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단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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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론화 물꼬 튼 ‘지역필수의료 소생’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의제를 해결하고 최선의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숙의 토론’만큼 강력한 수단은 없다. 숙의 토론에서는 객관적 데이터와 논리를 바탕으로, 나와 다른 입장의 목소리를 역지사지의 자세로 경청하는 과정이 전제된다. 시민들은 이 과정에 참여하면서 대중뿐 아니라 전문가의 관점도 공유하고 진정한 의회 민주주의의 가치를 몸소 체험한다. 그렇

2026-07-15 06:00
국민 다수 "응급실은 동네, 암 수술은 광역에서⋯역량 갖춘 지역병원 이용할 것"

시민패널 300명 숙의 결과 발표…10월 2차 토론회 개최최우선 과제는 '응급 골든타임 확보'…의사 지역 정착 유인 마련 시급 국민 절반 이상은 거주하는 시·군·구 내에서 최소한 24시간 응급실, 분만, 야간·휴일 소아 진료가 보장되기를 원하며 암 등 고난도 수술은 광역 시·도 단위에서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거점병원의 역량이

2026-07-14 13:01
원민경 장관 "'충분한 숙의'가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의 핵심"

시민참여단ㆍ전문가 의견 등 고려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 최종 권고안 마련관계 부처와 보호시설 확충 등에 대해 논의 중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와 관련해 "토론의 핵심은 충분한 숙의를 통해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단순 여론이 아닌 학습과 토론을 거친 시민 의견을 바

2026-04-19 16:53
서울시교육감 단일화 ‘파열음’⋯보수는 불복, 진보는 일정 연기

6·3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보수·진보 진영 모두 단일화 과정에서 균열이 커지고 있다. 보수 진영은 단일 후보 선출 이후 불복 움직임이 현실화됐고, 진보 진영은 시민참여단 공정성 논란으로 경선 일정까지 연기되며 혼선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보수 진영에서는 단일화 결과를 둘러싼 갈등이 법적 대응으로 이어졌다. 류수노 서울시교육감

2026-04-18 08:00
원민경 “책임 알려주는 것도 국가 역할”⋯촉법소년 권고안 이달 말 마련

이달 말 촉법소년 연령 조정 권고안 도출연령 하향 여부·제도 개선 함께 논의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 공론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달 말 사회적 대화 협의체 논의를 마무리하고 연령 조정 여부와 관련 제도 개선안을 담은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0일 이에 대해 “오는

2026-04-10 17:00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 본격화⋯성평등부, 공개포럼 개최

성평등가족부가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 쟁점을 논의하는 공개포럼을 연다. 성평등부는 18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촉법소년 범죄 실태와 보호처분 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 필요성에

2026-03-17 12:00
용인특례시 '비전 2040' 확정… 반도체 1000조 투자 발판, 글로벌 첨단도시 로드맵 짠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합쳐 1000조 원을 투자하는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용인특례시가 2040년을 향한 15년치 중장기 발전 청사진을 완성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9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용인비전 2040 미래도시 발전전략 연구' 최종보고회를 주재하며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의 전환을 공식 선언했다. 용인특례시는 2025년 3월부

2026-03-10 14:24
시민이 제안하는 ‘사교육 경감 해법’…서울시교육청 토론회 개최

서울시교육청은 23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시민이 제안하는 사교육 경감 방안을 주제로 ‘2025년 서울교육 시민참여단 제3차 심화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사교육비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학부모와 시민의 눈높이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사교육비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5-10-22 12:00
국내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의 1% 수준

국내 데이터센터와 병원‧쇼핑몰 등의 고압전선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8~9월 국내 데이터센터와 병원‧쇼핑몰 등의 고압전선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세기를 측정한 결과다. 국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은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국제기구(ICNIRP)의 기준을 준용하고 있으며 고압전선에서

2025-09-21 12:00
서울시교육청, 용산 신청사 연말 준공...정근식 교육감 현장점검

서울시교육청의 용산구 소재 신청사가 올 연말 준공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신청사 건설 현장 점검 및 안전 관리 당부를 위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현장을 방문한다고 이날 밝혔다. 현재 신청사의 공정률은 3월 초 기준 40% 정도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사용 중인 종로구 소재 청

