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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공정관리 부시장급 격상⋯2031년 31만가구 착공 속도전

행정2부시장 주재 특별 공정촉진회의 개최25개 자치구와 지연사업 집중 점검 서울시가 2031년까지 31만 가구 주택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공정관리를 부시장급으로 격상하고 사업 속도전에 나선다. 서울시는 행정2부시장이 직접 주재하는 '특별 공정촉진회의'를 개최하고 25개 자치구와 함께 정비사업 추진 현황과 지연 사업장의 공

2026-07-10 06:00
한·몽골, MOU 21건 체결…청정에너지 사업 등 미래산업 협력 강화

한국과 몽골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과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총 21건의 협정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경제·산업·보건·문화 등 전방위 협력 확대에 나섰다. 먼저 양국은 미래 산업과 공급망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유통물류 협력 MOU를 체결해 정책 협의체를 구축하고 상품·인력·

2026-07-09 19:08
中企·소상공인 AI 전환 법제화 속도…“기본법 넘어 실행법 필요”

오세희 민주당 소상공인위원장, 입법 간담회 개최중기 AI 도입률 5.3%…서울 소상공인 AI 활용도 9.7% 불과전문가들 “맞춤형 지원 필요…데이터·비용 장벽 해소해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AI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했다. AI 기본법 시행 이후 산업 전반에서 활용 필요성은 커졌지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에서는 데이터 부족과 전

2026-07-06 15:58
고1 자퇴생 평균 3.7등급 '하위권'…교육부, '내신 리셋' 반박

교육부가 최근 확산하는 '전략적 자퇴'와 '내신 리셋' 논란에 대해 고1 자퇴생 평균 성적이 5등급제 기준 3.7등급으로 하위권 수준이라며 "상위권 학생들의 전략적 자퇴가 증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시에서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이 늘어나는 등 2028학년도 대입 환경을 고려하면 자퇴가 입시에서 우월 전략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도 재차 강

2026-07-06 14:00
추진위 승인 23년 만에 인가⋯은마아파트 재건축 '표류의 시간'

2003년 추진위 승인 후 20년 넘게 공전안전진단·층수 제한·내홍 탓에 사업 지연최고 49층·5850가구…2028년 착공 목표 강남 재건축의 '상징'이자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최대어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마침내 23년 동안의 표류를 끝내고 본격적인 탈바꿈을 시작한다. 강남구는 5월 22일 조합이 신청한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을 법

2026-07-02 16:14
강남 은마아파트 사업시행계획 인가⋯재건축 본궤도 오른다

민선 9기 첫 재건축 인가5850가구 대단지 조성구청장 직속 TF로 사업 속도 지원 강남구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면서 대표 정비사업인 은마아파트가 본격적인 사업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강남구는 대치동 316번지 일대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인가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2026-07-02 11:35
“앞으로 4년 ‘도시철도 확충’에 모든 역량 집중…재개발‧재건축 본궤도”

[인터뷰] ‘재선 성공’ 이기재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취임식‧기념식수 없이 민선 9기 구정 개시‘살고 싶은 도시‧살기 좋은 양천’ 완성해야“익숙함 버리고 관행과 이별하는 게 혁신”재건축 신속 추진…주택 8만9000호 공급대장 홍대선‧서부 트럭터미널 착공 ‘현실화’‘지하철 추진단’‧‘민원 소통실’ 신설 검토“구청장이 행정신뢰‧서비스 개선 챙긴다” 양천의 도시

2026-07-01 06:00
민어도 어획량 제한한다…정부, TAC 적용 어종·업종 확대

7월부터 민어 포함 19개 어종·23개 업종에 TAC 적용꽃게·붉은대게 등은 어선별 관리, 멸치·갈치 등은 제재까지 강화고등어류 통합 관리, 전갱이·소라는 다년제 관리 도입2030년부터 모든 연근해어업으로 TAC 확대 추진 정부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제한하는 총허용어획량(TAC)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7월부터 민어를 새로

2026-06-30 11:00
농지 화장실·주차공간 허용…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 6만원 [하반기 달라지는 것]

올 하반기부터 농업인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 위에 화장실과 주차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은 40kg 포대당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르고, 임산부에게는 2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가 지원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

2026-06-30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재정경제부 29일(월) △한국, 세계관세기구(WCO)의 핵심인 정책위원회·재정위원회 위원국 동시 연임 △2026년 7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 △아시아 중견공무원 초청 연수 실시 △2026년 1/4분기 실질 지역내총생산(잠정) △제13회 국가데이터처-UNFPA 인구서머세미나 개최 △국가데이터처, 카자흐스탄 통계청 및 아시아 개발은행(ADB

2026-06-28 09:45
한의협,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지원’ 추진 촉구

대한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한의 보장성 강화’ 이행 지연을 규탄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지난해 5월 진행된 2026년도 수가협상에서 한의협과 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과 함께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지원’에 대한 부대의결을 확정했지만, 복지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한의협의 주장이다. 25일 대한한의사협회 서만선 부회장, 송인

