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 ~ 적용

검색결과 총1,004건

최신순 정확도순
  • 청소년에 속아 주류 제공한 식당, 영업정지 면한다
    청소년에 속아 주류 제공한 식당, 영업정지 면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19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8일에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차원이다. 개정된 주요...
    2024-04-19 10:21
  • 이번엔 압구정 성인페스티벌?…강남구도 금지 통보
    이번엔 압구정 성인페스티벌?…강남구도 금지 통보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전날인 16일 오후 압구정 거리에 있는 식품접객업소 300여 곳에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금지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문에는 식품위생법 제44조와 제75조에 의거해 해당 페스티벌 개최 시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페스티벌이 성을 상품화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다. 공무원과...
    2024-04-17 14:56
  • 성인페스티벌 압구정 개최도 ‘퇴짜’…강남구 “개최 불허”
    성인페스티벌 압구정 개최도 ‘퇴짜’…강남구 “개최 불허”
    17일 강남구에 따르면 구는 전날 압구정 거리에 있는 식품접객업소 300여 곳에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금지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 공문에는 식품위생법 제44조, 75조에 따라 성인 페스티벌을 개최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공문은 전날 공무원과 식품위생감시원이 업소를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 구는 이번 페스티벌 개최가 성을...
    2024-04-17 14:32
  • ‘쓰레기 몸살’ 한강공원 내 불법 노점상·무단투기 집중 단속
    ‘쓰레기 몸살’ 한강공원 내 불법 노점상·무단투기 집중 단속
    이 같은 조치에도 무질서한 불법 영업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식품위생법, 하천법에 따라 노점을 담당하는 구청과 경찰에 고발조치를 강행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9일부터 이달 7일까지 매주 노점상을 단속해 총 442건의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했고, 총 309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몽골텐트에 대해서도 무단점용 변상금을 부과했고, 식중독 등 사고 예방을...
    2024-04-10 11:15
  • 사전투표 D-1, 한동훈 다시 서울로…“투표하면 우리가 이긴다”
    사전투표 D-1, 한동훈 다시 서울로…“투표하면 우리가 이긴다”
    한 위원장은 “영업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업정지의 2분의 1까지만 감경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개별 사안을 보면 정말 억울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 신분증 위조, 먹튀용 고발 등 업주의 귀책 사유가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2024-04-04 15:28
  • 가맹사업법 소송 패소 사실 감춘 CJ푸드빌…공정위 "정보공개서에 내용 담았어야"
    가맹사업법 소송 패소 사실 감춘 CJ푸드빌…공정위 "정보공개서에 내용 담았어야"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뚜레쥬르 가맹본부인 CJ푸드빌은 2019년 한 가맹점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등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적법한 해지가 아니었고, 물품 공급 중단은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CJ푸드빌이 패소했다. CJ푸드빌은 이후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024-04-04 14:21
  • 한동훈 “영업정지 처분 유예 제도 도입”…소상공인 공약
    한동훈 “영업정지 처분 유예 제도 도입”…소상공인 공약
    한 위원장은 “영업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업정지의 2분의 1까지만 감경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개별 사안을 보면 정말 억울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 신분증 위조, 먹튀용 고발 등 업주의 귀책 사유가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2024-04-04 10:49
  • 경기도 특사경, 어린이 선호식품 취급업소 불법행위 19곳 적발
    경기도 특사경, 어린이 선호식품 취급업소 불법행위 19곳 적발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또는 원재료를 '폐기용'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원료 수불부와 생산일지 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엔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식품 보존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장 면적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각각 5년...
    2024-03-29 14:00
  • 나이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법으로 보호받는다
    나이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법으로 보호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관계부처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2개 법령(식품위생법 시행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두 개정안은 청소년에게 주류와 유해 물품을 판매했을 때 행정처분 면제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수사기관에서 소상공인을 입건한 후 신분증 위조ㆍ변조ㆍ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2024-03-26 14:06
  •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사업주에게 영업정지와 과징금 면제'가 핵심인 식품위생법 및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처리에 앞서 "관계부처와 지자체, 경찰에서는 다시는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식 선거운동까지 이틀 앞으로 다가온...
