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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형제복지원' 국가 손해배상 첫 인정‥"수용기간 1년당 8000만원"

법원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법원은 배상금액을 수용기간 1년 당 8000만 원으로 보고, 피해자 26명에게 총 145억8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한정석 부장판사)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03억여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2023-12-21 14:53
서울 체감 '영하 22도' 시베리아 추위…모스크바보다 20도 낮다

기상청 관계자는 “많은 눈으로 인해 차량이 고립될 가능성이 있으니 사전 교통 상황 확인해야 한다”며 “이미 쌓인 눈에 다시 눈이 장시간 이어지면서 무거운 눈으로 인한 축사 및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피해도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국적으로 한파가 지속되면서 수도계량기 동파 등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2023-12-21 11:10
SKT 이어 KT도 ‘5G·LTE 요금제 교차가입’ 허용...LGU+는 내년부터

이와 함께 재난지역 내 주거시설 피해 주민에 대한 유선통신·방송 서비스 해지 위약금 면제 등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7월 ‘통신 시장 경쟁촉진 방안’, 11월에는 ‘통신비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같은 정책 효과로 올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전체소비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약 3.9% 증가했지만...

2023-12-21 10:46
LH, 매입임대 ‘공유햇빛발전소 구축’ 등 행정 우수사례 5건 선정

대전 대덕구 임대주택에서 추진한 이 사업을 통해 LH는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을 판매하고 판매수익금으로 임대주택 입주민의 관리비를 지원한다. 또 생산된 전력을 인근의 미호동 주민들에게도 제공해 지역사회와 이익을 공유한다. 우수 사례로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이 선정됐다. 올해 LH는 전세사기 피해를 본 주택 경·공매에 참여해 낙찰받은...

2023-12-21 09:29
강원랜드 경영진, 겨울 성수기 특별 안전점검 실시

최 직무대행은 “강원랜드는 다양한 시설이 운영되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항상 경각심을 유지해야 한다”며 “사고가 나더라도 최소한의 피해로 만들기 위해 매뉴얼을 한 번 더 살피고 대처할 수 있는 훈련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최 직무대행은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올해 주요 안전사고조치 사례에 대해 공유하는 한편 성수기 안전사고 예방에 모든 역량을...

2023-12-21 09:07
최강한파에 피해 신고 속출…기상청 “야외활동 가급적 자제”

한파로 인한 사고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설 대비 국민 행동요령 홍보를 강화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철저히 대응하겠다”라며 “특히 취약계층 세대 중 난방이 어려운 세대는 임시주거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 조치하겠다”라고 전했다. 기상청 역시 “야외 활동은...

2023-12-21 08:50
[단독] "투입된 연구개발비=확실한 피해액"…檢, 훔친 기술 제값 매긴다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②

유출된 기술 자체의 가치를 평가해 증명 가능한 피해액과 이득액을 각 산출해야 한다는 게 연구의 요지다. 보고서는 이를 위한 방법으로 ‘원가접근법’을 제시했다. 과학자‧기술자의 급여 및 보수, 연구시설 공통비, 개발공정에 사용된 원재료비 등 기술 개발을 위해 이미 투입된 비용를 기반으로 하는 방법이다. 영업비밀은 시장에 거래 자체가 없고, 등록제인 특허와...

2023-12-21 06:00
우리금융, 체험형 교육으로 아동ㆍ청소년 금융지식 ‘차곡차곡’ [금융 문맹률 낮추자⑨]

저축은행 후순위 사태, 신용카드 대란, 라임 펀드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필요성을 직접 체험했다. 하지만 금융에 대한 기초 지식조차 없거나 수준이 낮은 ‘돈맹(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함)’ 상태는 여전히 세대 이전되고 있다. 이들이 자칫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경우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본지는 한국 금융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고...

2023-12-21 05:00
대설 위기경보 ‘경계’로 상향...중대본 2단계로 격상

중대본부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대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설 대비 국민행동요령 홍보를 강화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특히 취약계층 세대 중 난방이 어려운 세대는 임시거주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조치하겠다”고 했다.

2023-12-20 21:42
최강 한파에 동파 사고 속출…정부 "동파 방지·긴급 지원 대책 추진"

임 차관은 "취약계층 거주지나 마을회관과 같은 공공시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중점 관리를 실시하고, 동파 피해 시 신속히 복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지자체별 긴급 복구 및 비상 급수 체계도 마련할 것"이라며 "물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물차 및 병물 지원을 통해 빈틈없는 지원망도 구축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3-12-20 17:34
‘덕배’ 브라위너, 벨기에 집에 강도 들어…보석류 대거 도난

아직 피해 규모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나 주로 보석류를 도난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도가 침입한 브라위너의 벨기에 볼더버그 집은 70에이커(약 8만5000평)에 달하는 저택으로, 2015년 부지를 구입해 2019년 집을 완공했다. 수영장, 농구장, 자쿠지 등 각종 시설을 갖춰진 해당 저택은 해당 저택은 휴식을 위해 벨기에에 잠시 들를 때만 이용하는 용도다. 맨체스터...

