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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 구조개편’ 큰 그림...노조 반대ㆍ지방정부 갈등, 해결 과제 산적 [공공개혁 실무 협의체]

서울, 수도권 소재 350곳 대상지역균형발전 관점서 폭넓게 접근"이해관계 조율, 핵심 과제 될 것"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개편과 2차 지방이전, 광역 행정통합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국가 행정 체계 전반의 구조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하지만 권한과 재정, 조직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정부

2026-03-17 16:50
Sh수협은행, 노량진수산시장서 ‘서울오픈 3쿠션 당구대회’ 개최

Sh수협은행은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특설경기장에서 ‘Sh수협은행 서울오픈 3쿠션 당구대회’ 본선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달 24일과 25일 열리는 이번 대회는 금융과 스포츠, 전통시장을 결합한 행사로 기획됐다. 전문 선수뿐 아니라 생활체육 선수와 당구 동호인 등 일반인도 참여하는 오픈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남자부와 여자부로 나뉘어 각각 우

2026-03-16 14:04
은행권, 전세사기 피해자 몫 늘린다…‘할인배당’ 추진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책 논의…특별법 개정안과 보조금융위 “피해금액 일부라도 추가 회복하도록 적극 추진”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액을 늘리기 위해 ‘할인배당’을 추진한다. 은행이 경매 과정에서 배당액을 일부 낮춰 그 차액이 피해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식으로, 기존 연체정보 등록 유예와 장기분할상환에 이은 추가 지원책이다.

2026-03-13 11:00
이르면 하반기부터 '해루질' 시간·장소 제한...지자체 조례로 관리 강화

비어업인 포획·채취 기준에 ‘시간·장소’ 추가야간 해루질·마을어장 채취 등 규제 근거 마련 이르면 하반기부터 갯벌이나 바닷가에서 조개·낙지 등을 잡는 이른바 ‘해루질’에 대해 지방정부가 시간과 장소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12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에 ‘시간’과 ‘장소’를 추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방자치단체가 지

2026-03-12 17:25
굴양식장 등 외국인 인권침해...고흥군 '무관용 원칙' 처리

최근 전남도 고흥군 일부 굴양식장 등에서 불거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와 임금체불 논란과 관련해 고흥군이 대대적인 관리체계 쇄신에 나섰다.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 산업 유지에 필수적인 만큼 기본적인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지 않고서는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성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12일 고흥군에 따르면 공영민 고흥군수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외국

2026-03-12 09:47
중동 사태 여파에 어업용 유류가격 한 달 새 8.6%↑⋯어가 경영 부담 확대

최근 중동 지역 무력충돌 여파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어업용 유류가격도 크게 오르며 어가 경영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11일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수산경제 리포트 3월호’에 따르면 3월 기준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드럼당 17만5940원으로 전월 대비 8.6%(1만4000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1월 16만854

2026-03-11 09:31
지방 소멸 절벽 앞에 선 韓… 공공기관 2차 이전 승부수 [지방 회복 골든타임]

수도권 공공기관 350개 기능 분석 착수…국책은행·중앙회 등 ‘이전 예외’ 원점 재검토153개 기관 옮긴 1차 이전 성과와 한계…‘5극 3특’ 전략, 지역 산업 연계 재배치 추진 대한민국 경제 지도를 다시 그릴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선언을 넘어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현재 국토교통부가 이전 대상 기관 약 350여

2026-03-11 05:00
수산진흥공사 설립 공론화… 부산서 수산인 400명 한자리에 [수산의 미래]

수산진흥공사 설립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정책 행사가 10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에서 모인 수산인과 관련 단체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행사에는 국민의힘 주진우 국회의원(해운대갑)과 조승환 국회의원(중구·영도구), 더불어민주당 이재성 부산시장 예비후보, 국립부경대학교 배상훈 총장 등이 참석해 수산

2026-03-10 17:09
4분기 산업대출, 8.6조원 늘었다…증가폭 둔화 속 부동산대출 반등

한은, 9일 '2025년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 발표 지난해 4분기 국내 산업대출이 전분기보다 8조6000억원 증가하면서 증가폭이 한 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출 모두 증가폭이 축소됐고 건설업 역시 마이너스성장 흐름이 이어졌다. 다만 부동산대출의 경우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증가 전환했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4분

2026-03-09 12:02
회장 퇴임하면 3억·회의 참석하면 고가 기념품…감사서 드러난 ‘특혜와 방만’ [농협개혁]