    2024-03-26 11:23
  •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 상향…전기요금 차감 고지서 20일부터 발급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 상향…전기요금 차감 고지서 20일부터 발급
    신분증을 성실하게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면제받도록 하는 관련 3법(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령·시행규칙)은 내달 개정이 완료된다. 또 중기부와 법무부는 내달 중 '스타트업 법률지원 서비스'를 시작한다. 온라인 법률상담 신청 창구를 창업지원포탈에 개설하고, 법무부 법률지원단...
    2024-03-13 13:56
  • 정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에 총력”…2차 협의회 열고 현황 점검
    정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에 총력”…2차 협의회 열고 현황 점검
    우선 3개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법제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가 협업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 신속히 진행해 4월까지 개정을 완료해 시행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개 법령 외에도 자체적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숙박...
    2024-03-11 14:00
  • 청소년 주류 판매 자영업자, 영업정지 ‘7일’로 완화
    청소년 주류 판매 자영업자, 영업정지 ‘7일’로 완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2024-02-27 10:34
  • 스쿨존 과속·불량식품 등 새학기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점검
    스쿨존 과속·불량식품 등 새학기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점검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기구의 위생 상태, 보관 식품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식재료 공급업체 지도·점검 등 학교 급식 위생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또한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자 기본위생 수칙과 위생 상태를 지도·점검한다.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편의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2024-02-25 12:00
  • 웰빙 대표식품 '고로쇠 수액'…엄격한 관리로 수익·신뢰도 UP
    웰빙 대표식품 '고로쇠 수액'…엄격한 관리로 수익·신뢰도 UP
    교환·부정/불량식품 신고 안내 등)을 정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수액 채취에 대한 엄격한 관리기준 제시와 채취 및 유통 요령 안내는 수액을 채취하는 임가의 업무 편의성을 높일 것"이라며 "수액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위해 위생적 먹거리에 대한 신뢰도를 한층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고로쇠는 임업의 큰 소득 자원으로 주목받고...
    2024-02-22 05:00
  • 정부, 소상공인 전기요금ㆍ이자비용 지원…영업규제도 개선 [종합]
    정부, 소상공인 전기요금ㆍ이자비용 지원…영업규제도 개선 [종합]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 때문에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3법(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담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 협박을 받은 사실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에는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판매에 따른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과도한 현행...
    2024-02-08 15:01
  • 尹 "은행·금융기관 경쟁 촉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유리하게 할 것" [종합]
    尹 "은행·금융기관 경쟁 촉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유리하게 할 것" [종합]
    또한, 윤 대통령은 청소년들이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하고 이를 악용하는 것과 관련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집행이 되면 사람을 죽인다"며 "법은 정당하게 집행이 돼야 하고, 법 제도가 악용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청소년보호·식품위생·담배사업법 등 관련 3법 시행령을...
    2024-02-08 12:15
  •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팔았다가 피해…정부, 억울한 소상공인 구제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팔았다가 피해…정부, 억울한 소상공인 구제
    정부는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 때문에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3법(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담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 협박을 받은 사실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에는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판매에 따른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과도한 현행...
    2024-02-08 10:55
  • 오유경 식약처장 “어린이 안전급식 제공 위해 최선 다할 것”
    오유경 식약처장 “어린이 안전급식 제공 위해 최선 다할 것”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5일 대전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정림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의 위생·영양관리 지원 현황을 점검했다. 식약처는 ‘어린이식생활법’에 따라 2011년부터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급식소의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전국 236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3만5541개 어린이급식소를...
    2024-02-05 13:39
  • 자영업자 식품위생교육 부담 줄인다…온라인 대체ㆍ교육시간 완화
    자영업자 식품위생교육 부담 줄인다…온라인 대체ㆍ교육시간 완화
    앞으로 동일 업종을 재창업하면 식품위생 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보수교육은 6시간에서 3시간으로 완화된다. 우수한 교육이수자 등에 대해 교육의무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교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법정의무교육으로...
    2024-01-29 10:00
12345678910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5.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082,000
    • -1.41%
    • 이더리움
    • 4,331,000
    • -2.19%
    • 비트코인 캐시
    • 673,000
    • +2.28%
    • 리플
    • 785
    • +5.09%
    • 솔라나
    • 213,900
    • +3.53%
    • 에이다
    • 648
    • -0.15%
    • 이오스
    • 1,172
    • +1.03%
    • 트론
    • 168
    • -1.75%
    • 스텔라루멘
    • 158
    • +1.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250
    • -1.58%
    • 체인링크
    • 20,640
    • +1.03%
    • 샌드박스
    • 633
    • -0.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