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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내년 1분기 금 거래소 개설

이날 발표자료에 따르면 국내 금 거래시장은 양성화된 제련금·수입금·일부 정련금 시장과 음성화된 정련금·밀수금 시장으로 이원화돼 있다. 밀수금을 제외한 국내 금 유통규모는 연간 100~110톤 내외로 추산되며, 이 중 음성거래 규모가 55~70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련금의 음성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 탈세 규모는 연간 약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2013-07-22 14:25
서울시 자투리땅 활용 주차장 250면 조성

토지 소유주는 1면당 월 3만~6만원의 주차장 운영수입금 또는 재산세 비과세 혜택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16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받는다. 시는 올해 하반기 자투리땅 주차장 토지 소유주와 주차장 이용 시민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현장 점검, 자치구 의견청취 등 자투리땅 주차장 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를 할 계획이다. 백호 교통정책관은...

2013-05-16 15:34
안행부 “지자체 공금 횡령 등 464건 위법 적발”

또 회계운영 위반은 총 451건으로 △공무원 인건비, 수당 등 지급 부적정(89건) △소득세·주민세 원천징수 부적정(15건) △세입세출외현금 출납 부적정 (114건) △상품권 발행·회수 부적정(7건) △기타 수입금 세입조치 등 부적정(226건) 등이 있다. 조치사항으로 공금 횡·유용 13건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안에 따라 고발(7건) 또는 공직 배제요구(파면·해임...

2013-04-08 15:26
서울시, ‘불법도급택시’ 5개 회사 139대 번호판 영치

불법도급택시란 기사가 아닌 다른 운전자가 택시를 빌려 모든 경비(유류·수리비 등)를 부담한 뒤 운행한 수입금 중 일정액을 회사에 내고 남는 돈을 수입으로 삼는 것으로,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된 명의 이용 금지 규정 위반이다. 시는 감차 차량에 대해서는 지난 3일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즉시 담당 자치구에 반납하도록 해당 업체에...

2013-04-04 09:04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내년부터 신용카드로 하세요~

안전행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세외수입징수법) 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흔히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수수료, 문화시설 입장료, 공영상가 임대료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번 제정안에 따라...

2013-03-26 18:16
부가세 면세사업자 신고후 사후검증 대폭 강화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주택임대업, 대부업, 연예인 등 부가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 61만명은 다음 달 12일까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과세자료로 수입금액이 드러난 보험설계사와 음료품 배달원, 복권·연탄소매업자 등은 이번 신고안내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지난 해...

2013-01-18 10:10
서울시, 시내버스 과다 재정지원 원천 차단

서울시는 지난 2004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시내버스 업체의 운송수입금 부족액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액은 2004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1조8000억여 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지원액은 2007년 1636억원에서 2009년 2900억원, 2010년 1900억원, 2011년 2224억원, 지난해 2654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서울에서는 66개 버스 회사가 시내버스 7500여...

2013-01-17 19:59
박원순 시장 “당분간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없다”

박 시장은 “시에서는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시행해 택시당, 회사당 전체 수입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며 “택시 회사도 물론 일정 이익을 가져가야 하지만 얼마가 적정한 이윤인지 계산이 가능해졌고 기사들의 월급이 너무 낮은데 그들에게 돌아가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3-01-07 09:29
서울시, 법인택시 수입금 전액 관리… 택시기사 처우개선 추진

시는 향후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으로 택시업계의 재정상황과 경영실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되면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내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택시기사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처우수준에도 운송수입의 불투명한 관리 등으로 처우와 서비스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시는 택시서비스의 총체적 문제점 분석과 운수종사자...

2012-12-12 14:55
[로또 10년]수익금 공익사업에 쓴다는데… 로또사업 이대로 좋은가

◇기금운용 시행 8년…배분제, 이중지원 문제 산적 = 현재 우리나라의 복권기금 운용은 판매수입금 중 약 50%는 당첨금으로 사용되된다. 10% 정도는 복권의 발행 및 판매 등에 소요되는 제 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 40%를 복권수익금으로 기금사업의 재원으로 조성하고 있다. 지난 6월 28일 국회예산정책처는 ‘복권의 기금운용과 복권사업 운용체계의 문제점과...

2012-11-29 10:23
서울시,‘불법 도급택시’로 5억원 챙긴 일당 12명 적발

‘불법 도급택시’란 정식 기사 등록되지 않은 운전자가 불법으로 택시를 빌려 모든 경비(유류·수리비 등)를 부담하고 운행한 수입금 중 일정액을 회사에 내고 남는 돈은 수입으로 삼는 불법 택시운행 형태다.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된 ‘명의이용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또‘불법 도급택시’ 운행은 그 자체가 범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정식으로...

