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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사전투표 폐지 담은 ‘국민참정권 수호법’ 당론 발의

소속 의원 109명 전원 참여…투표소 수개표·0.5%p 차이 땐 자동 재검표선관위원 법관 겸직 금지·상근위원장제 도입…“선관위 해체 수준 개혁” 국민의힘이 사전투표 폐지와 투표소 수개표,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개편 등을 담은 이른바 ‘국민참정권 수호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 체계 전반을 손질하겠다는 취지

2026-09-21 17:09
소방청 "회식 강요·비인격적 대우 개선"…9월 조직문화 쇄신 대책 마련

소방청이 21일 조직 내 불합리한 관행과 취약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 '소방 조직문화 진단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조사 결과 회식 참석 강요 등 일부 관행의 개선 필요성이 확인됐다. 이날 소방청이 전국 소방공무원 1만6000명이 참여한 조사에 따르면 동료·선후배 관계에서도 비인격적 대우 경험 응답이 많았다. 이에 위계관계뿐 아니라

2026-08-21 10:59
노트북 등 몰래 중고 판매...간 큰 전남 광주특별시교육청 교직원 적발

학교 공용물품을 몰래 중고거래 사이트에 내다 판 전남 광주특별시교육청 교직원 4명이 적발됐다. 16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용물품 절도 혐의가 있는 전남 광주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옛 전남교육청) 교직원 4명에 대한 감사 결과를 교육청에 통보하고 경찰에도 수사의뢰했다는 것. A중학교 교직원은 학교관사용 제습기를 중고거

2026-07-16 08:30
중기부, 불법 브로커 차단 총력…지원사업 심사체계 개편 추진

동일 IP·유사계획서 점검 확대, 신고포상금 첫 지급정책자금·R&D 심사체계 손질하고 법제화도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 정책자금 지원사업을 노린 제3자의 부당개입 차단을 위해 심사체계를 손질하고 법제화를 추진한다. 중기부는 대리신청·작성 방지를 위해 동일 IP를 점검하고 사업계획서 유사도·중복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고센터

2026-04-10 14:37
한전KPS, '노·사·감 공동 청렴 대통합' 원년 선포

한전KPS가 회사와 노동조합, 감사실이 삼위일체가 돼 조직 내 부패 취약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청렴 대통합' 체제를 가동했다. 한전KPS는 25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노·사·감(노동조합ㆍ회사ㆍ 감사실)이 함께하는 '청렴 대통합의 원년 선포식'을 개최하고, 조직 전반의 청렴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강력한 공동 실천 의지를 공식 선언했다고 밝혔

2026-03-25 13:59
서울교육청, 지혜복 교사 전보 취소 판결 수용…“항소 않겠다”

교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뒤 전보 처분을 받았던 지혜복 교사가 전보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법원 판단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선생님이 제기한 전보 무효확인 소송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지혜복 선생님이 권

2026-01-30 11:35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도입…허위조작정보 규제 새 틀

대형 플랫폼 자율규제 의무화·투명성센터 신설공익 목적 정보는 보호…공인 악용 차단 장치 마련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본격 가동된다. 방송·통신 분야 주무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7월 5일부터 시행된다. 핵심은

2025-12-30 14:50
“산업현장 추락·끼임 사고 뿌리 뽑는다”…권익위, 한 달간 집중신고 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가 3일부터 12월 2일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20대 건설사 현장에서만 26명이 산재로 사망하는 등 추락·기계 끼임 사고가 잇따르자 산업현장의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시민 누구나 청렴포털(청렴닷컴)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 신고할 수 있으며

2025-11-03 11:02
[단독] 직 거는 공익·부패 신고, 평균 3개월 방치…이행강제금 부과는 유명무실

법정기한 90일 넘겨 평균 102일 소요돼권익위 보호조치 인용률 50% 수준 그쳐미이행 90건 중 이행강제금 부과 12건뿐구조금 지급률 10% 미만…실질적 보호 미흡 직위를 걸고 내부 비리를 고발한 공익·부패 신고자들에 대한 보호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 조치는 평균 3개월가량 지연돼 법정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많았고,

2025-09-15 05:00
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44명에 보상금 6.5억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분기 동안 부패·공익신고자 44명에게 총 6억5000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신고자들의 제보를 통해 공공기관은 약 65억 원의 수입을 회복했으며, 주요 분야별로는 연구개발(28.4%), 의료(26.2%), 산업(21.7%) 순으로 보상금이 지급됐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2025년 상반기 타기관 추천을 받아 선