2023-12-20 10:53
이한준 LH 사장, 강릉 산불피해 이재민 방문…임대주택 화재점검 시행

아울러, 소규모 주거시설의 화재 안전성능 제고를 위한 별도의 연구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장은 “산불로 인해 예기치 못한 피해를 본 국민께서 주거에 대한 불안까지 가중되어 추가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LH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LH 임대주택에서는 이와 같은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화재예방 설비를...

2023-12-20 09:56
"왜 이렇게 장사가 안되지"…외식업체 정확한 진단받고 경쟁력 UP

홍보·마케팅과 경영관리지원을 비롯해 노무·법무, 메뉴개발, 환경위생관리, 시설·디자인, 푸드테크 도입·적용, 세무·재무, 기타서비스 등 다양한 주제로 외식업체가 겪는 어려움 해결을 돕는 역할을 한다. 올해는 총 3512개 업체가 자가 진단을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자가진단 시스템을 고도화해 58개 항목을 통해 진단하고 정확성을 높였다. 총 8개의 교육·홍보...

2023-12-20 05:00
[내일날씨]전국 곳곳 오전부터 눈…출근길 서울 ‘영하 9도’

특히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서부를 중심으로 눈이 긴 시간 이어져 축사와 비닐하우스, 약한 구조물 붕괴 등 시설물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 충남서해안과 전라 서해안, 경상권동해안, 제주도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4.0m, 서해 앞바다에서 1.0∼3.0m, 남해...

2023-12-19 20:29
간쑤성 지진 사망자 118명으로 늘어…13년 만의 중국 최악 지진

이번 지진은 2010년 칭하이성에서 규모 7.1의 대지진이 발생해 약 2700명이 사망한 이후 13년 만의 중국 최악 지진 피해로 꼽히게 됐다. 간쑤성에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 구조대는 “많은 주택이 점토로 지어져 기반 시설의 피해가 크다”며 “지진 피해 지역 주택의 70~80%는 거주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23-12-19 16:42
경기도, 내년 사방댐 21개 조성

사방댐은 산의 계곡부에 설치하는 작은 댐 같은 시설로 집중호우 시 토석류와 쓰러진 나무 등을 차단해 하류의 피해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계류보전사업은 계곡의 경사도를 낮춰 계곡물의 속도를 줄여주고 바닥 침식도 막는 사업이다. 산지사방은 황폐해진 산에 나무나 식물을 심어 침식 및 토석의 유출을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도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올해...

2023-12-19 10:11
셀트리온, 정부 공정안전관리 평가 최고 ‘P등급’ 획득

보고서에는 사용 물질의 종류, 취급량 등에 대한 공정안전자료, 사고 예방·피해 대책 등 공정위험성 평가 자료, 안전작업허가서 등 안전운전계획, 사고 발생 시 각 부서 및 기관과의 연락체계 등 비상조치계획이 포함된다. 전국 약 2000여 개의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업, 원유 정제처리업 등의 업종이나 유해위험물질을 기준치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이...

2023-12-19 08:59
“연간 총강수량 1m 증가 시, 지역내총생산 2.54% 감소”

18일 한은 ‘국내 기후변화 물리적리스크의 실물경제 영향 분석’ 보고서 발간강수량 증가·기온 상승 시, 지역별 제주·경남·대전·부산 등 피해 예상국제 기준 적용 시, 대구 피해 가장 클 것으로 분석“기후변화 물리적 리스크 감소 필요, 적응적 대응 및 재원인 적응 금융 관심 중요” 총 강수량이 연간 1미터(m) 증가하면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줄어들...

2023-12-18 12:00
오세훈 “한파 대비 점검·지원 강화”…난방비 지원·거리상담반 확대

동안 전화로 격일로 안전을 확인하며, 전화 미수신 시 직접 방문해 안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이번 한파는 체감 저온이 낮고 오랜 추위가 누적되는 형태라 취약계층에겐 더욱 힘겨울 것”이라며 “24시간 종합상황실 등은 동파로 인한 시설 피해가 없도록 신고가 오기 전,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을 사전 파악해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2-17 19:22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금연아파트·구역을 확대해야 한다.""무분별한 금연구역 확대는 피해만 더 키운다. 흡연구역 설치가 최선이다." '아파트 흡연' 갈등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열린 시민배심법정에서 양측이 주장한 금연구역 확대, 흡연부스 설치 등이 논의됐지만 모두 채택되지 않았다. 대신 시민법정은 아파트 내 흡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 흡연관리위원회...

2023-12-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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