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공무원·교사·군인 '기초연금'서 제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 공약과 관련, 공무원연금·군인연금·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가입자들을 제외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초연금은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년층을 지원하자는 취지인 만큼 비교적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는 특수직역은 제외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 기초연금으로 개편하겠다는게 기본 방침"이라며 "공무원·군인·교사 등 3대 특수직역 연금 수혜자들은 애초부터 국민연금 가입자도 아닌 만큼 기초연금 대상으로 포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는 특수연금 수급자들은 상당한 연금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열악한 처지의 노인들과는 다르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다.

현재 3대 특수직역 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수급자는 24만여 명으로 전체 노년층의 4%에 해당한다.

인수위는 또한 기초연금의 지급액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해 월 20만원 기초연금 수혜층을 소득하위 70%로 제한하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위 30%에게는 현행 기초노령연금 수준인 약 10만원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아울러 연금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노인 빈곤층에 대해서는 전액 세금을 통해 연금 수혜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