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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연체채권 매각 관행 제동…불법추심 점검 의무화

양수인 위법 확인 땐 7일 안에 금감원 보고재매각 조건 계약서 명시…반복 매각 차단 금융회사가 연체채권 매각 이후에도 채무자 보호 책임을 지도록 관리가 강화된다. 앞으로 원채권 금융회사는 양수인의 불법 추심 여부를 점검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사전예

2026-06-17 12:00
美법원, xAI의 오픈AI 상대 영업비밀 소송 기각

일론 머스크의 AI 기업인 xAI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기밀 침해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의 리타 린 판사는 이날 “본질적으로 xAI는 지원자에게 과거 업무 경험에 대해 묻는 행위를 그 지원자가 과거 업무 경험 중에 입수한 영업 비밀을 누설하도록 부추기는 것과 동일시

2026-06-16 08:22
세제혜택 받고도 빚 독촉…상각채권 시효연장 관행 제동

9월부터 대손인정 조건 강화…소멸시효 도래 시 채권 정리해야은행·보험 5천만원 이하ㆍ저축은행·여전 3천만원 이하 우선 적용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손실 처리해 세제혜택을 받고도 소멸시효를 계속 연장하며 채무자에게 빚 독촉을 해오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앞으로 일정 규모 이하 개인 연체채권은 소멸시효가 돌아오면 채권을 정리하는 조건으로만 손실 인정이 가능해

2026-06-10 12:00
신한금융, 5조원 ‘상생 보따리’ 푼다…연체채권 5000억원 소각

신한금융그룹이 장기 연체채권 소각과 서민·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5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신한금융은 10일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제5차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단 회의를 열고 연체채권 소각과 포용금융 공급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포용금융 2.0 ON(溫)'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올해 대

2026-06-10 11:02
李대통령 "檢 보완수사권,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

"檢 불신 깊어…최종 판단은 국회로" 이재명 대통령은 8일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결론은 국회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정부도 특정 입장을 고집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회와 논의

2026-06-08 13:36
AOA 출신 권민아, 피부 시술 중 화상 피해⋯"합의 제안했다가 협박범으로 몰려"

AOA 출신 권민아가 미용 시술 중 입은 화상 피해에 심경을 전했다. 5일 권민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최근 피부상태를 걱정해주셔서 감사하다. 전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많이 좋아졌으나 회복속도가 느려져 많이 무섭다”라고 털어놨다. 권민아는 “1월에 슈링크 의료사고가 있었고 전문 병원에서는 피부이식수술에 2년간의 치료가 예상된다고 하셨으

2026-06-05 21:35
대법, 5·18 피해자 가족 위자료 소송 파기환송…“소멸시효 완성 안 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폭행·총격 등으로 숨지거나 다친 피해자들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대법원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심 일부를 파기환송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5·18 피해자들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

2026-06-04 06:00
"벌금 100만원에 직 날아간다" 당선무효형 어떻게 나오나

6·3 지방선거 본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투표가 마감되면 당선자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동시에 검찰의 본격적인 선거법 위반 수사가 시작되는 만큼 일부 당선인은 당선무효형의 갈림길 앞에 서게 될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당선무효형은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에 규정돼 있다.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2026-06-03 09:11
'조세포탈'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1심 징역 4년·벌금 100억→2심 징역 3년·벌금 141억 탈세 인정액 줄었지만 형량 유지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3

2026-06-02 15:53
하나금융, 3조원 규모 포용금융 가동⋯연체채권 2000억 소각

금융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위한 포용금융 로드맵 시행청년·서민 지원도 강화⋯함영주 “금융 사각지대 해소 노력” 하나금융그룹이 중·저신용자와 소상공인 지원, 연체채권 소각 등을 포함한 3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로드맵을 본격 가동한다. 금융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재기 지원을 위한 현장 맞춤형 금융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하나금융은 올해 포용금융

2026-05-28 15:00
[단독] 예보, 파산 저축은행 임원 퇴직연금 강제회수 성공

전직 임원 상대 90억 손배 확정 뒤 퇴직연금 추심 나서퇴직연금 시효 소멸되자 ‘신탁재산 반환’ 논리로 대응“회수 경로 다양해졌다”⋯공적자금 회수 실무 변화 주목 예금보험공사가 2011년 저축은행 사태로 파산한 삼화저축은행 전직 임원들의 미수령 퇴직연금을 강제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 퇴직연금 청구권 시효가 만료됐더라도 계좌에 남아 있는 자산 자체는 별

