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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비거주 1주택자 사각지대 없어야…부득이한 사유 폭넓게 인정"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며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와 세부담 상한 확대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

2026-08-23 11:38
매물 쌓이고 거래 끊긴 강남⋯세제개편 반발에 자치구도 나섰다

고가주택 세부담 우려 고조강남·서초구, 주민의견 수렴 및 설명회 개최 정부가 발표한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여파로 서울 강남권 아파트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세금 부담을 우려한 집주인들이 매도에 나선 반면 매수자들은 섣부른 거래를 피하는 분위기다. 이 가운데 강남권 자치구들은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집단 의견 수렴과 대규

2026-08-20 16:38
“집값 못 잡고 세금 청구서”…野, ‘거주요건 강화’ 총공세

국힘, 정부 공급대책에 “숫자 놀음”…장특공제 개편엔 “사실상 증세”오세훈 “재건축·재개발이 현실적 공급수단”…수도권 공급·지방 미분양 ‘투트랙’ 요구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와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세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한 채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등 세제 혜택을 줄여

2026-08-15 07:00
국힘 “공급대책 숫자노름”…오세훈 “증세 아닌 재건축·재개발로”

정점식 “150만호 중 135만호 기존 대책 재활용…서울 신규 입지는 강서 1000가구뿐”오세훈 “정책 결정서 서울시 배제 유감…2031년까지 정비사업 253곳·31만호 착공”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을 두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숫자 부풀리기’라고 비판하며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촉구했다.

2026-08-14 09:44
부동산 세제개편, 실거주 중심 시장으로 가는 전환점 될까 [진단과 제언]

정부가 지난 8월 3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다. 이번 개편은 단순히 세금을 더 걷거나 덜 걷는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반복돼 온 부동산 세제의 왜곡을 바로잡고, 실거주 중심의 시장 질서를 회복하려는 구조개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세금을 시장 규제의 수단으로 활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과세의 형평성과

2026-08-13 06:00
상반기 수도권 청약시장 '초선별' 바람⋯'상급지·분상제'로 쏠렸다

'아크로드 서초', 상반기 서울 경쟁률 1위 전체 단지 중 1순위 마감은 29% 불과입지·가격 따라 양극화 심화 올해 상반기 수도권 분양시장이 지역 내 최상급지와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적용 단지 중심으로 완벽하게 재편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년간 축적된 수요자들의 학습효과로 인해 단순한 '새 아파트' 선호를 넘어 거주 가치와 자산 가치를 동시에 따지는

2026-08-08 10:00
고령 1주택자 '위헌' 논란ㆍ5.5배 세금폭탄 해명…세제개편 후폭풍

실거주 중심 종부세·양도세 개편 발표 후 논란 확산홍기용 교수 "헌재 결정 취지 훼손" 주장재경부 "실제 보유세는 최대 1.3배 증가" 정부가 실거주 여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혜택을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대신 비거주자의 혜택은 줄이는 방향으로 제

2026-08-04 16:57
“생산세액공제 늘려 핵심부품 경쟁력 강화…청년ㆍ서민 지원 확대” [2026 세제개편]

지방 생산세액공제, 수도권 1.5배 중기 취업자 세감면도 지방 우대 정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생산 중심 세제 신설과 실거주 중심 부동산 세제 개편, 민생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Q. 실제 세 부담은 얼마나 달라지나. A. 정부는 적용 사례를 통해 실거주 여부와 주택가격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진다고

2026-08-03 18:00
공정시장가액비율 60%→70% 상향…비거주 1주택 공제 9억원 축소

초고가 주택 기준 40억~50억원실거주 1주택자 12억 공제 유지다주택자 보유세 부담 확대 나서 정부가 내달 초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70%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등 실거주 중심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방안을 담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실거주자는 보호하면서 투

2026-07-30 05:00
장특공제 축소·거주공제 10억원 상한 검토…양도세 실거주 중심 개편

정부가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축소하고 거주공제에도 최대 10억원의 상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초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장특공제 개편 방안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핵심은 보유기간 중심인 현행 공제 체계를 실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 1세대

2026-07-30 05:00
그린벨트 풀고 비거주 주택 세금 손질…정부, 부동산 대책 윤곽 [종합]

