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시나리오 시민참여단 의견수렴 '토론회'…쟁점 많아 시민단 효과는 '미지수'

입력 2021-09-09 13:43

석탄발전·친환경차 등 쟁점…10월 말 확정 최종안에 반영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올해 8월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 위원회(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올해 8월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 위원회(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 결정을 앞두고 시민단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정부는 시민단과 분야별 협의체의 의견을 수렴해 10월 말 최종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다만 탄소중립위원회가 내놓은 3가지 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시민단이 참여하는 이른바 숙의민주주의 모델이 얼마나 큰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도 나온다.

대통령 소속 2050탄소중립위원회는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비대면으로 '탄소중립 시민회의-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탄중위는 올해 7월 전국 만 15세 이상 남녀 중 무작위로 참여시민단을 꾸려 지난달 7일 출범했다. 시민단은 e러닝, 시민탄소교실 등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교육과정을 마쳤다. 토론회는 시민단의 마지막 의견수렴 과정이다.

토론회는 탄소중립과 관련된 8개 주제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6개 쟁점과 관련한 분임토론, 질의 응답으로 진행된다. 특히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뿐 아니라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등 국가 전원믹스 개선, 내연차에서 친환경차로의 전환, 플라스틱 등 폐기물 감량·재활용률 제고 등을 논의한다.

참여시민단은 온라인을 통해 의견을 나누고 정책도 제안할 수 있다. 유튜브로 생중계돼 일반 시민도 참관이 가능하다. 탄중위는 시민대토론회를 전후로 두 번의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각종 협의체 의견수렴 결과와 함께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윤순진 탄중위 민간위원장은 "탄소중립은 국민경제의 3대 주체인 정부-기업-국민이 대한민국의 제도(시스템)-생산(에너지)-소비(라이프스타일)를 바꾸는 혁명적 대전환"이라며 "에너지 대전환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하고, 산업계·환경계·일반 국민의 서로 다른 의견을 어떻게 하나로 모을까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소중립과 관련해 시민단의 역할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2017년 신고리원전 건설 논란을 두고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의견을 수렴했다. 시민단은 정부의 공약이었던 신고리 건설 중단 대신 앞으로 원자력 발전 축소를 권고했다. 정부는 책임론을 벗어났고, 신고리 원전을 둘러싼 산업계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결과였다.

다만 탄소중립에 있어서는 이 같은 결과가 나오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탄소중립은 산업별로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무작위로 선정한 시민단의 의견이 사회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탄소중립과 같은 장기적이고 중요한 이슈를 두고 비전문가들이 너무 짧은 시간 안에 결과를 내야 하는 것은 결국 수박 겉핥기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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