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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원로들 "대법관 증원, 단계적 추진"⋯'재판소원' 도입은 반대

행정처 주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마지막날⋯與 추진안 쟁점 토론문형배 8명·김선수 12명 등 대법관 증원 주장⋯"하급심 강화" 의견도"비상계엄 선포 1년이 지났는데 선고된 내란 사건 하나도 없다" 비판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여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방안에 대해 "8명을 단계적으로 늘려가자"고 제안했다. 김선수 전 대법관도 오래된 과제라며 대법

2025-12-11 16:16
주일 中 총영사, 日 총리 대만 발언에 ‘죽음의 길’ 위협…日, 강력 항의

쉐젠 총영사 “민족적 궤멸당할 일 또다시 겪지 않아야”日 정부, “매우 부적절”… 중국 측에 즉각 항의다카이치 총리 “해당 발언 철회·취소할 생각 없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일본 주재 중국 총영사가 ‘죽음의 길’이라 위협하자 일본 정부가 다시 이를 강력히 항의했다. 1

2025-11-10 15:17
한동훈 “계엄의 밤, 민주당이 나 구했다는 건 거짓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5일 “민주당은 쫄리고 할 말 없을 때마다 자기들이 계엄의 밤 저를 구했다고 거짓말하는데, 여당 대표인 제가 계엄을 막는데 앞장서서 민주당 정치인들이 체포되는 것을 막았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민주당이 저를 구한 적 없다”고 밝혔다. 한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날 저는 처음부터 목숨 걸었고 죽더라도 계엄을

2025-11-05 15:24
이재명 대통령, 부산 전국체전 참석⋯"땀 흘린 모두가 챔피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 개회식에 참석해 “각각의 자리에서 인내와 열정의 구슬땀을 흘린 여러분은 이미 모두 챔피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연대하는 스포츠의 참된 가치가 국민에게 희망과 감동의 울림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해외 1

2025-10-17 19:34
[양윤섭 변호사의 학교폭력 이야기] 대입 좌우하는 학폭위…전문성이 ‘관건’

[진단과 제언] 양윤섭 법률사무소 형설 대표 변호사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2026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의무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8학년도 입시부터는 학교폭력 이력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논술‧실기 등 모든 전형에 반영될 예정이다. 종전까지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주로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정성적

2025-09-22 06:00
헌재, 김상환 소장‧오영준 재판관 취임…‘9인 체제’ 정상화

‘믿고 승복하는 재판, 헌법 뜻 국민과 공유하는 재판’김상환 “국민 신뢰 굳건히…재판권한 부여한 국민 믿음,헌법재판소 소장 주요 책무”오영준 “12‧3 위헌적 비상계엄불의에 맞선 국민 항거에 경의”24일자 취임…6년간 임기 개시 김상환(59‧사법연수원 20기) 헌법재판소장과 오영준(56‧사법연수원 23기) 재판관이 24일 취임하면서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

2025-07-24 12:32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TK 3선 송언석 당선 [종합]

6·3 대선 패배 이후 정국을 이끌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로 송언석(3선·경북 김천) 의원이 당선됐다. 국민의힘이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원내대표 선거를 치른 결과 총투표수 106표 중 60표를 얻어 송 의원이 당선됐다. 이헌승 의원은 16표, 김성원 의원은 30표를 득표했다. 송 신임 원내대표는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으로 당내에서 대표적인 ‘경제통’

2025-06-16 17:07
국민의힘 ‘침묵’...계파 갈등 위기감 고조

지도부, 거취 표명 없이 침묵친한계, 김·권 지도부 사퇴 촉구친윤계선 ‘비대위 유지’ 거론도 6·3 대선에서 패배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4일 오전까지 공개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침묵을 유지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책임론’에 따른 사퇴 촉구가 잇따르는 만큼 조만간 지도부 결단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다만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쇄신 요

2025-06-04 14:50
김문수 대선 패배 승복 선언…"이재명 후보님, 축하드린다" [포토]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된 4일 새벽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선 패배 승복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는 "국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며 "이재명 후보님,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06-04 02:04
김문수, 대선 패배 승복…"국민 선택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6ㆍ3대선 국민의 선택]

