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21일 “속칭 ‘집사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오늘(21일) 선임 사실을 알려온 김 씨의 변호인을 통해 피의자 처에 대해 23일 오전 10시에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
누가 첫 번째 레슨 안 지켰냐
분명히 ‘좋은 건 본인만 알기’로 배워놓고 레슨을 그대로 이행하지 않은 이들의 잘못을 질책할 시간입니다. 주옥같은 세 번째 레슨 중 맨 처음을 지키지 않은 죄죠. 본인만 알지 않고 만인에게 알린 그 대역죄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현재 온갖 릴스와 쇼츠 영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점령 중인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자신을 '휴면 개미'라고 표현한데 대해 "실상은 개미투자자를 몰살시킬 '개미핥기'"라고 맹비난했다. 또 이 후보의 상법 개정안 재추진에 대해 대선 출마 당시 이 후보가 공언했던 "국가의 부는 기업이 창출한다"는 말과 배치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코스피 5000 시대' 공약에 대해 "헌정사에 유례없는 국정 파괴로 전무후무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상태를 만들어 낸 당사자가 할 말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후보는 본인을 '휴면 개미'라고 표현했지만, 실상 그의 경제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제가 소유한 부동산의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강철원 전 부시장 주거지도 포함…조만간 오 시장 소환 전망서울시 “오 시장, 과거·현재 휴대폰 제출…포렌식 적극 협조”
이른바 ‘명태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관련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 온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내는 대로 오 시장을 소환
“여러 진술·증거 吳 시장 향해”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을 두고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혔다.
안귀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검찰의 오 시장 압수 수색은 진작했어야 할 당연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명태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0일 오 시장 공관과 서울시청 집무실,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 씨가 실소유한 미래한국연구소가 13차례 오 시장과 관련한 미공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박찬구 정무특보 검찰 출석“명태균, 5% 사실에 95% 허위 엮어…진실규명에 적극 협조”의혹 폭로한 당시 회계담당자 강혜경도 참고인 신분 재조사
검찰이 이른바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 측근들과 해당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 씨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박찬구 정무특보 검찰 출석“명태균 허위 주장…참모 누구라도 진실 규명에 적극 협조”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검찰에 출석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강 전 부시장과 박찬구 정무특보는 10일 오후 1시30분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에 참
‘공천개입·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명태균 씨를 연이틀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은 7일 오전 10시부터 창원지검에서 명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수사팀의 출장 조사는 지난달 27~28일, 전날에 이어 이날까지 이뤄지는 셈이다.
수사팀은 앞선 조사에서 김영선 전
관객은 많아지는데, 돈이 없어 관객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지훈 무주산골영화제 프로그래머는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영화제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영화제들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2013년에 시작한 무주산골영화제는 올해 유료 관객 1만8000여 명의 성과를 냈다. 유료관객수로
앞산 뒷산에 먹구름 모이더니 비가 내린다. 해발 500m 고랭지에 내리는 가을비. 서늘하고 축축한 날씨지만 분위기는 오롯이 호젓하다. 귀농인 이영석(78, ‘아막성농원’ 대표)의 집은 남원시 아영면 외진 산중에 있다. 집 뒤편엔 농장이 있다. 우중이지만 눈에 들어오는 모든 풍경이 말쑥하다. 언덕 경사면을 리드미컬하게 깎고 다듬어 만든 정원은 꽃을 매
임철순 언론인ㆍ전 이투데이 주필
※4월 1일(수)부터 ‘임철순의 즐거운 세상’을 주 1회 온라인 연재합니다. 코로나19로 어둡고 우울한 시대에, 삶의 즐거움과 인간의 아름다움을 유머로 버무려 함께 나누는 칼럼입니다.
나는 2월에 ‘충청도 사람 이야기’ 1~3편을 쓴 적 있다. 이 글은 내 블로그에서 정말 인기가 높다(고 나는 강력히 주장하고
연예인을 비롯한 유명인들이 최근 이혼 사유로 많이 내세우는 게 ‘성격 차이’다. 성격 차이는 그래서 극복하기 어려운 결혼생활의 장애 요소처럼 우리에게 각인된다. 다시 말해 성격은 바꿀 수 없는 운명처럼 인식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옛날부터 많은 현인들이 ‘성격’의 정의를 그렇게 내려왔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성격이 운명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