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규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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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화장실 허용에 태양광 23년까지…정부, 54개 농촌 규제에 '메스'

농식품부, '제2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개최부대시설·에너지·농업·동물복지·민생 규제 전방위 정비현장 간담회·신문고·국감 제기된 애로 중심으로 패키지 개선 정부가 농촌 생활여건부터 에너지 전환, 농업 경영 안정, 동물복지, 민생기업 규제까지 아우르는 54개 규제 합리화에 나선다. 농지에 화장실·주차장 설치가 가능해지고 영농형 태양광 운영 기간이 최

2025-11-13 14: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0일 ~ 11월 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경제부총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2025년 3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잠정) 11일(화) △경제부총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14: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기재부 1차관 10:

2025-11-09 09:19
케네디, 백신 옹호 CDC 수장 해임…후임에 의학 경력 없는 투자자 낙점

짐 오닐 복지부 차관 지명CDC 수장 해임 논란 고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백신 음모론’에 맞섰던 질병 대응 수장을 경질하고 후임으로 의학 경력이 없는 투자자를 낙점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ㆍCNN 등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백악관은 이날 미국에서 질병 대응을 총괄하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국장 직무대행으로 짐 오닐 보건복지부 부

2025-08-29 16:2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1일 ~ 7월 25일)

◇기획재정부 21일(월) △범정부 차원의 공급망 위험 관리 첫걸음, 「조기경보시스템 착수보고회」 개최 22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대통령실) △기재부 2차관 10:00 투자풀운영위원회(비공개) △제89차 투자풀운영위원회 개최 23일(수) △기재부 1차관 14:30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09:

2025-07-20 08:57
가공ㆍ처리시설 면적 등 농지 입지규제 풀고 외국인 식당 홀서빙 허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농업진흥지역에 폭염·한파 쉼터를 설치하고 가공·처리시설 등의 면적 제한이 완화되는 등 농지 입지규제가 완화된다. 현재 주방보조에 허용된 음식점업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 범위를 홀서빙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중 농림·수산·식품 분야를 보면 폭염, 한

2025-07-01 10:00
오유경 식약처장 유임…현장 소통 강화·규제혁신 적극 추진 평가

이재명 정부의 식품의약품 안전, 규제, 인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장으로 오유경 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유임됐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차관급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오유경 처장을 유임했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강 실장은 “산업계와 학계를 두루 거친 전문가이며 해당 분야에서 보여왔던 역량을 고려했다”면서 “

2025-06-29 16:29
식약처, 제주국제공항 제주도 내 첫 ‘식품안심구역’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국내외 여행객 이용이 많은 제주국제공항을 제주도 내 첫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공항 내 음식점 30개 중 23개소에 대해 위생등급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영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해 우수한 업소에 대해 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위생등급 업소가 60%

2025-04-16 14:57
지역특산주 원료 규제 완화…개발제한구역 내 스마트팜 설치 허용

지역특산주 원료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스마트팜 설치를 허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범수 차관 주재로 7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민생 안정, 농산업 구조혁신 및 농촌경제 활력 증대를 위해 파급효과와 중요도·시급성이 높은 규제혁신 과제 54개를 확정했다. 규제혁신 과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농업인 소득·경영 및

2025-03-24 16:00
불법 직구·마약 거래 감시 강화…신약 심사 420일에서 295일로 단축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구매하지 못하도록 감시가 강화된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심사 체계도 대폭 개선되고, 이에 따라 신약과 신기술 출시가 기존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 ‘배려’, ‘성장’, ‘혁신’ 등 4가지 핵심 전략을 골자로 ‘2025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사회·

2025-01-21 06:00
중기부, 싱가포르서 규제자유특구·글로벌혁신특구 통한 협업 방안 모색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싱가포르 식품청과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테마섹(TEMASEK)이 18일부터 22일까지 주최하는 ‘2024 싱가포르 국제 농식품 주간’에 맞춰 싱가포르에 방문, 한국 정부의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미래 먹거리 확보 노력을 소개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미래식품 분야 전문가 및 국제 협·단체, 특구 기업 등이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을

2024-11-25 06:00
계획입지 내 스마트팜 농지 전면 허용…예비청년농에도 농기계 임대

앞으로 농촌특화지구,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등 계획 입지 내 스마트팜 농지 설치가 전면 허용되고, 예비청년농도 농기계를 임대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농정의 3대 전환(디지털‧세대‧농촌공간)’을 뒷받침하기 위해 파급효과와 중요도·시급성이 높은 규제혁신 과제 50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2024-10-14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4일 ~ 18일)

◇기획재정부 14일(월) △기재부 1차관 13:40 청년인턴 간담회(비공개) △김범석 제1차관, 청년인턴 간담회 개최(조간)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7차 회의 개최(조간) 15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6:00 ADB 총재 후보자 면담(비공개) △기재부 1차관 15:00 투자 익스프레스 회의(비공개) △

2024-10-13 10:10
중남미 8개국에 전파한 KGC인삼공사의 ‘건기식 안전관리’ 노하우

우리나라 대표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정관장’의 제조·판매사인 KGC인삼공사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중남미 8개 국가에 식품 안전관리 노하우를 전수했다고 5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페루 등 중남미 8개국의 식품안전관리 담당관 29명을 초청해 수출입 식품 안전관리 역

2024-09-05 09:2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3일(화) △경제부총리 14:2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G20 재무장관회의(브라질 리우) △기재부 2차관 09:20 2024 경제교육 컨퍼런스(홍릉 KDI 글로벌지식협력단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발표 △24년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 발표 △경제관계장관회의 개

2024-07-21 08:30
APFRAS 2024 개회식, 환영사하는 한덕수 총리 [포토]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 2024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13 15:54
개회사하는 오유경 식약처장 [포토]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13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 2024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13 15:53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 2024 개회식 [포토]

한덕수(왼쪽 일곱번째) 국무총리와 오유경(왼쪽 여덟번째)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등 내빈들이 13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 2024 개회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13 15:51
APFRAS 2024 개회식 참석하는 한덕수 총리·오유경 식약처장 [포토]

한덕수(왼쪽) 국무총리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13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 2024 개회식에 참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13 15:50
“식품 안심이 일상 되는 세상, 식약처가 열어 가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23회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13일 서울 중구에 있는 웨스틴 조선 서울호텔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식약처는 식품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5월 14일을 식품안전의 날로 지정해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23회를 맞이한다. 이번 기념식에는 이효율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장, 남인숙 한국소비자단체협의

2024-05-13 11:08
식약처, 글로벌 식품 안전 혁신 나선다…‘아프라스 2024’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과 14일 양일간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제2회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아프라스 2024)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아프라스는 식품 분야 글로벌 공통과제 해결과 규제조화 도모를 위해 지난해 설립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이 아프라스 초대 의장국으로 선

2024-05-1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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