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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경단녀'는 '경력보유여성'으로
    아동·청소년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경단녀'는 '경력보유여성'으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의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아울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한다. 3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전날 '청소년성보호법',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등 10개의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공소시효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13
    2025-12-03 08:04
  • 李대통령 "국가폭력은 나치 전범처럼 끝까지 처벌"…공소·소멸시효 배제 입법 촉구
    李대통령 "국가폭력은 나치 전범처럼 끝까지 처벌"…공소·소멸시효 배제 입법 촉구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놓는 등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 처벌해야한다"며 국가폭력에 한해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52회 국무회의에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
    2025-12-02 12:58
  • 오세훈 “민주당 하명 특검의 기소... '오세훈 죽이기' 맞설 것”
    오세훈 “민주당 하명 특검의 기소... '오세훈 죽이기' 맞설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민중기 특검의 기소 결정에 대해 “민주당의 하명에 따른 명백한 '오세훈 죽이기'이자 정치 공작”이라며 대응을 선언했다. 오 시장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시장은 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특검이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사기 범죄자 명태균의 거짓말에만 의존해 기소를 강행했다"며 "1년 2개월간의 수사와 휴대
    2025-12-01 15:15
  • 방공무원, 상사 '위법한 명령' 거부해도 보호
    방공무원, 상사 '위법한 명령' 거부해도 보호
    정부가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 불복한 공무원을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대
    2025-11-25 12:00
  • 현대차, 러시아 상표권 등록 “재진출 카드 촉각”…복귀 시 중국과 경쟁
    현대차, 러시아 상표권 등록 “재진출 카드 촉각”…복귀 시 중국과 경쟁
    올해 말까지 현대차 바이백 옵션 기한2034년까지 현대차 로고 포함 상표 등록시장 철수 전 시장 점유율 1위 유지복귀 시 중국 업체들과 경쟁할 듯 전쟁 여파로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한 현대자동차의 복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러시아 공장과 지분을 재매입할 수 있는 시한이 올해 말로 다가온 가운데, 현대차는 최근 러시아 내에서 여러 상표를 재등록한 것으로 나
    2025-11-18 14:41
  • "10년간 지적장애인 노동 착취"…검찰, 신안 염전주 구속
    "10년간 지적장애인 노동 착취"…검찰, 신안 염전주 구속
    지적장애인의 노동을 10년 동안 착취하고 임금을 주지 않은 염전주가 구속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황영섭 부장검사)는 준사기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법 위반 혐의로 염전주 A(59)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남 신안군 소재 자신의 염전에서 지적장애인 B(65)씨에게 일
    2025-11-10 21:15
  • 김병주, 김동연 정조준 “숫자 놀음 아닌 공감행정 필요…소방관 처우 즉각 개선하라”
    김병주, 김동연 정조준 “숫자 놀음 아닌 공감행정 필요…소방관 처우 즉각 개선하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처우를 강하게 비판하며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정면 겨냥했다. 김 최고위원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평온한 일상은 소방관의 희생 위에 세워졌지만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은 10년 넘게 정당한 초과근무수당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행정이 사람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0년부터
    2025-11-10 17:24
  • 김건희 재판서 '도이치 손 떼기로 했다' 카톡 공개…주가조작 인지 주목
    김건희 재판서 '도이치 손 떼기로 했다' 카톡 공개…주가조작 인지 주목
    특검, 김 여사·한학자 등 추가 기소…정당법 위반 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 재판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 여사에게 처음 소개한 인물로 알려진 50대 남성과 김 여사 간의 카카오톡 대화가 공개됐다. 이 남성은 김 여사에게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나, 김 여사가 당시 주가조
    2025-11-07 18:49
  • '소신파' 안미현 검사 "보완수사권, 정치적 선전에 매몰⋯부작용 우려"
    '소신파' 안미현 검사 "보완수사권, 정치적 선전에 매몰⋯부작용 우려"
    검찰 보완수사권 관련 경실련 토론회⋯유지-폐지 놓고 의견 팽팽 "형사사건 부작용 외면할 수 없어⋯제한적 열거 조항 형태 입법""보완 수사권도 '수사권' 해당⋯권한 남용 못하도록 대안 제시해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라는 정치적 프로파간다(선전)에 매몰되고 있다"고 비판
    2025-11-05 16:58
  • 검찰, '장남 회사 부당지원 의혹' 삼표그룹 회장 기소
    검찰, '장남 회사 부당지원 의혹' 삼표그룹 회장 기소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장남의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로 정 회장과 홍성원 전 삼표산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삼표산업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정 회장과 홍 전 대표는 2
    2025-11-04 16:53
  • 캠코, 20년 넘은 장기 연체채권 정리…시효 연장 전면 개선
    캠코, 20년 넘은 장기 연체채권 정리…시효 연장 전면 개선
