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차명 부동산 임대 수익에 대한 1억 원대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17일 이 전 대통령이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 중이라 세금이 부과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 석방 조건으로 실제 납부한 금액이 1000만원으로 파악됐다.
지난 6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 석방 보증금으로 실제 1000만원을 마련해 납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제시한 10억원의 보석 보증금을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해 보증금의 1퍼센트인 1000만원을 수수료로 직접 납부한 것. 여기에는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인척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스(DAS) 협력업체 금강의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영배(69) 전 금강 대표에게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해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
이명박(76) 전 대통령의 자금 관리를 맡아온 이병모(61)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사무국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무국장의 배임 및 횡령, 증거인멸 혐의를 유죄로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4일 변호인 접견 없이 휴식을 취했다.
평일에는 일과시간에 변호인 접견이 가능하지만, 주말과 휴일에는 변호인 접근이 제한돼 대부분 시간을 홀로 방에서 지내야 한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23일 새벽 0시 20분께 서울동부구치소에 도착해 10.13㎡ (3.06평) 넓이 독거실을
이명박(76) 전 대통령의 자금 관리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진 이영배 금강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이 대표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금강은 이 전 대통령 사금고로 지목된 곳이며 다스(DAS)의 협력업체이다. 이 대표는 2005~2017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인 시형씨의 전세금 일부를 청와대 직원이 대신 낸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을 향해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 재수사를 촉구했다.
진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2012년 내곡동 특검 수사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의 삼성동 힐스테이트 전세자금 6억4000만 원 중 3억8000만
그룹 JYJ 박유천(31)과 오는 9월 10일 결혼할 것으로 알려진 황하나(28)가 최근 SNS에 신라호텔 영빈관을 다녀온 흔적을 남기며, 신라호텔이 결혼식 장소임을 암시했다.
황하나는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엄마와 함께 예식장을 방문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게재했다.
그는 영상에서 "사진을 찍으려는데 회장님 지나가셔서 급하게 인사했다"등의 일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회장이 15일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등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하면서 역대 대통령 친인척들의 이른바 ‘검찰 소환사(史)’에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역대 대통령 친인척들은 대부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불려나와 구속기소되는 등 처벌된 반면 박 회장의 신분은 참고인이어서 조사를 마쳐도
한국수출입은행의 ‘히든챔피언’ 인증기업인 중견 가전업체 모뉴엘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히든챔피언 인증기업 선정과정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23일 수은 국정감사에서 “매출 1조원대의 모뉴엘이 2012년 히든챔피언 인증기업으로 선정된 후 총 2427억원의 금융지원을 받았다”며 “수은의 히든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외아들 시형(36)씨가 9일 서울시내 모 호텔에서 화촉을 밝혔다.
신부는 오래전부터 교제해오던 30대 여성으로, 부친이 의료계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식에는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을 비롯해 양가 가족과 신랑ㆍ신부의 지인 등 100명 안팎의 인사만 참석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정치인에게는 거의 초청장을 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외아들인 시형(36)씨가 다음 달 9일 결혼한다.
2일 이 전 대통령 측은 “시형 씨가 다음 달 초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형 씨의 결혼 상대는 오랫동안 교제해온 30대 여성으로 알려졌다. 직업과 정확한 연령, 학력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부친은 의료계에 종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식 장소는 이 전 대통령이 함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한 고발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3월 참여연대는 청와대 경호처가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가 예산에 손해를 끼치도록 지시했거나 이를 보고받고도 방조한 의혹이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를 조세범으로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했다.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이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과정에서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를 밝혀 세금을 추징하자는 내용이다. 이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형성과 자금거래 일체에 대해 조사를 요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참여연대는 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 아들 시형씨를 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4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조세범처벌법 위반·직권남용 혐의로, 김 여사와 시형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각각 고발하기로 했다.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이 여러 과정에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출범 직후 ‘인사’문제에서부터 불통 행보를 보였다. 여론의 반대에도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출신)으로 상징되는 불통 인사를 시작으로 5년 임기 내내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실패했다.
이런 이유로 이명박 정부에서는 임명 철회 9명, 조기 경질 1명, 인사청문회 무산 6명, 청문경과보고서 불채택 3명 등 총 19명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은 14일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를 불기소 처분하고 증여세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특검팀은 시형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특검팀은 또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56) 청와대 경호처 행정관, 심형보(47) 청와대 경호처 시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14일 오전 10시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특검팀은 전날 오후 늦게까지 주요 피의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확정하고 막바지 법리검토에 주력했다.
특검팀은 30일의 수사기간 동안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와 김백준(72)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이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청와대 경호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와 함께 청와대 측과 영장 집행시기와 방식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제껏 특검은 물론 검찰 등 어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 청와대 경호처 일부에 대한 강제수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특검(이광범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강제수사에 필요한 법적 절차 후 청와대 측과 집행시기와 방식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에 앞서 청와대로부터 내곡동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여러 차례에 걸쳐 제출받았다.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