2025-03-26 06:00
조희연 “서이초 사건 이후 선생님들 벽 쌓아...서로 소통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이초 사건 이후 선생님들이 벽을 쌓는 느낌으로 가고 있다”면서 교육 공동체의 갈등 해결을 위해 교육 주체 간 원활한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16일 조 교육감은 서울 용산구 소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서울 교육 주요정책 타운홀 미팅’에서 이 같이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부터 서울 교육 시민참여단을 구성

2024-04-16 13:40
용인특례시, 협치참여단 운영으로 시민 정책참여 기회

경기 용인특례시가 공공정책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는 협치참여단 50명을 19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모집한다. '협치참여단'은 올해 용인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다시 찾고 싶은 용인) △탄소 중립(지속할 수 있는 탄소중립 친화도시 용인) △시정홍보(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아 용인시 캐릭터 ‘조아용 활성화 방안’) 3가지 정책에 대해

2024-02-19 17:00
김해시ㆍ수원시ㆍ음성군 등 3곳 '여성친화도시' 우수 포상

경남 김해시ㆍ경기 수원시ㆍ충북 음성군이 '2023년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돼 정부포상을 받았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하고, 돌봄, 안전 등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있는 도시(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를 말한다. 22일 오후 여성가족부는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지난해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에서 우수

2024-01-22 16:22
서울 학교, 수업에 디지털 학습도구 적극 활용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내 학교들에 디지털 학습 도구를 활용한 수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내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방안도 학생들이 직접 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1 서울교육공론화 정책권고안'을 20일 발표했다. 이번 정책권고안은 ‘서울교육공론화 추진위원회(추진위)’가 지난달 13일 온라인으로 총 10

2021-12-20 14:48
이동경로‧편의시설 한눈에…서울시, 공공시설 ‘이동약자 전용 지도’ 개발

서울시가 고령자나 장애인, 유아차를 이용하는 육아부모 같은 이동약자들의 정보접근성과 이동권을 강화하기 위한 ‘이동약자 접근성 정보지도’를 개발했다. 시민들이 즐겨 찾는 174개 공공시설 내 편의시설 정보와 대중교통에서 시설까지 최단경로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30일부터 ‘스마트서울맵’에서 ‘이동약자 접근성 정보지도’를 서비스한다고 23

2021-09-23 11:15
탄소중립 시나리오 시민참여단 의견수렴 '토론회'…쟁점 많아 시민단 효과는 '미지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 결정을 앞두고 시민단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정부는 시민단과 분야별 협의체의 의견을 수렴해 10월 말 최종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다만 탄소중립위원회가 내놓은 3가지 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시민단이 참여하는 이른바 숙의민주주의 모델이 얼마나 큰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도 나온다. 대통령 소속

2021-09-09 13:43
한전KPS 고용창출 시민참여단, 성공적으로 활동 마쳐

한전KPS의 시민참여형 사회적 가치 창출 프로그램인 일자리창출 시민참여단 1기 활동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한전KPS는 14일 고용현안해결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참여단 1기가 4개월에 걸친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한전KPS는 지역사회 구성원이 직접 참여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아

2021-04-14 14:52
여가부, 올해 '여성친화도시' 전국 95개 지자체 지정

여성가족부는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한 정책을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가 올해 전국 95개소로 늘어난다고 30일 밝혔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해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시군구를 말한다. 지정이 시작된 2009년 이후 지자체의 참여가 해마다 늘고 있다. 올

2020-12-30 13:11
서울시, 쓰레기 감량ㆍ친환경 소각 시설 확충…공론화 결과 발표

서울시가 늘어나는 생활 쓰레기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9월 ‘2020 서울 공론화 추진단’을 구성, 11월에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공론화를 이끈 추진단과 시민참여단은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서울시 생활 쓰레기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공유했다. 서울시 정책 방향과 해법을 찾고자 숙의 과정을

2020-12-28 11:15
서울시, 생활 쓰레기 문제 해법 '온라인 시민공론화'로 찾는다

서울시가 늘어나는 쓰레기와 2025년 사용이 종료되는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시민이 참여하는 ‘서울 공론화’ 의제를 ‘서울시민이 배출한 쓰레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로 정하고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답을 찾는다. 서울시의 쓰레기 발생량은 2017년 1만6326톤에서 2018년 1만6859톤으로 매

2020-10-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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