2026-06-25 13:52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 전북 6대 SOC 국가계획 반영 요청

김윤덕 국토부 장관 만나 무주 항공·우주산업 지원 건의전라선 고속화·전주~무주 고속도로·국가철도망 구축 촉구 “전북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도약하려면 미래산업 육성과 광역교통망 확충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25일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 측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24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북 6대 핵심 SOC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과 지

2026-06-25 08:15
지방선거 후폭풍…수장 바뀐 서울 자치구, 개발사업 재검토 잇따라

종로·동작·서대문 등 구정 패러다임 변화'세운4구역' 인가 고시에 유산청 '취소' 돌입동작 '한강 수변 개발' 공공성 위주 재검토서대문 '유진상가' 주민 소통·공공 참여 방식 진행 6·3 지방선거를 통해 단체장이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뀐 서울 주요 자치구들의 핵심 개발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전임 구청장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간

2026-06-24 16:33
은평구,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 2년 연속 보건복지부 장관상

주민 주도형 건강정책‧통합 돌봄 추진 성과 인정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2년 연속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 이행 성과를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다. 서울 은평구는 이달 18일 열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대회’에서 지역보건의

2026-06-24 15:37
퇴임 앞둔 종로구청장, 세운4구역 인가…당선인 “법적 검토”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맞은편에 최고 35층 규모의 업무·상업시설을 짓는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받았다. 1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종로구는 이날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알렸다. 해당 사업은 종묘 맞은편에 최고 35층(142m) 높이의 건물을 짓는 내

2026-06-18 19:52
9월 모평 마지막 온라인 응시 된다…2028학년도부터 전면 현장시험

평가원,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 발표실사용자 감소로 온라인 방식 종료9월 2일 시행·19일부터 접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오는 9월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를 끝으로 온라인 응시를 종료한다. 코로나19 시기 도입된 온라인 응시 제도가 사실상 막을 내리면서 2028학년도부터는 모든 수험생이 시험장에서만 모의평가를 치르게 된다. 평가원은 17일

2026-06-17 12:00
'몸값 158조' 대장주 아파트, 열 중 넷은 4050 '올드보이'

시총 TOP 50 중 40년 이상 노후 단지 19곳압구정현대 등 재건축 대어, 전체 시총 32% 대한민국에서 몸값이 가장 비싼 아파트 50개 단지를 분석한 결과 준공된 지 40년 이상 된 노후 단지들이 상위 50개 단지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입주한 대형 신축 단지들이 거대한 가구 수를 바탕으로 상위권을 지키고 있지만, 정

2026-06-15 15:07
"재건축 이주비 LTV 70%까지 확대"…서울시, 규제완화 건의

이주비 LTV 70%·조합설립 동의율 70% 제안용적률 완화·임대주택 비율 조정 등 사업성 개선 추진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0개 법령 개정안을 15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강조한 데 따라 마련됐다

2026-06-15 11:15
서울시 안전영향평가 통과한 세운 4구역, 종로구·유산청 문턱 넘어설까

서울시, 5일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조건부 의결종로구청장 교체·유산영향평가 이행 명령 쟁점 서울 종묘 앞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이 서울시의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통과하며 최종 인허가 단계를 앞두게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5선에 성공하며 도심 재개발 기조는 유지될 전망이지만 종로구청장 교체, 국가유산청과의 법적 갈등이 향후 사업 추진의 주요 변수로 꼽

2026-06-11 15:03
정읍시, 2030년까지 기후위기 대응 30개 과제 추진

기후위기 적응대책 최종보고회 개최하수처리 기반 확대·재해위험지역 정비 등 반영 정읍시가 2030년까지 적용할 지역 맞춤형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마련하고 본격 실행에 들어간다. 정읍시는 지난 5일 시청에서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이다. 2026년부터

2026-06-0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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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온라인도 가능” 연명의료 결정 더 쉬워진다

복지부,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중 올해 시행계획 심의·의결 사전연명의료 온라인 등록 가능…연명의료 중단 시기 임종기→말기 확대 호스피스 대상 질환 확대 검토…말기심부전 호스피스 교육자료 개발 앞으로 사전연명의료 등록 과정이 지금보다 쉬워진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에서 사전연명의료 온라인

2026-06-02 13:54
초고령사회 대응할 ‘인구전략위원회’ 출범 임박…법사위 상정

국회 법사위, 6일 전체회의 열어…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상정 복지위,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개정안 의결…인구전략기본법으로 개편 초고령사회 대응을 포함한 국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이 임박했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

2026-05-06 11:07
고령자 주거정책, 집 넘어 생활권 돌봄으로 전환해야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고령자 주거정책이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주거·돌봄·의료·이동·관계가 결합된 생활권 단위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고령자가 살던 집과 지역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고령친화도시, 통합돌봄, 은퇴자마을, 공공임대, 지역 돌봄거점을 하나의 실행 체계로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고

2026-05-01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