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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비사업 ‘10년 컷’ 동상이몽⋯화려한 공약 이면엔 제도·재정 딜레마

정원오 “권한 이양ㆍ인허가 속도”오세훈 “이주비 지원·신통기획 완성”난개발·재정 부담 우려⋯정부 충돌 가능성도 6·3 지방선거를 앞둔 서울시장 선거판이 유례없는 '정비사업 10년 컷' 속도전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자치구에 더 많은 권한을 넘기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반면 오세

2026-05-13 16:34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규제 완화…국가유산청,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비구역 내 건축·개간 규제 합리화로 사업 추진 부담 완화실시계획 승인 권한 국가유산청으로 일원화…이중 인허가 개선지역 여건 반영한 정비체계 구축…행정 효율성 제고 기대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돼 온 과도한 규제와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개선될 전망이다.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내 행위 제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게 설정할 수

2026-05-11 09:22
정원오 '착착개발' vs 오세훈 '신통기획'⋯서울 '정비사업' 전쟁 [6·3 지선 표심 잡을 부동산 공약 ②]

鄭 "사업 기간 15년→10년 단축" vs 吳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6·3 지방선거를 앞둔 서울시장 선거판은 '정비사업 속도전'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행정 절차의 대대적 통합과 공공성 강화를 내세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현직 프리미엄을 앞세워 민간 주도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완성을 주장하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정면으로

2026-05-11 06:10
국가유산청, 서울시에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제동

SH에 세계유산영향평가·사업계획 보완 명령서울시·종로구엔 평가 완료 전 인허가 보류 요구종묘 앞 최고 145m 개발 놓고 충돌 지속 국가유산청이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에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실시하라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싸고 국가유산청과 서울시가 반년 넘게 갈등을 이어온 가운데 내려

2026-05-07 14:20
오세훈 "2031년까지 31만 호 압도적 속도로 공급"⋯주택공급 공약 발표

핵심전략정비구역 85곳 집중관리⋯강북 인센티브 6종 전면 도입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신속통합기획’의 성과를 끌어올리기 위한 주택공급 공약을 발표했다. 오 후보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해소해 2031년까지 총 31만 호의 주택 착공을 이뤄내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았다. 7일 오 후보는 서울 영등포에 있는 신라빌딩에서 주택공급 공약을 공개하며

2026-05-07 10:00
지역의사제 확대·입시 다변화…2028 대입, 수시 80% 넘어섰다

2028학년도 대학입시는 수시 비중이 80%를 넘어서는 등 학생부 중심 선발 구조가 한층 강화된 가운데 지역의사제 확대와 정시 축소, 정성평가 강화가 맞물리며 입시가 다층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존 선발 기조는 유지되지만 실제 전형 방식은 ‘점수 중심’에서 ‘학교생활 기반 종합평가’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3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26-04-30 12:00
안암·방배 모아주택 통합심의 통과⋯274가구 공급

성북 안암동·서초 방배동 노후 주거지 정비 서울시가 성북구 안암동과 서초구 방배동 일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을 통과시키며 총 274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서울시는 전날(29일) 열린 제6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성북구 안암동 3가 54번지 일대 모아주택 △서초구 방배동 562-1번지 일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을 조건부

2026-04-30 11:15
롯데마트·슈퍼, 3년 만에 희망퇴직 단행…최대 36개월분 위로금

롯데마트·슈퍼가 약 3년 만에 희망퇴직을 실시하며 인력 구조 재편에 나섰다. 실적 부진과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질 개선 작업으로 풀이된다.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롯데슈퍼는 이날 사내 게시판을 통해 희망퇴직 시행 계획을 공고했다. 신청 대상은 동일 직급 기준 근속 8년 이상이면서 만 48세 이상 직원이다. 희망퇴직자에게는 근속

2026-04-29 18:24
정부, 청년정책 30조 투입…일자리·주거·자산형성 등 전방위 지원[종합]

중앙 389개 과제·지자체 1563개 사업 추진지원 격차 해소·지방 청년 이동 지원 확대 정부가 총 30조원 규모의 청년정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중앙정부 389개 과제와 지방자치단체 1563개 사업을 통합해 일자리·주거·자산 형성부터 취약청년 지원과 지역 정착까지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8일 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2차 청

2026-04-28 16:59
김민석 "청년정책 체감도 최저, 올해 일자리·주거·금융 등 30조 투입"

청년 수도권 쏠림 심화 20~30대 5만 명 이동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 격차 해소 추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28일 “청년 정책이 많지만, 실제 체감도는 가장 낮다”며 정책 전반의 실효성 점검을 주문했다. 정부는 올해 389개 과제 30조 원 규모의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하며 일자리·주거·금융 등 전방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1

2026-04-28 14:25
농촌 일손난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9.3만명 배정…역대 최대 규모

농식품부, ‘2026년 농업고용인력 지원 시행계획’ 확정임금체불보증보험·농업인안전보험·상해보험 적용…숙소 확충·인권점검으로 보호조치 강화 농촌의 만성적인 일손 부족을 덜기 위해 정부가 올해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9만3503명을 배정했다. 관련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다. 인력 공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을 확대하고 임금체불과

