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2,176건

최신순 정확도순

법무부, 하반기 배임죄 정비 드라이브…집단소송 확대도 추진

배임죄, 폐지·조문 손질 두고 검토 중…대체입법도 병행친일재산조사위 재설치…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도 추진 법무부가 하반기 배임죄 정비와 집단소송제 확대를 추진한다. 기업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소액·다수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법무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주요정책

2026-08-05 17:51
하나금융, 포용금융 전담책임자 지정⋯실행력 강화 속도

이승열 부회장 CIFO 선임⋯그룹 차원 포용금융 총괄포용금융 연간 목표 3.1조원 중 상반기 60% 집행 하나금융그룹이 금융권 최초로 그룹 포용금융 최고책임자(CIFO)를 선임하며 포용금융 실행력 강화에 나섰다. 포용금융을 그룹 핵심 경영과제로 내재화하기 위해 전담 책임자를 두고 청년·소상공인 지원과 채무자 보호 등 하반기 추진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2026-08-05 09:57
경찰 수사 기다리다 피의자 석방…기한 넘기면 속수무책 [보완수사권 폐지 그 후①]

형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0월 2일부터 檢 직접수사 길 완전 막혀경찰에 보완수사 요구시 이행기간 1개월최장 구속 20일…시효 완성되면 ‘불기소’막판 공소기각 사유 확대조항 공방 지속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 2일부터 검사는 구속기한이나 공소시효(범죄 후 기소할 수 있는 법정 기간)가 임박한 사건도 직접

2026-08-03 06:00
박찬운 교수 “형소법, 헌재가 최대한 빨리 결론 내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현재)의 최종 판단을 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일 페이스북에 "이번 형소법은 헌법의 강을 건너야 한다"면서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헌재가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2026-08-02 16:47
캠코, 장기연체채권 1.1조 새도약기금에 추가 매각

7만6000명 추심 즉시 중단…상환능력 따라 채무 소각·맞춤형 조정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약 채무자 7만6000명이 보유한 1조1000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에 추가 매각한다. 캠코는 31일 새도약기금에 장기연체채권을 추가 매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매각은 지난해 10월 실시한 1차 매각의 후속 조치다. 캠코는 1차 매각 당시

2026-07-29 10:15
압수 와인 바꿔치기 대가로 3000만원 수수…檢, 세관 공무원 2명 구속기소

로비 자금 명목 3000만원 받고 추가로 4000만원 요구여동생 밀수 제보자로 꾸며 포상금 7500만원 받은 혐의도 검찰이 압수된 고가 와인을 더미보틀(진열용 가짜 병)로 바꿔치기해 빼돌려 주겠다며 현금을 수수·요구하고 허위 제보자를 내세워 밀수 신고 포상금까지 편취한 혐의를 받는 세관 공무원 2명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향철 부장검사

2026-07-27 10:45
보완수사권 개편안 윤곽...검사 직접수사 '폐지 3 vs 예외 1 vs 유지 1' [숫자로 본 보완수사권③]

검사 직접조사, 폐지 3건·예외 1건·존치 1건경찰 보완수사 기한, '없음'에서 1~3개월로고발인 이의신청 부활 공통…기한은 30일 대 90일발의안 5건 1회독 마쳐…단일안 조문 착수 보완수사권을 다루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5건이 국회 심사대에 오르면서 단일안 조율이 본격화하고 있다. 법안에 따라 경찰 불송치에 불복할 수 있는 기한은 30일과 90일이다.

2026-07-24 05:00
[단독] 보완수사권 폐지되면…'못 끝낸 사건' 한 해 3만명 경찰 몫으로[숫자로 본 보완수사권②]

본지, 18개 지검 '범죄자 처분 결과' 통계 분석2024년 '보완수사 요구단계' 피의자 3만명↑사기 계류 8674명 최다…폭력범죄 대비 감소 더뎌與 TF '요구 한 달 내 이행'…예외 허용안도 발의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에도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가 한 해 3만 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완수사 요구 단계에 머무는 피의자

2026-07-24 05:00
[단독] 신복위 채무조정 땐 강제집행 불가⋯금융권 채권 회수 룰 바뀐다 [빚 탕감의 경제학]

대법원 “신용회복위 채무조정 약정, 법적 효력 있는 합의”확정 판결 있어도 약정 이행 중이라면 압류·경매 제한채권회수 실무 변화 불가피⋯성실상환자 형평 논란 숙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대폭 강화된다. 대법원이 채무조정 약정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기존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채권자가 강제집행에 나설 수 없다고 처

2026-07-21 05:00
與 보완수사권 폐지 급제동…‘예외 인정’ 목소리 확산

‘일부 존치’ 법안 발의에 입장 선회까지강경파 결집…“총선 어려워질 수 있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여당 내에서 검찰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당내 강경파는 보완 수사권 폐지를 거듭 압박하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2026-07-17 09:00
윤호중 행안장관, 경찰 비리 ‘발본색원’ 나선다⋯"순환인사 전면 도입"