한성숙 총리 주재 두 번째 국민 대토론회…공급·금융·세제 개편 방향 제시내달 초 세제개편안 발표…토론회 의견 반영해 후속 대책 마련 정부가 수도권 일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검토와 비거주 주택 세제 혜택 축소를 공식 시사하며 새 부동산 정책의 윤곽을 드러냈다. 대통령 주재 토론회에 이어 국무총리 주재로 다시 한번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공급 확대

2026-07-27 18:45
실수요자 '핀셋 지원' 가시화⋯고강도 대출 규제는 유지 [부동산대토론회]

금융당국이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부동산 실수요자 대출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핀셋형 지원 정책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시장 안정을 위한 고강도 대출규제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실수요자에 대해 핀셋

2026-07-27 18:30
초고가 ‘똘똘한 한 채’ 종부세 공제 461억원…4년 만에 최대

과표 20억 초과 공제액 1년 새 153% 급증…전체 공제액의 22.2%과표 20억 초과 1인당 결정세액 1681만원 감소…정부, 가액·실거주 중심 개편 검토 과세표준 20억원이 넘는 초고가 1주택에 적용된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액이 4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지난해 공제액은 461억원으로 1년 새 153.2% 늘었고 전체 주택분 종부세 세액공제액의

2026-07-26 08:43
"보유세 강화 필요하나…'양도세 출구' 없으면 집값 안정 어려워"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실거주 요건 강화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대체로 보유세 강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매물 잠김'을 피하기 위한 이른바 '양도세 완화 출구전략'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2

2026-07-21 16:03
80주년 극동건설, 수도권 정비사업 확대… LH참여형 사업 수주 도전

창사 80주년을 앞둔 극동건설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정비사업 수주 확대에 나선다. 극동건설은 올해 서울 동작구 극동강변 소규모재건축사업 시공권을 확보한 데 이어 인천 동아아파트와 서울 금천구 시흥동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며 공공지원형 정비사업 포트폴리오를 넓히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강경민 극동건설 대표이사와 주요 임직원들은 최근

2026-07-14 10:09
'똘똘한 한 채' 세제 손본다…보유세·양도세 실거주 중심 재편

종부세 주택 수 대신 가액 기준 과세 검토…초고가 1주택 공제도 손질비거주 장특공제 최대 40% 축소·폐지 거론…23일 부동산 대토론회 분수령 정부가 초고가 주택과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선다. 보유 단계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가액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이, 매각 단계에서는 비거주

2026-07-12 08:41
집값 뛰니 종부세도 급증…강남3구가 전국 3분의 1 냈다

강남3구 비중 32.9%…5년 만에 다시 30%대성동구, 영등포 제치고 서울 6위…강동구는 126% 급증보유세 개편 논의 본격화…초고가 주택 부담 커질 듯 지난해 전국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3분의 1가량을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납세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이 고가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이어진 가운데 강남3구의 종부세 집중도도 3년 연속

2026-07-12 07:06
국힘 불참 속 후반기 첫 재경위, '부동산 세제·초과세수' 쟁점…구윤철 "미래대응기금 신설"[종합]

국민의힘 불참 속 반쪽 회의…1129건 민생법안 계류보유세 개편·미래대응기금·고환율·대미투자까지 경제 현안 총망라 국민의힘의 보이콧 속에 '반쪽 회의'로 열린 22대 국회 후반기 첫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하반기 세법개정안의 핵심인 부동산 세제 개편과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초과 세수 활용 방안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초과 세수

2026-07-07 16:57
구윤철 "부동산 보유세·거래세 함께 손질"…이달 말 세제개편안 발표

실거주 중심 부동산 세제 개편 추진…국민 의견 수렴 후 최종안 확정지방 근로자 세제 혜택·미래대응기금도 검토 정부가 이달 말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인 세제개편안을 통해 부동산 세제를 손질한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확립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지방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과 미래산업 투자 재원

2026-07-07 09:40
부동산 규제 시즌2에도⋯전문가들 “돈 흐름은 결국 주택 매수”[유동성의 종착역③]

세제 개편안 발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추가 부동산 규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증시 호황으로 늘어난 투자 수익이 결국 주택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실거주 목적의 매수 심리를 꺾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증시 상승으로 개인투자자의 평가이익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

2026-06-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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