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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내년 '성장 촉진'에 초점...李대통령 지적한 기술탈취 과징금 상향 검토[종합]
    중기부 내년 '성장 촉진'에 초점...李대통령 지적한 기술탈취 과징금 상향 검토[종합]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성장사다리 복원'에 집중한다. 로컬 창업가를 로컬 기업가로 육성하고, 연간 100명의 창업루키를 발굴한다. 모태펀드와 국민성장펀드 간 투자 연계 채계도 마련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과징금의 기준 상향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같은 내용
    2025-12-17 16:35
  • 李 "기술탈취 과징금 20억 너무 싸다" 지적...한성숙 "기준 상향 적극 검토"
    李 "기술탈취 과징금 20억 너무 싸다" 지적...한성숙 "기준 상향 적극 검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해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 이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2025-12-17 15:45
  • ‘계열사 부당지원’ CJ프레시웨이, 245억 과징금 소송 패소
    ‘계열사 부당지원’ CJ프레시웨이, 245억 과징금 소송 패소
    法, 10월 변론 종결⋯“원고들 청구 모두 기각”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24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식자재 유통기업 CJ프레시웨이가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3부(백승엽 황의동 최항석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CJ프레시웨이와 자회사 프레시원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
    2025-12-17 15:20
  • 순이익 비율 10% 미달 수두룩⋯카드업계, 징벌적 과징금 입법 '초긴장'
    순이익 비율 10% 미달 수두룩⋯카드업계, 징벌적 과징금 입법 '초긴장'
    '최대 10% 과징금' 개정안 정무위 소위 통과카드업계 경영 변수로 떠오른 '보안 리스크' 카드업계가 정부와 국회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징벌적 과징금 입법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매출 대비 순이익 비율이 다른 업권에 비해 낮은 만큼 보안 리스크가 경영 환경의 최대 변수가 될 수 있어서다. 16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법
    2025-12-16 16:46
  •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법 국무회의 통과…법인세 전 구간 1%p 인상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법 국무회의 통과…법인세 전 구간 1%p 인상
    지방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인세 전 구간 1%포인트 인상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새 정부의 세제개편을 뒷받침하는 법률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 공포
    2025-12-16 14:04
  • ‘고철 담합’ 한국철강, 과징금 20% 감액⋯394억원 확정
    ‘고철 담합’ 한국철강, 과징금 20% 감액⋯394억원 확정
    대법, ‘상고 이유 없다’고 판단⋯심리불속행 기각공정위, 2021년 철강업체 7곳에 3000억 부과서울고법 “담합 인정하나, 과징금 산정 잘못돼” 고철 구매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받았던 한국철강에 최종 394억 원의 과징금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한국철강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2025-12-16 13:42
  • '대학 통폐합 이후'가 과제⋯제도 정비 요구 커져 [요동치는 대학]
    '대학 통폐합 이후'가 과제⋯제도 정비 요구 커져 [요동치는 대학]
    ‘사립대 구조개선법’ 내년 8월부터 시행통폐합·폐교 본격화에 법적 분쟁 증가 우려시행령에 교직원·학생 보호 방안 담아야“부실 대학 '꼬리 자르기' 접근으론 부족” 지난 20년간 대학 재편이 이어지면서 논의의 초점은 이제 단순한 통폐합 절차가 아니라 ‘재편 이후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과거 재편 과정에서 재산 귀속, 채무 승계, 교직원 신분, 학생 학사
    2025-12-16 06:00
  • '쿠팡사태'발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3%→10% 법, 정무위 소위 통과
    '쿠팡사태'발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3%→10% 법, 정무위 소위 통과
    與野 박범계·김상훈 의원안 일괄 의결중대 위반시 '매출' 최대 10% 기준 적용이번 주 전체회의 거쳐 법사위 회부 '쿠팡 사태'를 계기로 추진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매출액의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이다. 다만 이법 법안이 최종 통과돼도 쿠팡 사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
    2025-12-15 17:43
  • 유기응집제 입찰 담합한 8개사…공정위, 총 43억 과징금·1개사 고발
    유기응집제 입찰 담합한 8개사…공정위, 총 43억 과징금·1개사 고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물관리 업무 수탁기관이 발주한 수질 정화용 유기 응집제 구매 입찰에서 8개 사업자가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을 짜고 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및 물관리 업무 수탁사업자가 수질 정화용 유기 응집제 구매를 위해 2017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실시한 입
    2025-12-14 12:00
  • 은행 대출금리에 법적비용 못 넣는다…은행법 개정안 통과
    은행 대출금리에 법적비용 못 넣는다…은행법 개정안 통과
    앞으로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출할 때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등 이른바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할 수 없게 된다. 은행은 관련 준수 여부를 매년 두 차례 이상 자체 점검해 기록·관리해야 하며, 의무를 위반하면 금융당국 제재 대상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권은 대
    2025-12-13 20:10
