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기업 결합 시정조치 이행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결합심사에서 행태적 시정조치의 이행 기간을 늘린 첫 사례다.
공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및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의 이행 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중동 전쟁 여파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주사기·주사침 등 의료 소모품 수급 불안정 우려가 커진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사기 유통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며 공급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식약처는 24일 서울 양천구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주사기 매점매석 점검 결과 발표’를 주제로 브리핑을 열고 1차 특별단속 결과 32
3년10개월간 인쇄용지 가격 담합…2개사는 檢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사업자가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 10개월간 인쇄용지 전제품 가격 인상을 합의·실행한 행위에 대해 향후 법위반행위 금지명령,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3383억원을 부과하고 한국제지·홍원제지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
금융당국안 발의 지연…은행 중심 발행·거래소 지분 제한이 핵심 쟁점지방선거 이후에도 입법 변수…정무위 재편·정부 절차에 시간 소요스테이블코인 사업자, 발행·결제·오프램프 구조별 규제 점검 필요
서울핀테크랩과 XRPL Korea가 공동 주최한 ‘Korea Financial Innovation Program 2026’ 오프라인 밋업에서 디지털자산 규제 동
롯데면세점, 17일부터 인천공항 T1 DF1 영업개시⋯3년 만에 재입성현대면세점도 28일부터 DF2 운영 시작⋯주류·담배 카테고리 확대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 신규 사업을 시작하면서 공항 면세사업 시장 재편이 본격화 된다. 과거 ‘고가 입찰 경쟁’에서 벗어나 수익성 중심으로 사업 구조가 재편되는 만큼, 양사의 성과가 향후 업계 판도
오산시 세교신도시 가장산업서로 23-18. 수원과 평택 사이, 어느 쪽에서도 주목하지 않던 이 주소에 가구 매장 하나가 불을 밝히고 있다. 간판은 두 개다. '베니시모'와 '휴앤홈'. 매장 안에는 12명의 직원이 움직이고, 매장 밖에는 가구거리 하나 없는 도시가 펼쳐져 있다.
이 매장을 세운 사람은 이 도시에 연고가 없는 부부다. 남편은 가구 배송기사 출
정부가 주사기와 주사침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한 14일 서울의 한 의료기기 상점에 주사기가 진열돼 있다. 고시 대상은 주사기 4종과 주사침 3종으로, 고시에 따르면 제조·판매업자는 기준 이상으로 이를 과도하게 보유하거나 판매해서는 안된다. 기존 사업자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월평균 판매량의 110
중동전쟁으로 인한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의 수급 불안 우려에 정부가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와 긴급현장점검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보건당국은 생산물량은 유지되고 있지만 일부 유통 단계에서 품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유통질서 교란 행위 차단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보건의약단체 및
트래블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거래소 관리 중심의 1단계 규제 체계 본격화스테이블코인·토큰화 자산·온체인 서비스는 여전히 뚜렷한 법적 경로 없이 공백 상태디지털자산기본법 지연이 길어지며 거래소 중심 시장 구조와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 고착
2022년 3월 25일 시행된 트래블룰은 국내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의 중요한 출발점이었다. 금융위원회는 당시 가
서울시가 도시철도 서부선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컨소시엄의 지위를 취소하고 새 판 짜기에 돌입한다.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신규 민간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공고와 시 재정을 투입하는 재정사업 전환을 동시에 준비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가동해 속도전에 나선다.
1일 시는 서부선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컨소시엄과의 협
대리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서비스는 취객과 부상자에게만 한정해 제공해야 한다는 현행 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혁신보다 기존 택시 중심의 면허·규제 체계를 우선 보호하겠다는 것으로, 플랫폼 운송업이 유사 택시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판단으로 평가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
서울 강남 일대 '심야 자율주행 택시'가 약 17개월간의 무료 시범 운행을 마치고 정식 교통수단으로 전환된다.
15일 서울시는 강남 지역(약 20.4㎢)에서 운행 중인 심야 자율주행 택시를 다음 달 6일부터 유료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6일부터는 운행 차량을 기존 3대에서 7대로 확대해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대폭 높일 계획이다.