최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부실 수사 의혹 등 경찰의 수사 은폐와 봐주기 수사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고강도 쇄신책을 꺼내 들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브리핑에서 "최근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는 등 당시 수사

2026-07-16 14:31
李대통령, 쿠팡 논란에 "개인정보 유출 제재 강화…표적 아냐"

이재명 대통령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 강화는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며 특정 기업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게 "개인정보 유출이나 악용에 대해 제재금을 대규모로 대폭 올려 개인정보 보호 비용

2026-07-16 11:12
'보완수사권 예외 존치' 법안, 이르면 16일 소위 병합심사

김승원 "직회부·검토보고 빠르면 내일 함께 심사"법사소위, 형소법 3건 심사…국힘 보이콧에 불참이의신청·재정신청 고발인 확대 집중 논의 검사의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담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르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회부돼 병합 심사될 전망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1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2026-07-15 15:24
잘 갚으면 햇살론 금리 반값… 20년 넘은 공기관 연체채권 소각[업무보고]

이달 중 금융공공기관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마련햇살론 특례보증 금리 12.5%→6.3%, 100만원·10년 장기대출도 신설 금융위원회가 성실상환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고 장기연체채권 정리를 확대하는 등 포용금융 체계를 손본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에 적용 중인 이자 페이백 방식을 햇살론 특례보증까지 넓히고 민간에 이어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20년 이상 장기연

2026-07-15 11:37
금융기관, 채무자 몰래 소멸시효 연장 못한다…공시송달 특례 폐지

지급명령 통한 기계적 시효 연장 차단…상각채권도 첫 시효 도래 때 원칙적 완성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공시송달 특례가 폐지된다. 상환 능력이 희박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기계적으로 시효를 연장해 장기간 추심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

2026-07-15 10:02
민주당 홍기원, 예외적 검찰 보완수사 허용 형소법 발의…"국민 보호 안전장치"

성폭력·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약자·민생범죄 대상…구속·공소시효 임박 사건도 포함별건수사 방지 장치 마련…"검찰개혁 넘어 국민 보호 중심으로 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범죄 등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당내 기조 속에서도 피해자 보호가

2026-07-14 15:16
합수본, ‘국힘 당원 집단 가입’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기소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3일 이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고동안 전 총무와 요한지파·시몬지파 전 총무 등 구속된 3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6-07-13 20:26
與 “장윤기 사건 의혹 규명해야”…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계속

“보완수사권은 제도적 문제로서 논의해야” 진화에도“검사면담 실익없어”·“경찰조서만으로 기소” 반발 계속‘사회적 약자 예외’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 예고도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부실 수사와 유착 의혹이 확산하자 여당에서도 검찰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를 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보완 수사권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사회적 약자의

2026-07-13 10:32
머스크·올트먼, 또 키보드 배틀...“사기꾼” vs “또 집착”

애플의 오픈AI 고소 계기로 다시 싸워 한때 오픈AI에서 AI 개발을 함께 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또 온라인에서 맞붙었다. 11일(현지시간) 포브스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엑스(X·옛 트위터)에 “올트먼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사기를 치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3월 “올트먼은 사기를 진짜 잘 친

2026-07-12 16:05
5대 금융, 상반기 포용금융 11.3조 공급…연체채권 3.8조 정리

2030년까지 총 70.8조 지원…중저신용자·소상공인 금융 접근성 확대연체채권 2.3조 채무조정·1.5조 소각…포용금융 종합평가 도입 추진 5대 금융지주(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가 올해 상반기 11조3000억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공급했다. 2030년까지 5년간 70조7672억원을 공급한다는 목표의 16% 수준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신진창

2026-07-12 12:00

1 2 3 4 5 6 7 8 9 10

브라보 마이 라이프

잠자는 돈, 숨은 돈, 5분이면 찾는다

혹시 잊고 있는 돈이 있을까? 오래된 통장, 조금씩 넣다가 만 적금, 잊고 있던 보험금까지.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아 법령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돈을 ‘휴면예금’, ‘휴면보험금’이라고 한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이 돈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약 3732억 원의 휴면예금이 권리자에게 돌아갔다. 총 65만 80

2026-04-02 08:18
“최근 5년여간 잘못 받은 국민연금 보험료 1조 넘어”

최근 5년여간 잘못 걷힌 국민연금 보험료가 1조 원을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과오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과오납 건수는 198만4000건, 규모는 1조541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 과오납이란 가입자가 보

2025-09-17 10:47
'쉽고 간단한' 돌아가신 부모님 보험금 확인 방법

숨은보험금, ‘내보험찾아줌’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 망인 숨은보험금,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등 먼저 신청해야 숨은보험금 조회만 가능…실제 지급, 해당 보험사에 문의해야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남은 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은 자녀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알지 못했던 보험금이나 금융 자산을 확인하고 처리하는 일은 정서적으로나 행정적으로 큰

2025-07-03 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