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층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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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술대 오른 78조 조세지출…정치색 빼고 실사구시 택해야

정부가 올해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78조 원에 달하는 조세지출 재정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큰 틀에선 증세보다 재정지출 중복을 줄여 나라 살림 씀씀이를 효율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조세지출은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 방식(감면)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다. 간접적인 재정지출 성격이어서 ‘숨은 보조금(hidden subsidies)’으

2025-06-15 18:45
덮개공원·층수…한강 낀 성수 재개발, 각종 변수에도 신고가 속출

반포, 압구정 등과 함께 서울 재건축 최대어 중 하나로 불리는 성수전략정비구역이 한강을 사이에 두고 정비계획을 수정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조합원 사이에선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드는 데 반해 재개발 ‘막차’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며 가격 오름세가 가파른 모습이다. ’ 12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전략정비지구 1~4구역 재건축 조합은 한강청의

2025-02-12 15:12
30대, 서울 비아파트 많이 샀다…"신생아 특례대출 영향"

올해 1분기 서울 비아파트(연립·다세대·다가구·단독주택) 매매시장에서 30대의 매수 비중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신생아 특례 저리 대출 영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9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가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바탕으로 2022∼2024년 서울 지역의 연령대별 비아파트 매입 비중 추이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매입

2024-05-09 16:59
육아휴직 확대돼도 '사후지급금' 그대로…홑벌이는 혜택 없어

내년부터 육아휴직기간·급여가 대폭 확대된다. 주된 수혜층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 맞벌이’ 가구다. 휴직기간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사후지급제도는 유지된다. 사후지급제도는 홑벌이 가정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떨어뜨리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서 육아휴직급여 예산은 올해 1조6964억 원에

2023-09-04 11:11
올해 일몰 조세지출 71건 중 65건 연장…13.6조 '허리 휘는 국가재정'

걷어야 할 세금을 받지 않아 보조금을 준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조세지출. 올해까지만 운영될 예정인 조세지출 71건 중 65건이 연장됐다. 금액으로는 13조6000억 원에 달하며 국가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 71건 가운데 58건의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여기에 구조를

2023-07-30 09:54
대웅제약, 느린 학습자 교육 봉사단 ‘참지마요’ 6기 수료식 성료

대웅제약은 느린 학습자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회공헌활동 ‘참지마요’ 6기 대학생 교육 봉사단 수료식이 19일 성황리에 끝났다고 20일 밝혔다. 참지마요는 발달장애인·경계선 지능아동 등 느린 학습자들이 질병 증상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대웅제약의 대표 사회공헌 활동으로, 평소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강조해 온 윤재승 CVO의

2022-12-20 09:48
[기고] 시민의 삶 외면한 신혼부부 주거복지 논쟁

철 지난 복지논쟁이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다시 돌아왔다. 청년 복지 수당에 이어 서울시는 주거지원 예산을 늘리겠다며 주거복지 논쟁을 일으켰다. 박원순 서울시 시장은 3년 동안 3조 원의 예산을 주거 복지에 쓰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신혼부부 주거 지원금을 확대하고 수혜층을 넓히겠다는 내용이다. 신혼부부 지원확대의 핵심내용은 결혼 5년에서 7년 차에 해

2019-10-31 13:39
2천만 국민이 모은 500조 신혼부부에 ‘선심’ 쓰자는 국민의당

국민의당이 1호 법안으로 야심차게 발표한 이른바 공공주택특별법(일명 컴백홈법)이 ‘표절’과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였다. 이미 비슷한 내용의 정책이 발표된 데다 연금의 재정건전성을 더욱 위협하는 요소가 될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컴백홈법은 국민연금 재원으로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정부 정책금리 이하로 주택을 임대하는 내용이다. 장병완

2016-02-12 11:56
[기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해야 할 이유

일·가정 양립이란 말 그대로 취업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는 단지 법(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제 직장과 가정의 병행은 거부할 수 없는 트렌드가 됐다. 2000년대 들어 성장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저출산·고령화 추세

2015-09-16 12:01
행복기금 대상 서민금융 연체자까지 확대키로

서민의 가계빚 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행복기금이 서민금융 3종 세트(새희망홀씨·미소금융·햇살론) 연체자에도 채무감면 혜택을 제공할 전망이다. 국민행복기금 출범 한 달여 만에 신청자가 11만명에 달하는 사회 소외계층의 참여도가 높아 대상을 확대키로 한 것이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 19일까지 국민행복기금 접수자는 11만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22일

2013-05-20 13:44
[상보] 양도세 면제 ‘6억 또는 85㎡이하’…취득세는 ‘6억 이하’

정부와 정치권이 4·1부동산종합대책의 양도소득세 한시면제 기준을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적용하는 데 합의했다. 또 생애최초주택 구입시 취득세 면제도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4·1부동산대책 후속입법 관

2013-04-16 19:08
여야정협의체, 취득세 면세 집값기준 6억 유지키로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16일 4·1부동산 대책과 관련, 취득세가 면세되는 집값 기준을 6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여야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2차 회의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 양도세 면제기준은 ‘6억원 또는(or) 85㎡’ 이하 주택,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는 면적과 무관하게 ‘6억원’ 이하

2013-04-16 17:24
인수위, 공무원·교사·군인 '기초연금'서 제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 공약과 관련, 공무원연금·군인연금·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가입자들을 제외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초연금은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년층을 지원하자는 취지인 만큼 비교적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는 특수직역은

2013-01-17 21:39
DTI완화, SNS서 반발…“젊은이 빚쟁이 만드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정책을 놓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젊은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금융위원회가 DTI 규제 보완 방안을 발표하자 젊은이들이 SNS에서 활발하게 의견을 나눴다. 40세 미만 무주택 직장인에게 ‘10년 뒤 예상소득’을 반영키로 하는 내용이 알려지면서다. 이에 ‘soulplane’은 트위터에서 “젊은

2012-08-20 09:34
캠코 "전환대출, '바꿔드림론'으로 찾아갑니다"

내달 1일부터 신용회복기금 ‘전환대출’이 '바꿔드림론'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로 운영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는 여타 신용회복지원 제도와의 차별화된 업무수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1700여명이 참여한 대ㆍ내외 공모와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환대출 브랜드명을 '바꿔드림론'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바꿔드림론'은 ‘바

2011-03-30 10:38
“유가환급금 월6만원 소비 활성화 효과”

주로 고소득층이 주 대상인 종합부동산세 환급조치는 소비 활성화 효과가 낮았던 반면 중·저소득층에게 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유가환급금은 유의미한 소비진작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한국조세연구원의 ‘유가환급금 및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이 가구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유가환급금으로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6만원 가량 늘어났으

2011-02-28 08:11
한국 성인 열명 중 여섯명 정부 불신

한국 성인 남녀 10명 중 6명은 정부의 경기전망에 대해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여론조사기관인 MRCK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파악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우선 정부가 발표하는 경기전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0%가 불신했고 82%는 현 정부의

2009-11-04 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