"당선된 이재명 후보, 축하드린다…국민 성원 잊지 않을 것"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4일 대선 패배에 대해 "국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1시 35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선되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님, 축하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제게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뜨

2025-06-04 01:51
노태악 "이번 대선, 화합 위해 중요…정책·자질 재확인해 현명한 선택 하길"

"선관위, 선거 과정 투명성·선거결과 신뢰성 확보 최우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2일 "이번 선거는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희망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선거"라며 "모든 유권자께서는 내일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소에 나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투표로 화합하는 대한민국을

2025-06-02 06:00
제니, 서울대 의대에 1억 원 쾌척…"마음 따뜻한 인재 양성에 보탬"

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가 서울대 의과대학에 1억 원을 기부했다. 30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발전후원회는 "제니가 세상을 치료하는 마음이 따뜻한 인재 양성에 보탬이 되고자 의과대학 발전기금으로 1억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이번 기부를 바탕으로 교육과 연구 환경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적 공감 능력을 두루 갖춘 인재 양성에 박차를

2025-05-30 14:02
미국 연방법원 “상호관세 위법”…트럼프 급진정책에 제동 [종합]

“관세 및 과세는 의회 동의 거쳐야”기업 5곳·주정부 12곳 등 정부 제소美행정부 항소 “판사 결정 몫 아냐”백악관 “통제 불능의 사법쿠데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와 관련해 연방법원이 “위법명령인 만큼 무효”라고 결정했다. 대법원까지 법정 다툼의 여지가 남아있지만, 취임 후 극단적으로 추진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2025-05-29 15:30
국민의힘 후보 등록 김문수 “한덕수 잘 모실 것”...선대위원장 제안

金 “민주주의 세워준 당원께 감사”한덕수 “모든 것 겸허히 수용”金 선대위원장 제안에 “실무 논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을 마쳤다. 김 후보는 마지막까지 단일화 협상을 벌여온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잘 모시겠다”며 선대위원장직을 제안했다. “실무적으로 논의해보겠다”고 답

2025-05-11 11:28
한덕수 "김문수 대선 승리 기원, 할 수 있는 일 도울 것" [포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한 전 총리는 "모든 것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승복하겠다"며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자님과 지지자분들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시기를 기원하며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돕겠다"고 말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05-11 11:08
한덕수 “모든 것 겸허하게 수용...김문수 후보 승리 기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1일 “모든 것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승복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가 무산된 데 대해 이같이 밝히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와 지지자 분들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시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돕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

2025-05-11 09:47
[마감 후] 검찰개혁, 사법개혁 그리고 헌법개정

“검찰 개혁이든 사법 개혁이든 결국엔 헌법까지 개정해야 끝날 겁니다.” 최근 만난 한 법조계 고위 인사는 이같이 전망했다. 사법 개혁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등 일부 법률 개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시도했지만, 시행령을 고쳐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이 되지

2025-05-08 06:00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불발...“다시 만나잔 약속도 없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가 7일 단일화를 논의하기 위해 회동했지만, 빈손으로 끝났다. 이들은 다시 만나자는 약속도 하지 않은 채 회담을 마쳤다. 한 후보 측 이정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특별하게 합의된 사안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한 후보는 “당에서

2025-05-07 20:14
한덕수 “단일화 이뤄지지 않으면 대선 후보 등록 않겠다” 배수진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7일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선 본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6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단일화 회동을 앞두고 배수의 진을 친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는 이날 여의도 대선 캠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투표용지 인쇄 직전까지 국민들을 괴롭힐 생각이 전혀 없다”며 “정치적인 줄다리기

2025-05-07 17:04
한동훈, 최종경선 패배에 “국민·당원 결정 승복…뒤에서 응원”

국민의힘 대선후보 최종경선에서 패배한 한동훈 전 대표는 3일 “오늘 당원과 국민들의 결정에 승복한다”고 밝혔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대선후보 선출 전당대회에서 한 전 대표는 득표율 43.47%를 기록했다. 김문수 후보는 56.53%를 기록하며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한 전 대표는 승복 연설에서 “저의 여정은 오늘 여기서 끝나지만, 김문수 후보

2025-05-0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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