    내년 상반기까지 5조9000억 정리채권 시효 연장 1회 제한해 4만3000명 재기 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정부의 포용적 금융 기조에 맞춰 장기 연체채권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20년 이상 연체된 채권의 소각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캠코는 소멸시효 관리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채권 시효 연장 여부 판단 시 연체기간과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합리적
    2025-11-04 13:45
  • [논현논단_이덕환 칼럼] 섣부른 ‘이공계 부활’ 해석 경계를
    [논현논단_이덕환 칼럼] 섣부른 ‘이공계 부활’ 해석 경계를
    의대 수시지원 대폭감소 ‘착시’현상AI·반도체 성장 맞물린 일시적 관심흔들림 없는 과기·산업 정책 절실해 상위권 수험생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의대 열풍이 한풀 꺾이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작년에 7만2351명까지 치솟았던 의대의 수시 지원자가 올해는 5만1194명으로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약대·치대·한의대·수의대를 포함한 의약학계열의 지원자
    2025-11-04 05:00
  • [논현광장_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문화권력 재편 예고한 ‘루브르 사건’
    [논현광장_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문화권력 재편 예고한 ‘루브르 사건’
    정복전쟁으로 약탈해온 유물 도난유럽중심 문화헤게모니 붕괴 알려전세계 문화주권 움직임 거세질듯 단 7분 만에 루브르 박물관의 심장부가 무너졌다. 2025년 10월 19일 오전 9시 30분, 아폴론 갤러리에서 프랑스 왕실 보석 8점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약 8800만 유로(약 1460억 원) 상당의 유물은 건설 작업자로 위장한 범죄자가 사다리차를 이용해
    2025-11-02 18:36
  • 정청래 “한미 관세협상 결과, 상식·합리성에 근거해야”
    정청래 “한미 관세협상 결과, 상식·합리성에 근거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미 관세협상이 상식과 합리성에 근거한 결과에 이르게 되기를 응원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날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외교의 최종 목표는 국익 추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오늘 한미 정상회담과 CEO 서밋 중요한 두 행사가 열린다”면서 “‘빨리 (협상을 타결)
    2025-10-29 09:34
  • 정정훈 캠코 사장 "IMF 1.8조 부실채권…새도약기금서 정리 가능해" [국감]
    정정훈 캠코 사장 "IMF 1.8조 부실채권…새도약기금서 정리 가능해" [국감]
    요건 미충족 자산은 자체 채무지원…"내년 상반기까지 1조4000억 정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보유 중인 IMF 외환위기 당시 부실채권 일부가 정부의 ‘빚 탕감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새도약기금 요건에 맞지 않는 자산에 대해서도 자체 채무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정리 작업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23일 부산
    2025-10-23 17:24
  • '독립몰수제' 도입 불지핀 정성호⋯"캄보디아 사태 재발 막아야"
    '독립몰수제' 도입 불지핀 정성호⋯"캄보디아 사태 재발 막아야"
    정성호 장관, 국회에 입법 촉구⋯"피해자 일상회복 지연 우려"형사사건 유죄 판결 별개로 범죄수익 몰수⋯법안 국회 계류중"재산권 침해 우려는 요건 강화로 최소화⋯도입 적극 고민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사건 유죄 확정 이전에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국회에 촉구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늘어나는 등 초국가
    2025-10-22 14:53
  • 유정복 인천시장 선거법 위반 수사 놓고 여야 격돌…“늑장수사 vs 과잉수사” [국감]
    유정복 인천시장 선거법 위반 수사 놓고 여야 격돌…“늑장수사 vs 과잉수사” [국감]
    인천경찰청 국정감사장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를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20일 인천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유 시장 수사가 과도하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히려 늑장 수사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시장 주변까지 수사하는 느낌”이라며 “공무원의 정치 중
    2025-10-20 17:43
  • “기획 체포냐, 정당한 법 집행이냐”...이진숙 체포 놓고 경찰청 국감 정면충돌 [국감]
    “기획 체포냐, 정당한 법 집행이냐”...이진숙 체포 놓고 경찰청 국감 정면충돌 [국감]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를 둘러싼 공방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국민의힘은 “기획 체포”라며 경찰을 강하게 몰아붙였고, 더불어민주당과 경찰은 “출석 불응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고 맞섰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출석 요구서는 무작위로 속사포처럼 발급하는 게 아니라 고의로 출석을 회피할 때 발송하
    2025-10-17 15:04
  • '유튜브 저작권료 10년 미정산' 논란...음저협 "왜곡된 주장"
    '유튜브 저작권료 10년 미정산' 논란...음저협 "왜곡된 주장"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가 최근 일부 언론과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회장 한동헌, 이하 함저협)에서 제기한 '유튜브 저작권료 10년간 미정산' 보도에 대해 "왜곡된 부분이 있다"며 해명에 나섰다. "'레지듀얼 사용료' 우리 재산 아냐… 권리자 청구 시 지급" 16일 음저협은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논란의 핵심인 '레지듀얼
    2025-10-17 11:28
  • 법무부, 친일파 이해승 후손 토지 매각대금 78억 반환 소송
    법무부, 친일파 이해승 후손 토지 매각대금 78억 반환 소송
    정성호 장관 “친일반민족행위로 모은 재산 국가 귀속 노력”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1890~미상) 후손이 토지를 매각하고 받은 78억 원에 대한 환수 작업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해승은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고 귀족 지위를 누린 인물이다. 친일반민족규명위원회는 2009년 5월 그의 후작 작위 등을 친일반민족행위라고 판단했다. 법
    2025-10-1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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