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정부가 지역의 성장 기반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도입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시·도경제협의회에서 "수도권·비수도권을 아우르는 국가균형발전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기존의 한국판 뉴딜에 '안전망 강화' 개편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 2.0'을 이번 달(14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린 '2021년 시·도경제협의회'를 주재하면서 "한국판 뉴딜 1주년이 되는 이번 달에 1년간의 추진 성과를 종합 점검해 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행정수요 변화, 지역의 투자유치노력 등을 반영해 교부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검토해 볼 시점”이라고 밝혔다.
주 차관은 16일 오후 충북 청주시 충북도청에서 2014년 제2차 시·도경제협의회를 열고 ‘중앙의 지방에 대한 협조 요청사항’등 4개 안건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라살림이 어렵지만 지방재정
정부가 올해 말부터 도시공원 내 야외광장에서 일반시민의 공원이용에 지장이 없다면 자유롭게 예식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마다 적용기준이 달랐던 공장면적 500㎡ 이하 소규모 공장의 공장설립 특례 기준을 완화해 소기업의 불편을 없애기로 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6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2013년 제2차 시·도경제협의
정부가 지방 공공요금의 단계적 인상 필요성을 인정했다.
정부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시·도경제협의회에서 지방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있을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 범위 내에서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물가상승 압력이 높은 만큼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