2026-05-28 05:00
'대기업 저승사자' 조사국 21년 만에 부활...주병기 "중점조사기획단 신설"[종합]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26일 출입기자 간담회중점조사기획단 신설...조사국 21년 만에 부활지정자료 허위제출 과징금 최대 200억 검토스타벅스 잔액 60% 환불 요건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플랫폼, 대기업 사건을 전담하는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한다. 사실상 과거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던 조사국이 부활하는 것으로 2005년 폐지 이후 21년 만

2026-05-27 13:00
주병기 "쿠팡 김범석, 지정자료 허위 사실 입증되면 형사적 제재 할 수밖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위반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징금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동일인(총수)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에 대해선 형사 고발 가능성도 시사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2026-05-27 12:27
노란우산 미청구 공제금 1560억 지급 길 열려

연락이 두절된 노란우산 공제 가입자를 찾아 미청구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락 두절 상태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번호를 제공받는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2026-05-26 16:37
與 정청래 “정용진,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석고대죄해야”

더불어민주당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인 정청래 대표는 22일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 데이’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향해 “다시 한번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석고대죄하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이장섭 민주당 청주시장 후보 사무실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고 “광주를 중심으로 스타벅스에 대한 불매

2026-05-22 14:18
금융위, 새도약기금 밖 장기채권도 들여다본다…관리 고삐

새도약기금 7개월 만에 목표 절반…장기추심 정리 속도대통령 주문에 5~7년 연체채권 지원 실효성 점검 전망상록수 이후 장부 밖 채권·대부업권 정리 압박 커질 듯 금융위원회가 새도약기금 밖 장기연체채권 관리 강화에 나선다. 새도약기금이 7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을 대상으로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5년 이상 7년 미만 연체채권 실태조사를 지시하면서

2026-05-21 16:36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 모욕, 모든 수단 총동원 응징"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악의적인 가짜뉴스, 또 국가 폭력범죄를 미화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반 허위·조작정보 대응과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 관리 강화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

2026-05-21 14:36
머스크, 오픈AI 법정 다툼서 완패⋯“소송 시효 지나”

배심원단, 만장일치 평결판사도 즉시 수용항소심서도 성공률 낮아오픈AI, IPO 장애물 제거올트먼 이미지 타격은 과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세기의 재판’ 1라운드에서 패소했다. 머스크가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을 지체했다는 이유에서다. 머스크가 항소에 나서더라도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2026-05-19 15:04
박형준 “전재수 통일교 의혹 재수사해야”…부산지검에 진정서 제출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측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8일 부산지방검찰청에 전 후보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사건 재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과 조승환 선대위 해양수도총괄본부장, 서지영 수석대변인 등은 이날

2026-05-18 10:58
제주도 세외수입 징수 나서...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제주도가 세외수입 징수목표를 올해 부과액의 92.5%, 이월 미수납액의 25% 정리로 정하고 책임징수 체계를 강화한다. '2026년 세외수입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세외수입징수추진단을 구성해 징수활동을 총괄한다. 세외수입은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법률에

2026-05-18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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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잠자는 돈, 숨은 돈, 5분이면 찾는다

혹시 잊고 있는 돈이 있을까? 오래된 통장, 조금씩 넣다가 만 적금, 잊고 있던 보험금까지.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아 법령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돈을 ‘휴면예금’, ‘휴면보험금’이라고 한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이 돈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약 3732억 원의 휴면예금이 권리자에게 돌아갔다. 총 65만 80

2026-04-02 08:18
“최근 5년여간 잘못 받은 국민연금 보험료 1조 넘어”

최근 5년여간 잘못 걷힌 국민연금 보험료가 1조 원을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과오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과오납 건수는 198만4000건, 규모는 1조541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 과오납이란 가입자가 보

2025-09-17 10:47
'쉽고 간단한' 돌아가신 부모님 보험금 확인 방법

숨은보험금, ‘내보험찾아줌’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 망인 숨은보험금,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등 먼저 신청해야 숨은보험금 조회만 가능…실제 지급, 해당 보험사에 문의해야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남은 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은 자녀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알지 못했던 보험금이나 금융 자산을 확인하고 처리하는 일은 정서적으로나 행정적으로 큰

2025-07-03 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