이번 유료화
국내 면세업계에 다시 경쟁 기류가 짙어지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두 구역의 새 사업자로 롯데와 현대가 나서면서 공항 면세 시장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8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 출국장 DF1·DF2 구역의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호텔롯데(롯데면세점)와 현대디에프(현대면세점)는 각각 내달 17일과 28일 매장 개점을 목표로
현대백화점이 지난해 30% 넘게 영업이익이 증가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냈다. 더현대 광주와 더현대 부산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신규 투자 속에서도 백화점 본업의 고성장과 자회사 수익성 개선에 힘입어 영업이익이 급증한 것이다. 특히 현대디에프(면세점)는 사업 시작 이후 처음으로 연간 흑자를 달성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연결 기준 순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핵심 구역인 DF1·DF2 신규 사업자 후보로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이 선정됐다. 앞서 해당 구역을 운영하던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잇따라 철수하면서 신규 사업자 선정 절차가 본격화하고 있다.
30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이 제출한 사업 제안서 평가와 입찰 가격 개찰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 두 곳을 DF1·DF2
◇재정경제부
26일(월)
△덤핑방지관세 부과중 재심사를 통해 적용 세율을 상향하기로 결정
△2026년 무디스 연례협의 실시
△제26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27일(화)
△2026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개최
28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서비스산업 현장애로 해소방안 발표
△2026년 2월 개인투자용 국
서울 강서구가 주민 생활 속 불편을 사전에 해소한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이번 우수사례의 특징을 두고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AI 기반 안전관리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행정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복지시설 확충에 맞춰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노선을 전면 재정비했다. 빅데이터로
자격 갖추면 STO 신규 발행 가능…장외거래소 유통전자증권으로 인정…부동산 등 조각투자 활성화 전망기업 자금 조달 청신호…‘투자한도’ 시행령 작업 수순
'토큰증권(STO)'이 제도권으로 편입됐다. 미술품, 음원 등 비정형 자산 지분에 대한 '조각 투자'가 활기를 띨 전망이다.
국회는 15일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STO 발행·유통 제도화를 골자로
청년농·신규 사업자 진입 문턱 낮춰…신청면적 최대 50% 완화시설 기반조성·설계·감리비까지 지원 확대…집적지구 ’30년 140곳 목표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정부가 그동안 진입 장벽으로 지적돼 온 최소 신청면적과 행정 요건을 대폭 낮추고, 지원 범위는 한층 넓힌다. 특히 청년농을 중심으로 한 신규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전용 사업지구를 도입하고, 생산·가공
지난해 신규 사업자 두 곳에 그쳐대형 거래소 중심 기존 사업 갱신 조짐FIU, 심사 기조 '전향적' 변화하나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신고한 기업들의 사업 심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사업 심사 당국인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신규 사업자를 늘리는 데 보수적인 기조를 보였기 때문이다. 다만, 대형 거
미국의 싱크탱크인 태평양연구소(Pacific Research Institute, 이하 PRI)가 고령자 대상 포괄적 돌봄 프로그램인 ‘PACE(Program of All-Inclusive Care for the Elderly)’의 확대 개혁을 촉구하는 정책 보고서를 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PRI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민간 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경우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노인 요양시설 활성화의 일원으로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돌봄 종사자들은 사회서비스 시장화의 포문을 여는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건강보험은 지난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신 노년층을 위한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가 13일 정례회의에서 카카오손해보험(가칭)의 공식 허가를 결정하면서 카카오는 은행·증권에 이어 보험까지 진출하게 됐다. 신규 사업자가 디지털 보험사 허가를 받은 것은 카카오손해보험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손해보험은 서비스 준비기간 등을 거쳐 오는 3분기 중에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손해보험의 자본금은 1천억 원이며,
금융당국안 발의 지연…은행 중심 발행·거래소 지분 제한이 핵심 쟁점지방선거 이후에도 입법 변수…정무위 재편·정부 절차에 시간 소요스테이블코인 사업자, 발행·결제·오프램프 구조별 규제 점검 필요
서울핀테크랩과 XRPL Korea가 공동 주최한 ‘Korea Financial Innovation Program 2026’ 오프라인 밋업에서 디지털자산 규제 동
트래블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거래소 관리 중심의 1단계 규제 체계 본격화스테이블코인·토큰화 자산·온체인 서비스는 여전히 뚜렷한 법적 경로 없이 공백 상태디지털자산기본법 지연이 길어지며 거래소 중심 시장 구조와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 고착
2022년 3월 25일 시행된 트래블룰은 국내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의 중요한 출발점이었다. 금융위원회는 당시 가
VASP 신고제도, ‘진입 관리’에서 ‘영업 지속을 위한 상시 관리’로 전환신고 사업자 27곳…안정 신호 아닌 본격 재편의 출발점2단계 입법 앞두고 신규 진입은 제한적…기존 사업자 재편 가속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4년 7월 19일 본격 시행되면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제도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기존 특정금융정보법(특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