2026-04-23 11:00
“성평등 정책 채널 복원·확대”…양성평등위 5년 만에 대면 개최

부처별 개선 권고 도입·실무위 장관급 격상고용공시·돌봄 확대 등 129개 과제 추진딥페이크 ‘선차단’ 전환…통합지원단 출범 정부가 그간 위축됐던 성평등 정책을 복원하고 범정부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양성평등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등 디지털 안전 정책도 함께 고도화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

2026-04-20 15:20
공영주차장 5부제 지자체 절반만 시행…전국 1694곳

지방정부 243개 중 128개 참여…"대중교통 등 여건 열악"당초 대상 3만곳 추정했지만…"제출기준 달라" 오류 인정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시행 지자체는 대중교통 등 여건이 열악해 참여가 어려웠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5부제 시행 공영주차장은 약 1700개소로 당초 정부가 추산한 3만 개

2026-04-19 12:5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0일 ~ 4월 24일)

◇재정경제부 20일(월) △재정경제부, WGBI 외국인 자금의 원활한 유입을 위한 일본 IR 실시 △K-뷰티 제조 현장 방문 21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재경부 1차관 10:00 수출플러스 현장방문 및 간담회(서울) △재경부 2차관 10:00 2026 중소기업기술마켓 AI 동행포럼(세종) △제1차 수출 플러스 현

2026-04-19 08:48
롯데건설, 장기근속·임금피크 대상 희망퇴직 시행⋯최대 30개월 위로금 지급

롯데건설이 장기 근속자와 임금피크 대상자를 중심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한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사내 게시판을 통해 희망퇴직 시행 계획을 공고했다. 희망퇴직 신청자에게는 근속 연수에 따라 최대 기본급 30개월분의 퇴직 위로금이 지급된다. 여기에 특별 위로금 30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대학교 재학 이하 자녀에게는 1인당 1000만원의 학

2026-04-13 17:35
수시판 뒤흔든 ‘수능케어’…중앙대發 입시판 ‘요동’, 타 대학 확산하나

수능 후 ‘합격 제외’ 신청…정시 지원 길 열어창의형 논술·지균 우선 적용…2028학년도 확대대교협 승인 여부 ‘변수’…원서취소 금지 충돌 논란 중앙대가 수능 성적에 따라 수시 합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CAU 수능 케어(수능 안심케어)’를 도입하면서 입시 판도가 요동치고 있다. 이른바 ‘수시 납치’를 막기 위한 장치로 수험생 선택권을 확대했다는 평

2026-04-12 13:17
도서관 정책 2년차 평가서 성과 뚜렷…우수 과제 31개로 늘고 미흡 ‘0건’

48개 기관 508개 과제 점검 결과 23곳 우수 기관 선정…AI·데이터 기반 서비스 확산 2025년 도서관 정책 평가에서 우수 과제가 31개로 전년 대비 11개 증가하고 미흡 과제가 단 한 건도 없는 등 전반적인 성과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48개 기관 508개 과제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23개 기관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디지털 전환

2026-04-10 11:00
LH, 소규모 정비사업 첫 단독 시행…관악 난곡에 750가구 공급

서울 관악구 난곡 일대에 750가구 규모의 주택이 공급된다. 공공이 사업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공공 단독시행’ 방식이 처음 적용되면서 그동안 지연됐던 소규모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악 난곡 A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공공 단독시행 방식이 적용

2026-04-09 11:00
강남권 마지막 뉴타운 ‘거여·마천’ 속도 붙었다⋯‘제2의 개포’ 주목

20년 표류 끝 전 구역 사업 본궤도⋯현대·GS·DL·롯데 대형사 관심사업시행인가·조합 설립 잇따라⋯재개발 매물 가격도 ‘두 배’ 상승 서울 강남권 마지막 뉴타운으로 꼽히는 송파구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가 20년 넘는 정체를 끝내고 본격적인 개발 궤도에 오르면서 ‘제2의 개포’로 주목받고 있다.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최근 전 구역에서 속도를 내고 여기에

2026-04-08 15:30
대치동 재건축 시계 빨라진다…은마·미도 시동에 대형건설사 ‘촉각’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 재건축 시계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치쌍용1차와 대치미도, 은마 등 핵심 노후 단지들이 한꺼번에 사업 궤도에 오르면서다. 그간 상징성에 비해 더디다는 평가를 받았던 대치동 정비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국면으로 넘어가면서 대형 건설사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치쌍용1차는 2월 삼성물산을 우선협상대상

2026-04-0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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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초고령사회 대응할 ‘인구전략위원회’ 출범 임박…법사위 상정

국회 법사위, 6일 전체회의 열어…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상정 복지위,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개정안 의결…인구전략기본법으로 개편 초고령사회 대응을 포함한 국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이 임박했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

2026-05-06 11:07
고령자 주거정책, 집 넘어 생활권 돌봄으로 전환해야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고령자 주거정책이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주거·돌봄·의료·이동·관계가 결합된 생활권 단위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고령자가 살던 집과 지역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고령친화도시, 통합돌봄, 은퇴자마을, 공공임대, 지역 돌봄거점을 하나의 실행 체계로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고

2026-05-01 07:0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여야서 법 개정안 발의 잇따라

서영교·이수진·백혜련 의원, 전부 개정안 대표 발의 野 엄태영 의원, ‘인구부’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혁신당 백선희 의원, ‘노후준비 지원법’ 연계 개정안 대표 발의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체계 개편 논의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11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영교·이수진·백혜련 의원

2026-04-11 0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