중앙회 수뇌부 특혜성 처우 확인…퇴직금·사택 기준 위반 사례 다수조합장 금품 지원·외유성 연수까지…예산 관리 전반 허술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 수뇌부의 과도한 퇴임공로금 지급과 기준을 넘는 사택 제공 등 특혜성 처우와 방만한 운영 실태가 드러났다. 조합장과 임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금품, 고가 기념품, 외유성 해외 연수 등 예산 집행 전반에서

2026-03-09 11:00
고흥군 '인권침해·임금착취' 등 엄벌

전남도 고흥군이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불거진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착취와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천명햇다. 이에 강력한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에 나선다. 9일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피해 근로자의 민원을 접수한 즉시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 1차 실태조사를 실시했다는 것. 조사 결과를 법무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보고했다. 현재 고

2026-03-09 09:49
수산업 대전환 논의 본격화… '수산진흥공사' 설립 공동선언대회 10일 부산 개최

기후변화와 친환경 규제 등으로 구조적 전환기에 놓인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논의가 부산에서 본격화된다. 수산업의 디지털·친환경 대전환을 이끌 '수산진흥공사'(가칭) 설립 추진 공동 선언대회가 10일 오후 2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부산지역 7개 수협(대형선망수협과 대형기선저인망수협,

2026-03-09 06:00
KB국민은행,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연태훈 금융연 연구위원 추천

KB국민은행이 신임 사외이사 후보 1명과 중임 사외이사 후보 3명을 추천했다. KB국민은행은 6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를 열고 연태훈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문수복·김성진·이정숙 사외이사 3명은 임기 1년의 중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됐다. 연태훈 후보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

2026-03-06 15:23
Sh수협은행, 국제대회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금상' 수상

8개 평가항목 중 6개 만점…총점 98점 기록 Sh수협은행은 미국 커뮤니케이션 연맹(LACP)이 주관하는 '비전 어워즈'에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LACP 비전 어워즈'는 2001년부터 전 세계 기업·기관의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평가해온 글로벌 보고서 경연대회로 올해는 1000곳 이상이 참가해 경쟁을 벌였다. Sh

2026-03-05 13:30
2차 공공기관 이전, 예외 최소화⋯국책은행ㆍ대형공기업 등 정조준

정부가 하반기 발표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이전 대상 예외 기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기로 하면서 1차 때 잔류했던 국책은행ㆍ대형공기업 등의 이전에 관심이 쏠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방향과 글로벌 한식 교육 강화 방안 주요 국제행사 준비 현황 등을 점검했다

2026-03-05 09:40
일손 부족 어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해남·제주 1차 선정

정부가 어업 현장의 계절적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원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확대한다. 해양수산부는 4일 2026년 어업분야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대상자로 전라남도 해남군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를 1차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어업의 계절적 인력 수요 특성을 반영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3~8개월 동안

2026-03-04 11:00
상호금융 PF 쏠림 막는다…대출 한도 신설·평가 기준 강화

회수예상가액 공시지가로 적용…장기 미정리 PF 보수평가 전환PF 대출 20% 상한 도입…부동산·건설업 합산 50%도 제한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가 강화된다. 장기간 정리되지 않은 PF 부실대출은 공시지가 등 보수적 기준으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해 충당금 적립을 확대한다. 부동산 PF 대출 한도 규제를 새로 도입하고, 조합과

2026-03-02 12:00
수출입은행, 6개 은행과 'K금융협의체' 출범…해외진출 금융지원 강화

해외수주·진출 시장정보·동향 공유 체계 구축유망 프로젝트 조기 발굴…금융수요 선제 파악 수출입은행이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수협은행 등 6개 시중은행과 함께 '글로벌 진출 K금융협의체'를 공식 출범했다고 2일 밝혔다. 협의체는 부행장급 정기 협의회와 부서장급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우리 기업의 해외수주·수출 확대를 뒷받침할 실질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모색

2026-03-02 08:45
할당관세 취약품목 집중관리…대형마트 직공급도 대폭 늘린다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냉동육류·식품원료 등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 지정'보세구역 반출 의무기한' 농산물→집중관리 품목 확대 정부가 통관 및 국내 유통단계에서 고의 지연 가능성이 있는 냉동육류 등 할당관세 취약품목을 별도 지정·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할당관세 세율 인하 혜택의 편취를 막고 물가 안정 등 당초 정책 효과를 달성하겠다는 취지다.

2026-02-26 08:30
위기의 수산업, 해법은 실행력…진흥공사·복수차관제 한목소리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와 어촌 소멸 위기, 노후 선박 문제까지 겹치며 수산업계가 중대한 전환점에 섰다. 업계는 친환경 선박 교체와 스마트 양식 전환 등 구조 개편을 뒷받침할 전담 실행기관으로 '수산진흥공사' 설립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나아가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내 ‘복수차관제’ 도입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수산진흥공

2026-02-2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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