2025-07-17 09:42
권익위, 카자흐스탄에 반부패 정책 전수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부터 나흘간 카자흐스탄 반부패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제도개선 연수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공식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권익위는 한국의 대표적인 반부패 제도인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2025-06-24 10:32
권익위, 짐바브웨와 반부패 MOU 체결

국민권익위원회는 짐바브웨 부패방지위원회와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이번 협약은 에티오피아에 이어 아프리카 국가와 두 번째로 체결하는 반부패 MOU로, 양 기관은 신고자 보호 제도 공유,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제도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2025-03-28 10:09
권익위, 공공기관 대상 반부패 제도 설명회 진행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부터 부패·공익 신고 처리, 신고자 보호·보상, 부정이익 환수 및 비위 면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설명회를 통해 반부패 제도 주요 내용과 실무 사례를 안내하고 '청렴 포털' 활용 방법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2025-03-25 09:32
[인사] 국민권익위원회

◇ 부이사관 승진 △ 행동강령과장 이항노 △ 신고자보호과장 김정대 △ 도시수자원민원과장 김성훈 ◇ 서기관 승진 △ 기획재정담당관실 박정희 △ 운영지원과 오세창 △ 청탁금지제도과 한세근 △ 민원조사기획과 정은수 △ 도시수자원민원과 하왕수 △ 사회복지심판과 이승환 △ 제도개선총괄과 전이슬 △ 정부합동민원센터 고충상담기획과 최순임

2025-02-26 11:12
[인사] 국민권익위원회

◇ 실장급 전·출입 △ 기획조정실장 김선조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안준호 ◇ 과·팀장급 전보 △ 기획재정담당관 김광석 △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 박정구 △ 민간협력담당관 안문주 △ 청렴정책총괄과장 박혜경 △ 청렴조사평가과장 김지영 △ 청탁금지제도과장 안정륜 △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 김용호 △ 심사기획과장 홍영철 △ 부패심사과장 정윤정 △ 공공재

2025-01-21 16:25
국회 과방위,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증인 추가…증인만 127명

과방위, 30일 증인 추가 의결…기존 108명+19명 추가추가 인원 대부분 류희림 방심위원장 청부 민원 관련 100여 명이 넘은 역대 최대 규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이 19명 더 추가됐다. 추가 인원 대부분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청부 민원 관련 의혹 증인이다. 국회 과방위는 30일 오후 야당 단독으로 국정감사 증인 1

2024-09-30 19:58
野 ‘민원사주 청문회’ 단독 진행…與 반발·퇴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야당 주도로 이른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30일 열린 청문회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심의요청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청문회다. 류 위원장은 불출석했고, 여당 의원들도 회의 강행에 반발해 퇴장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2024-09-30 17:22
[논현로] ‘내부조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

기업 감사팀 이면엔 고소‧고발 직면증거수집 과정서 스토커로 몰리기도직장 내 괴롭힘 역이용해 조사 지연개인정보 보호 지나치게 까다로워애매한 법 적용에 법원 판단 중요“정부‧기업 모범사례 정착 유도해야” 드라마에서 기업 감사팀은 무서운 존재로 그려진다. 검은 양복을 입고 나타나 서류를 박스에 챙겨 넣고 조사대상자를 데리고 빠르게 사라지는 것이 전형적인 모습

2024-09-23 06:00
[정책에세이] 아동학대 어떻게 줄일 것인가

아동학대는 큰 틀에서 물리적 학대와 비물리적 학대로 구분할 수 있다.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는 물리적 학대, 정서적 학대와 방임은 비물리적 학대에 해당한다. 물리적 학대와 비물리적 학대는 학대 방식뿐 아니라 배경도 다르다. 신체·성적 학대는 피해 아동의 손상·사망이나 발달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학대 행위자가 예상할 수 있는 결과다. 다른

2024-09-01 13:19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신고자 보호 '외면'…아동학대 발견 늦춘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정상적 성장·발달을 저해한다. 특히 폭행을 동반한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는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가장 극단적인 아동 인원 침해 유형 중 하나다. 더 큰 피해를 막으려면 조기 발견과 보호기관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미취학 아동에 대한 가정 내 학대는 발견이 어렵다. 아동의 단독 외부활동이 제한

2024-08-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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