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첫 부동산 공개 토론⋯주택공급 확대 등 논의 전망

국토부 주재⋯김윤덕 장관 등 참석
전월세 안정·임대주택 다변화도 의제 예상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매물 정보가 붙어있다. 김예연 인턴기자 kimye@ (이투데이DB)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정부 첫 공개 토론회가 오늘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23일 종합토론회와 이달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주택 공급을 비롯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이날 개최하는 토론회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김이탁 1차관을 비롯해 주택정책 담당 실·국·과장 등이 참석한다. 학계와 언론계, 주택·금융업계, 부동산 전문가, 일반 시민 등 전체 참석자는 약 60명이다.

주택정책 주무부처가 주관하는 만큼 토론의 중심에는 공급 확대 방안이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9·7 대책’과 올해 내놓은 ‘1·29 방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과제를 논의할 전망이다. 9·7 대책에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35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가, 1·29 방안에는 수도권 우수 입지에 6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주요 의제로 거론된다. 1·29 방안에 포함된 사업들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공급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인허가 제도 개선 역시 핵심 쟁점이다. 정비사업이나 공공택지 사업 모두 행정 절차가 길어지면 인허가부터 착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 당초 공급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통합심의를 확대하고 단계별 처리 기한을 구체화하는 등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될지 주목된다.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전월세 시장 문제도 공급 정책과 연계해 다뤄질 전망이다. 전세의 월세화가 빨라지는 가운데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비롯한 다주택자 규제까지 맞물리면서 전세 매물 감소세가 가파르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년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 억제와 규제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며 “그동안 시행한 정책이 적절했는지, 향후 현재 기조를 유지하거나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경우 정부가 원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면밀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금까지 나온 정책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처별 토론회는 15일과 16일에도 이어진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주택금융을, 재정경제부는 16일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각각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어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정책 전반을 논의하는 종합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