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 공공요금 단계적 인상 필요성 인정

“인상요인 발생시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

정부가 지방 공공요금의 단계적 인상 필요성을 인정했다.

정부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시·도경제협의회에서 지방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있을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 범위 내에서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물가상승 압력이 높은 만큼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가 분산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는 또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 요금이 상승하고 있으므로, 과다·편승 인상의 자제를 당부하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산업단지 과잉공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 산단 지정 시 입주수요, 기존 산단 분양상황 등을 검토하고, 수요에 비해 지정이 과다한 경우 진입도로 국비지원 제외 등 수급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또 여러 부처에서 사회적 기업과 유사한 사업을 각자 시행하는 바람에 일선 자체단체의 업무 가중과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고용노동부가 사회적 기업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총괄 수립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