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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폐업 및 경영위기 소상공인 법률지원 강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폐업·경영위기 소상공인과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의 재기와 권리 보호를 위해 법률자문, 채무조정, 피해상담·구제 등을 종합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폐업과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부터 채무조정, 불공정거래 피해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돕기 위해 마련됐다. 폐업 예정 소상공인 대상 법률자문은 전문 법무법인 전담

2026-05-29 09:12
李대통령 '잔인한 금융' 지적에 민간 추심시장 정비 속도…등록제→허가제 재편

상록수 이후 장기연체채권 관리 강화…우량업체 중심 재편911곳 난립한 매입채권추심업…장기·과잉 추심 구조 손질금융회사 50% 이상 출자 요건…대출·중개업 겸영 제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잔인한 금융’을 언급하며 장기연체채권 추심 관행 개선을 주문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민간 추심시장 전면 손질에 착수했다. 연체채권을 반복 매매하며 수익을 내던 구조에 제동을

2026-05-28 15:00
금융위, 새도약기금 밖 장기채권도 들여다본다…관리 고삐

새도약기금 7개월 만에 목표 절반…장기추심 정리 속도대통령 주문에 5~7년 연체채권 지원 실효성 점검 전망상록수 이후 장부 밖 채권·대부업권 정리 압박 커질 듯 금융위원회가 새도약기금 밖 장기연체채권 관리 강화에 나선다. 새도약기금이 7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을 대상으로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5년 이상 7년 미만 연체채권 실태조사를 지시하면서

2026-05-21 16:36
'소상공인위기 알림톡' 도입 한달간 7.5만건 발송...중기부 "240억 투입, 후속지원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작된 ‘소상공인위기 알림톡’ 서비스가 시행 한 달 만에 높은 호응을 얻으며 안착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소상공인위기 알림톡은 고위험 차주, 연체 차주, 폐업 차주 등을 대상으로 경영진단, 채무조정 등 맞춤형 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다. 경기 침체와 비용 부담 증가 등으로 경영 어려움

2026-05-12 12:00
수만명 채권자 몰린 티메프 사태…"전자 채권신고·온라인 집회 등 디지털 전환 필요"

서울회생법원, '채무자회생법 시행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티메프 사태와 같은 대규모 도산 사건에 대비해야 "전자채권신고·온라인 집회·청구대행기관...디지털 전환 필요해" 국내 법원에 접수되는 법인파산 사건이 최근 연간 2000건 안팎까지 늘어나며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티몬·위메프 사건과 같은 대규모 도산 사건에 대비해 전자 채권신고와

2026-05-11 19:00
서금원, 사업 확대에 본사 몸집 키웠다…본사 7개 층 사용

본사 이전 후 두 번째 추가 임차…내년 7월 말까지 계약청년미래적금·전산보안 업무 확대에 공간 재배치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2022년 본점 이전 이후 두 번째 추가 임대차 계약에 나섰다. 청년미래적금 등 신규 정책사업과 전산·보안 업무가 늘어나면서 사무공간 확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서금원은 지난

2026-05-07 14:50
李대통령 "법정한도 초과 불법대부 무효…갚지 않아도 무방"

법정한도 넘는 불법대부 무효…갚지 않아도 무방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3일 국무회의서 의결신복위, 불법광고 전화번호 차단 요청권한 확보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향해 "갚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법정 한도를 넘긴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효력이 없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맞물려

2026-05-03 11:34
서금원, 국민참여단 5기 활동 본격화…서민금융 혁신과제 발굴

20명 선발…연말까지 혁신과제 발굴·정책 모니터링 수행 서민금융진흥원이 국민 의견을 반영한 정책 개선 활동에 나선다. 서금원은 ‘제5기 KINFA국민참여단’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참여단은 정책서민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현 가능성 있는 혁신 아이디어를 갖춘 국민 20명으로 구성됐다.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

2026-04-29 18:12
김은경 서금원장 “사후지원 중심 서민금융 한계…금융기본권 필요해”

27일 금융기본권 토론회 축사…사후지원 중심 서민금융 한계 지적김 원장 “금융 접근은 국가 책임…기본권 보장 문제로 봐야”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현행 서민금융이 사후지원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며 정책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원장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2026-04-27 16:11
은행권, 청년 지원 확대…인재 육성·포용금융 '두 트랙'

하나금융, 금융·ESG·AI 교육 결합한 실무형 청년 인재 양성 확대KB국민은행, 지방 청년 선발 비중 높여 성장 사다리 복원 나서카카오뱅크, 저금리 대출·금융교육으로 취약 청년 재기 기반 마련 은행권이 청년층을 겨냥한 지원을 잇달아 확대하고 있다. 미래 금융인재 육성부터 지역 청년 성장 지원, 금융위기 청년의 재기 지원까지 방식은 제각각이지만 청년을

2026-04-21 14:52
김은경 서금원장, 일일 상담사로 현장 점검…“맞춤형 복합지원 강화”

계양·부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찾아 직접 상담…고용·복지 연계 지원 확대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직접 상담에 나서며 현장 점검에 나섰다.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는 김 원장 겸 위원장이 최근 계양·부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기관장 현장 상담과 직원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17일 진행된 현