2012-09-17 15:33
경상흑자 61억弗 사상최대…수입급감 덕‘불황형 흑자’(1보)

우리나라의 7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사상 최대치 경신했지만 수입금감에 기인하면서 불황형 흑자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29일 내놓은‘2012년 7월 국제수지(잠정)’자료를 보면 7월 경상수지는 61억 달러 흑자를 나타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1월 9억7000만달러 적자였던 경상수지는 2월(5억6000만달러), 3월(29억7000만달러), 4월...

2012-08-29 08:01
대우 평촌 ‘오비즈타워’ 내달 분양

기존 사업들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자금을 조달해 토지대금 등으로 사용하고 공사비 등은 분양수입금에서 충당하는데 반해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PF조달 자금이 공사비와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시공사 지급보증이 없는데도 자금조달을 성공한 배경에는 사업주 오성제지의 높은 신용과 적극적인 사업참여, 선진금융기법인 갭펀드(Gap Fund) 적용에...

2012-08-28 15:44
감사원 "서울시, 버스준공영제에 연 88억 과다지원"

감사원은 서울시가 차량매각수입(연 27억여원) 등을 운송수입금에 포함하지 않고 지원근거가 불명확한 노조지원금(연평균 61억여원)을 총운송비용에 포함해 2007년부터 작년까지 과다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준공영제 지원액이 2007년 1649억원에서 2011년 3367억원으로 급증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2011년 예산초과분 2343억원 가운데 1149억원에 대해 나중에...

2012-08-03 11:08
[북]아시아力, 흔들리는 서구…아시아가 대안이다

설상가상 유럽연합(EU)의 이란산 원유 수입금수 조치로 페르시아만 긴장이 고조되면서 유가가 급등하는등 글로벌 경제에 다시 먹구름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위기 타개를 위해 비상경영체제를 본격 가동하고 유동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위기는 곧 기회다’는 인식하에 ‘100년 먹거리’ 기반을...

2012-07-06 13:57
하나은행, 국군복지단 자금관리시스템 구축

하나은행은 국군복지단이 산하 복지시설의 수입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군복지단 자금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4일 밝혔다. 하나은행이 제공하는 ‘국군복지단 자금관리시스템’은 복지시설의 매출액, 송금액, 현금보유액을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한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복지시설의 판매대금 중 75%를 차지하는 카드매출 실적을 카드사별로 자동으로...

2012-07-04 13:45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주차난 완화 기여하고 월세 받아가세요"

특히 토지 소유주는 1면당 4~5만원(1달 기준)인 주차장 운영수입금을 받거나 재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 중 선택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을 통해 △도심 주차난 완화 △예산절감 및 기간단축 △도시환경개선 등 3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강홍기 서울시 주차계획과장은 "자투리땅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사업은 많은 돈을 들여...

2012-06-26 13:52
서울교육청, ‘비리덩어리’ 청원학원 임원승인 취소

학원측은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임야를 야구장으로 임대해 매년 임대 수입을 얻어 왔다. 하지만 한 차례도 한 차례도 수입금을 법인 회계에 편입하지 않았다. 작년에는 임대 수입금 5500만원을 이사장 통장으로 넣었다가 감사가 예고된 뒤에야 황급히 법인 회계로 넣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청원초·중·여고 등 교장에 대해 학교법인에 징계를 요구했다. 받게...

2012-06-18 13:52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비리행위 검찰수사

장애인 휠체어 등 수입장비 구입시 수입원장 및 세관통관납부 영수증 미징구, 시 보조금외의 수입금(후원금, 대한장애인체육회지원금, 인재육성재단지원금, 서울시교육청지원금, 지정기탁금 등) 임의적으로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시는 서울시체육회, 서울시생활체육회, 서울시장애인체육회 등 3개 체육회 직원들에게 예산·회계 및 청렴도 교육을 정기적으로...

2012-03-07 07:41
교과부 “비리 적발 2~3개大 올해 퇴출시킬 것”

부실 지적사항은 유형별로 △신입생 모집 7개교(기준미달자 합격 4곳·모집인원 초과선발 3곳) △학위관리·교육여건 13개교(불법·편법으로 학점 및 학위 수여 9곳·무자격자 전임교원 채용 4곳) △회계관리 13개교(학교시설 사용료 수입금 등을 법인회계 수입처리 5곳·수익용기본재산 무단처분 8곳) 등이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지난해 지정한 경영부실 4개교에...

2012-01-1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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