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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력’ 색동원 시설장 1심 징역 15년...法 “보호받아야 할 시설서 범행”

피해자들 진술 신빙성 인정 法 “권력관계 불균형 이용…죄질 상당히 좋지 않아”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설장 김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26-09-02 15:45
[속보] '中유학생 살해 피의자' 중국인 강사 정창성 신상 공개

자신의 강의를 들은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중국인 대학 강사 정창성(31)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경북경찰청은 1일 홈페이지를 통해 정창성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경찰은 8월 31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정창성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범행의 잔인성과

2026-09-01 09:30
'유학생 살해' 중국인 강사에 中 누리꾼들 분노⋯“송환해 사형시켜라”

경북 경산에서 30대 중국인 강사가 20대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본토 송환을 요구하는 중국 누리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중국의 SNS 웨이보 등을 중심으로 중국인 유학생일 살해한 중국인 강사 정 모씨에 대해 “중국으로 데려와 처벌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정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두

2026-08-30 00:49
경산 친구 살해범 신상 공개…24세 정재환 머그샷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정재환(24)의 신상정보가 16일 공개됐다. 경북경찰청은 이날 홈페이지에 정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게시했다. 앞서 경찰은 10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개를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가 중대하고 범행의 잔인성이 인정되는 데다 관련 증거가 충분하다며, 범죄 예방

2026-07-16 09:57
“일본 AV 배우 하고 싶다” 고영욱 발언, 日 언론도 주목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이 일본 성인비디오(AV) 배우로 활동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친 뒤 비판이 이어지자 일본 언론도 그의 발언과 후속 반응을 잇달아 보도했다. 닛칸스포츠는 14일 ‘일본에서 섹시 배우로 데뷔하고 싶다고 자원한 한국 가수, 비판받은 뒤 의미심장한 글’이라는 취지의 제목으로 고영욱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을 소개했다. 닛칸스포츠는

2026-07-15 14:51
고영욱 “한국서 취업 어려워…일본 AV 배우 관심”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이 일본 성인비디오(AV) 배우 활동에 관심을 보이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고영욱은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에서는 직업을 구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일본에서 남자 AV 배우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본 것 같다”고 적었다. 고영욱은 이어 “법적으로 가능하다면”이라고 덧붙이며 일본 AV 배우

2026-07-13 10:05
‘여직원 성폭행 미수’ 김가네 회장, 1심서 집행유예

사내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분식 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21일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상 죄질이 불

2026-05-21 13:50
광주 여고생 살해범 신상공개…23세 장윤기 머그샷

광주 도심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하고, 이를 막으려던 남고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피의자 장윤기(23)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광주에서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경찰청은 14일 오전 7시부터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된 장윤기의 얼굴 사진과 생년월일 등을 광주경찰청 누리집에 게시했다. 공개된

2026-05-14 07:10
법원 "도주 우려"...'묻지마' 광주 여고생 살해범 구속

한밤중 도심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하고 남고생에게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7일 광주지법 정교형 영장전담판사는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장모(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도주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장씨는 5일 0시 11분께 광주시 광산구

2026-05-07 18:31
'장모 살해한 사위' 26세 조재복, 신상공개 결정⋯캐리어에 담에 유기까지

사망한 장모를 가방에 담아 유기한 사위 조재복(26)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 8일 대구경찰청은 이날 신상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재복의 이름과 나이, 사진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조씨의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신상 공개의 이유를 밝혔다. 조재복 역

2026-04-08 20:11
'마약왕' 박왕열, 드디어 구속⋯머그샷 등 신상정보 공개

‘마약왕’ 박왕열(47)이 구속과 함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27일 의정부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왕열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이날 오후 열린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는 박왕열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인상착의 기록사진) 공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6-03-27 19:46
동료 기장 살해·연쇄 범행 시도 49세 김동환, 신상공개

동료 항공사 기장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9세 김동환의 신상이 24일 일반에 공개됐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동환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을 청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번 신상 공개는 범행의 잔혹성과 중대한 피해 발생, 충분한 증거 확보 및 공공의 이익 등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공개

2026-03-24 17:54
남양주 스토킹 살해범 신상공개…44세 김훈 증명사진

경기 남양주시에서 20대 여성을 스토킹 끝에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김훈(44·구속)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다만 김훈이 검거 당시 불상의 약물을 복용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얼굴 사진은 운전면허증 사진으로 대체됐다. 경찰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2026-03-19 13:29
'미성년 성폭행' 고영욱, 이재룡ㆍMC딩동 언급⋯"이런 놈도 활동하는데"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실형을 산 ‘룰라’ 출신 고영욱(50)이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12일 고영욱은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최근 음주운전으로 입건 된 이재룡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렇게 관대하면서 나한테만”이라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해당 기사에는 6일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이재룡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도 유튜브 ‘술방’ 콘텐츠에

2026-03-13 23:31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20세 김소영 머그샷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

2026-03-09 14:11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과연 '비공개'일까? [이슈크래커]

비공개지만 비공개가 아닌 비공개. 강북 모텔 연쇄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 모 씨. 그의 신상은 공식적으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온라인에서는 사실상 확산된 상태입니다. 과연 이번 사건의 신상은 과연 ‘비공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경찰 “잔혹성 요건 충족 보기 어려워”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남성 2명에게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 숨지게

2026-02-25 15:30
'전 연인 강간 살인' 장재원,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난동⋯"이걸 왜 들어야 해"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장재원(27)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2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재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

2026-01-22 21:48
대검 “수사‧기소 분리…검찰개혁 적극 지원”

올해 ‘법무행정 혁신 원년’…민생범죄 근절에 노력사회적 약자 법률 지원↑‧범죄피해자 보호 두텁게정성호 법무장관 “국민 체감 정책성과 도출” 강조 대검찰청이 14일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으로 대검은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이 마련할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조직개편 과정에서 검토 의견, 각종 사례, 통계 자료

2026-01-14 16:07
'천안 층간 소음 살인'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됐다⋯47세 양민준

층간소음 갈등으로 윗집 주민을 살해한 양민준(47)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11일 충남경찰청은 이날 열린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양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고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했다. 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

2025-12-11 19:05
법무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 강화⋯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성평등가족부·경찰청과 협의회 진행“신속·정확한 정보 등록으로 재범 예방할 것” 법무부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20일 성평등가족부·경찰청과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각 기관 관계자 총 7명이 참석해

2025-11-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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