2026-04-20 17:11
국회·금융권, 여성 리더십 확대 한목소리…“공시·할당 등 제도화 필요”

국회서 금융권 리더십 다양성 간담회… “여성 임원 확대, 글로벌 경쟁력 직결”김상경 회장 “투자자들 의사결정 구조를 리스크 지표로 봐” 제도적 강제성 주문 금융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성 리더십 확대를 더 이상 권고 수준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국회와 금융권에서 나왔다. 특히 여성 임원 비율과 임금 격차, 승진

2026-04-20 14:27
금감원, 군 재정 담당자 금융연수 실시⋯군장병 금융교육 강화

20~23일 상반기 연수 진행⋯재정 담당자 34명불법도박 예방·가상자산 이해 등 군 맞춤형 교육 금융감독원이 군장병 대상 금융교육 강사 양성을 위해 상반기 ‘국방 재정 담당자 금융연수’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20일부터 23일까지 육·해·공군과 해병대 및 국방부 직할부대 재정 담당자 34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연수 수료자는 각 부대에서

2026-04-20 06:00
새출발기금 신청 채무액 30조 돌파…3월 말 19만명 접수

누적 신청 채무액 30조1890억…한 달 새 9288억 증가약정 체결 차주 12만7564명…중개형 부동의율 67.9% 새출발기금의 누적 채무조정 신청 채무액이 30조 원을 넘어섰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3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 누적 채무조정 신청자가 19만856명, 신청 채무액은 30조189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전

2026-04-17 17:15
서금원, 자영업자 대상 ‘세무·노무·법무’ 무료 비대면 상담 강화

우수 전문 컨설턴트 감사패 수여…현장 애로 청취해 운영 고도화 추진 서민금융진흥원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제공 중인 세무·노무·법무 무료 비대면 상담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서금원은 자영업자 비대면 전문 컨설턴트(세무사·노무사·변호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서금원은 자영업자가 사업 과정에서 겪는 세무, 노무, 법무 관련 애로를 해소할 수

2026-04-09 16:05
김은경 서금원장 “서민금융 패러다임 바꾼다…지원 대상·방식 전면 손질"[종합]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개최…서민금융 정책 전환 구상 제시김 원장 “서민금융, 사후 지원에서 선제적 지원으로 바꿔야" 올해 서민금융 지원대상 확대·맞춤형 지원 추진금융기본권 실현 위해 서금원-신복위 통합도 검토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서민금융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금융기본권과 이용자 편의성을 중심으로 한 정

2026-04-07 15:21
김은경 서금원장 “서금원·신복위 통합 검토…이용자 편의성 제고”

7일 간담회서 통합 필요성 강조…금융기본권 연구단 통해 정교화 김 원장 “양사 업무 30% 중복…이용자 편의성 위해 검토할 것”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이 서금원과 신복위 통합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다.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지원 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통합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다. 김 원장은 7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

2026-04-07 15:00
[단독] 서민금융 보증 시스템 대수술… ‘기관 직접 공급’ 시대 연다

보증부대출 공급 방식 변화⋯신복위 직접 대출·소진공 연계 신규 상품 반영에 시스템 고도화⋯정책금융 유통 구조 재편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신규 보증 체계 구축에 전격 착수했다.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보증부 대출 공급 방식을 정책기관 간 직접 연계 구조로 확장

2026-04-07 08:08
서금원, 국민연금·신복위와 '금융·노후 복합지원' 맞손

채무조정·노후준비 원스톱 연계...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대 서민금융진흥원이 국민연금공단,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금융지원과 노후준비를 결합한 통합 상담 체계를 구축한다. 서금원은 이날 서울 중구 신복위 대회의실에서 '금융·노후 복합지원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

2026-04-06 16:07
5월 1일에 전국민 쉰다…개헌안도 공고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공공부문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쉴 수 있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노동절을 공공부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3건과 대통령령안 12건 등을 심의·

2026-04-0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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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포용금융 리포트 ①] 은퇴 뒤 더 무거워진 빚, ‘재기 돕는 금융’ 필요

저신용·저소득층,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금융 소외를 줄이기 위한 금융 정책으로 '포용 금융'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단순 대출 공급을 넘어 금융 소비자 보호와 경제적 자립 지원까지 포함하는 포용금융의 효과적인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안들을 점검해 본다. 고금리 장기화와

2026-05-28 06:00
60세 이상 자살시도자 6000명 육박…범정부 고위험군 발굴 강화

금융·복지·고용 등 15개 기관 참여…자살예방센터와 연계 확대 자해 징후·우울 신호 포착 시 조기 의뢰…표준 절차 마련 통합사례관리·통합돌봄 연계까지…고령층 맞춤 지원 강화 정부가 지역사회 내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전문 서비스로 연결하기 위한 표준 지침을 마련했다. 범정부기관과 자살예방센터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연

2026-04-03 02:32
‘금융·복지 사각지대 해소’ 복지부 산하 공공의료·국민연금, 복합지원 연계 나서

정부가 내년에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노후분야 복합지원을 확대한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추진단은 제5차 회의를 통해 내년 복합지원 업무계획을 세웠다. 금융·고용·복지 추진단은 서민·취약 계층의 복합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고용·복지를 아우르는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만든 범정부 협의체다. 추진단은

2025-12-17 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