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초기 역대 최고의 국정지지율을 기록했던 문재인 정부는 출범 100일을 앞두고도 70%대의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다.
탈(脫)권위 소통과 개혁 행보로 모든 연령대, 전 지역에서 고르게 높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북핵 위기와 맞물린 안보 대응력, 탈원전과 같은 정책추진 과정에서의 일방적인 태도 등은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부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광화문빌딩 사무실에서 5ㆍ6호기 건설재개를 요구하는 단체들과 첫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사단법인 한국원자력산업회의 강재열 상근부회장, 한국원자력학회 임채영 총무이사, 한국수력원자력 한장희 지역상생처장이 참석했고, 공론화위 위원들이 의견을 청취했다.
건설재개 요구단체 측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원전 건설 찬ㆍ반 대표단체와의 간담회와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본격화한다. 또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형 조사 수행업체를 선정할 기술평가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공론화위원회는 10일 오전 4차 정기회의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
공론화위는 먼저 이날 오후 4시 건설중단 의견을 가진 ‘안전한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정책이 출범 초기부터 벽에 부딪쳤다.
10일 정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은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노후 원전을 단계적으로 정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선진국들의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기점으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공식 홈페이지(http://www.sgr56.go.kr)를 오픈했다.
신고리 공론화위는 “위원회의 활동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식 홈페이지를 열었다”며 “홈페이지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론화 과정을 보여주는 동시에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양방향 소통 창구로 운영될 것”
8일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과 지역주민·원자력 관련 교수 등이 서울행정법원에 공론화위원회 구성운영계획과 구성행위 취소 및 국무총리 훈령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또 공론화위원회 구성운영계획과 구성행위에 대한 효력정지 및 국무총리 훈령 효력정지 신청도 냈다.
이들은 지난 1일 공론화위원회 활동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이후 서울행정법
올해 말 가동 예정인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전 4호기의 준공 시점이 내년 9월경으로 연기됐다.
8일 원자력업계 등에 따르면 올 4분기 가동이 예정된 신고리 4호기의 준공 시점이 고온기능시험 관련 기기 성능 개선 조치와 경주지진 이후 안전성 평가 작업으로 미뤄졌다.
추가적인 평가 작업을 거쳐 연말에 운영허가가 떨어져도 연료장전 및 시운전시험은 상당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조세정책 개혁을 위한 ‘증세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박차를 가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민간 위원회다. 정부는 현행 조세제도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들이 조세법정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거론하면서 위원회 구성에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신한금융투자는 8일 한국전력의 부진한 실적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종전의 목표주가 4만6000원과 투자의견 ‘단기매매(Trading Buy)’ 등급을 각각 유지했다.
신한금융투자의 단기매매 등급은 향후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의 수익률이 예상된다는 뜻으로 ‘매수(Buy)’ 등급의 아래에 해당한다. 한국전력에 대한 신한금융투자의
취임 후 첫 여름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7일부터 산적해 있던 국내외 당면 현안 챙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북한 문제를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남은 인사 발표와 세제개편안·부동산 대책,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임시 배치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중단 논란 등이 문 대통령의 청와대 집무실 책상에 쌓인 굵직한 안보·경제
청와대는 7일 정부가 신고리 5ㆍ6호기 공사를 재개하는 대신 안전성 문제가 제기돼 온 오래된 원전 1~2기를 폐쇄하는 방식의 ‘탈원전 플랜B’로 출구전략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부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과 관련 부처, 청와대에 체크를 해 봤는데 당정청이 탈원전과 관련한 출구전략을 논의한 적이 없다”며 “잘못된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 정책이 부각되면서 관련 에너지주가 동반 상승세다.
7일 오전 9시50분 현재 에스에너지는 전 거래일 대비 3.29% 오른 94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정부는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의 완전 중단을 추진하며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량을 오는 2030년까지 20%(37GW)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론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지금이 ‘탈(脫)원전’의 적기라며 홍보에 나서 위원회에 ‘원전 중단’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공론화위원회가 가동되는 동안 정부가 탈원전 정책 여론전에 나설 경우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인호 산업부 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3일 “2030년이 되면 고리 지역에 원전 9기, 울진 10기가 밀집된다” 며 “한 장소에 원전 8기 이상을 고밀도라고 보면 전 세계에 고밀도 지역이 5개밖에 없는데 그 중 2개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구 100만 명당 원전 수, 단위 면적당 원전 밀집도가 우리나라가 세계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할 정부 공론화위원회는 3일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 공론화 결과를 ‘권고’ 형태로 정부에 전달하는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이날 정부청사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과를 밝혔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공론조사는 특정 정책사항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