  • [데스크 시각]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데스크 시각]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SKT·KT·LG유플러스에 이어 ‘국민 택배’라 불리는 쿠팡에서도 3000만 명의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됐다. 이름·주소만이 아니다. 구매 이력, 동선, 가족관계까지 한 사람의 ‘디지털 생애’가 통째로 복제됐다. 정부는 잇따른 사고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중심으로 과징금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실효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책이 닿는 곳은 기껏해야
    2025-12-12 06:00
  • ‘알짜 공공택지’ 2세 회사에 몰아준 대방건설⋯첫 재판서 혐의 부인
    ‘알짜 공공택지’ 2세 회사에 몰아준 대방건설⋯첫 재판서 혐의 부인
    “적정 가격 공공택지 넘기는 건 부당지원 해당 않아”내년 1월 말 행정소송 선고 전망⋯3월 9일 2차 공판 ‘벌떼 입찰’로 사들인 알짜 공공택지를 2세 계열사 몰아준 혐의를 받는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과 아들 구찬우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10일 오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과 구 대표,
    2025-12-10 11:54
  •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상향 추진…"대규모 유출 기업 최대 10% 부담"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상향 추진…"대규모 유출 기업 최대 10% 부담"
    고의·중과실 반복 시 매출 10% 부과 추진여야 모두 법 개정 동참…15일 법안소위 심사강화된 과징금은 소급 적용 제외…업계선 우려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비해 기업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쿠팡을 비롯해 잇따라 발생한 정보 유출 사고가 기업의 구조적 관리 부실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 따라 국회에서 관련 법
    2025-12-09 20:06
  •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부적정 사례 65건 적발...수사의뢰 등 사법조치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부적정 사례 65건 적발...수사의뢰 등 사법조치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실태 전수조사에서 조합 비리형 위반사항이 확인된 3곳에 대해 전문가 합동조사를 추가로 실시, 총 6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등 강력 행정조치에 착수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10월 전수조사를 통해 118곳에서 주택법 위반 및 중대한 조합비리 등 수사의뢰 14건을 포함해 총 550건을 적발했다. 이어
    2025-12-05 11:15
  • 오너 2세 줄줄이 승진…‘편법 승계’ 논란도 나란히 [호남 기업 3인 성공방정식③]
    오너 2세 줄줄이 승진…‘편법 승계’ 논란도 나란히 [호남 기업 3인 성공방정식③]
    하림·SM·호반그룹이 나란히 내년도 정기 임원 인사에서 오너 2세를 전면배치하며 사실상 '세대교체'에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3개 그룹 모두 승계 과정에서 편법ㆍ특혜 논란이 제기돼 온 만큼 이번 인사가 경영 혁신이라고보다 오너 일가 승계를 위한 '레일 깔기' 작업의 연속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하림그룹은 지난달 말 발표한 임원 인사를
    2025-12-05 07:00
  • 방미통위, 복잡한 쿠팡 계정 탈퇴 긴급 사실조사 착수
    방미통위, 복잡한 쿠팡 계정 탈퇴 긴급 사실조사 착수
    계정 탈퇴 절차를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구성한 쿠팡에 대해 위법행위가 없는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를 진행한다. 방미통위는 쿠팡이 설정한 계정 탈퇴 절차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쿠팡 회원 탈퇴를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직관적으로 찾
    2025-12-04 15:13
  •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조리 전 중량' 의무표시…'용량 꼼수' 차단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조리 전 중량' 의무표시…'용량 꼼수' 차단
    정부, 15일부터 치킨업종 '조리 전 중량 표시의무제' 도입10대 치킨 가맹점 1.2만 곳 대상…계도기간 내년 6월까지 정부가 외식·가공식품 분야에서 일부 기업에 의해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용량 꼼수'(슈링크플레이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우선 10대 치킨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조리 전 중량' 표시의무제를 도입하고 민관 감시체계를 대폭 강화하
    2025-12-02 08:00
  • 치킨 한 마리 시켰는데 왜 작지?… 정부, 중량 꼼수 막는다
    치킨 한 마리 시켰는데 왜 작지?… 정부, 중량 꼼수 막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15일부터 10대 치킨 브랜드의 조리 전 중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가격과 중량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식품 분야 '용량 꼼수'(슈링크플레이션)를 뿌리 뽑기 위해 그동안 규제하지 않았던 치킨 외식분야에 중량표시제
    2025-12-02 08:00
  • 웹젠, '거짓 확률형 아이템' 소비자 기만...과징금 1.6억 부과
    웹젠, '거짓 확률형 아이템' 소비자 기만...과징금 1.6억 부과
    온라인 게임 운영사인 '웹젠'이 확률형 아이템으로 소비자를 우롱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웹젠을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5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작위명령도 부과했다. 웹젠은 모바일게임 '뮤 아크엔젤'에서 확률형 아
    2025-11-30 12:00
  • ‘검색 알고리즘 조작’ 네이버 과징금…대법 “전부 취소해야”
    ‘검색 알고리즘 조작’ 네이버 과징금…대법 “전부 취소해야”
    네이버, 3억 원 부과에 불복‧소송‘전부 승소’ 취지…大法 파기환송“가치 판단과 영업 전략에 해당…소비자나 외부 공지할 필요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에 불리하게 알고리즘을 바꿔 검색 결과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네이버에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는 일부 정당하다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특히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이 ‘네이버 잘못이 전혀 없다’는
    2025-11-3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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