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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 김명수 대법원장 18억…유남석 헌법재판소장 36억‧이미선 재판관 65억

고위 법관 평균 38억원…윤승은 법원도서관장 198억으로 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8억1000여만 원의 재산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36억5000여만 원의 재산을 각각 신고했다. 고위 판사들의 평균 재산은 38억 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대법원이 30일 공개한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공개 대상인 고위 법관 143명의 평균

2023-03-30 00:00
北 공작원 접촉·반정부 시위 지령 혐의…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 구속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하고 지령을 받아 국내에서 활동한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 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 범죄

2023-03-28 06:32
법원, ‘필로폰 투약 혐의’ 남경필 전 지사 장남 구속영장 기각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지법 김주연 판사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3-03-25 19:54
'대북송금·변호사비 대납 의혹' 김성태, 오늘 1심 재판 시작

800만 달러를 밀반출해 북한으로 보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23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 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2023-02-23 07:13
법원, '범인도피 혐의' 쌍방울 김성태 수행비서에 구속영장 발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해외도피를 도운 수행비서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9일 수행비서 박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 씨는 지난달 10일 김 전 회장이

2023-02-09 20:15
‘고등래퍼2’ 윤병호, 계속되는 마약의 굴레…징역 4년 선고

‘고등래퍼2’ 출신 래퍼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 조정웅)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범 예방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추징금 163만5000

2023-02-04 00:10
‘오징어게임’ 오영수, 첫 재판서 강제추행 혐의 부인…“손 잡았지만 추행 아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78) 씨가 혐의를 부인했다. 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박상한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오 씨는 2017년 9월 연극 단원이던 A 씨와 대구의 한 산책길을 걷던 중 A 씨를 껴안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볼에

2023-02-03 17:32
'미성년자 성폭행' 김근식, 화학적 거세 추진

검찰, 미성년자 성폭행 11건 등 연쇄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화학적 거세’ 추진 검찰이 연쇄 성범죄 혐의로 구속된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3일 김근식의 성폭력방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위반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약

2023-02-03 17:26
착오 송금액으로 채권 상계하고 반환 거부까지…대법 “횡령 아냐”

본인 채권액 임의 정산 후 나머지만 반환횡령죄로 기소…1심 무죄→2심 벌금 선고大法 “채권액 상응분에 상계권 행사 여지” 착오로 송금된 돈에 대해 본인이 받아야할 채권을 상계했다면, 채권상계한 부분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설령 착오 송금자에게 채권상계 부분의 반환을 거부했더라도 횡령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2023-01-23 09:00
쌍방울 김성태 구속…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8개월간의 해외 도피 끝에 검거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일 검찰에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2시께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양선길 현 쌍방울그룹 회장도 김 전 회장과 함께 구속됐다. 김 판사

2023-01-20 06:25
검찰, 쌍방울 김성태 구속영장 청구…변호사비 대납 의혹 빠져

검찰이 19일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배임, 뇌물공여, 외국환관리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일단 횡령과 배임 등

2023-01-19 06:24
새 변협회장 김영훈 "사설 플랫폼 퇴출…더 좋은 법률서비스 제공할 것"

여느 때보다 치열했던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승리의 트로피는 김영훈(59·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의 품으로 돌아갔다. 김 당선인은 “사설 플랫폼 퇴출과 대안으로서 변호사 혁신을 약속드린다”며 “이를 통해 변호사들이 국민에게 조금 더 다가서서 더 좋은 법률서비스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당선증 교

2023-01-17 14:22
유명 밴드 보컬 父, 억대 사기 혐의로 징역형…재판부 "죄질 불량" 법정 구속

유명 밴드 보컬의 부친이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 시행사 대표이사 A씨에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A씨와 범행을 공모한 시행사 이사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2022-12-16 22:57
뜨거워지는 대한변협회장 선거…안병희 후보 가처분 신청도

내년 1월 새 회장을 뽑는 대한변호사협회 선거전이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지며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회장 후보 중 한 명인 안병희(60·군법무관시험 7회) 변호사가 변협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 인쇄물 검열 및 선거개입 행위 중단을 요구하며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면서다. 12일 안 후보 측은 서울중앙지법 서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2차

2022-12-12 15:43
이춘재에 희생된 초등학생 유가족 2억2천 배상 판결…30년 만에 밝혀진 진실

연쇄 살인범 이춘재에게 초등학생 딸을 잃은 유족이 국가로부터 2억 2000만 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17일 수원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이춘근)는 김 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부모에게 각 1억 원, 형제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위법 행위로 유족은 피해자인 김

2022-11-18 00:25
‘대북송금 의혹’ 아태협 안모 회장 구속영장 청구…11일 실질심사

쌍방울 그룹과 아태평화교류협회(이하 아태협)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아태협 회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전날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로 아태협 안모 회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수원지법에서

2022-11-11 10:47
'세 모자 살해 혐의' 40대 남편 구속 영장 발부

법원이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40대 남편에 대해 사건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하기로 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서창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경기 광명시의 아파트에서 아내와 10대인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인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으로 인해 도

2022-10-28 15:55
아내·두 아들 살해한 40대, 신상정보 공개 안 한다…경찰 "2차 피해 우려"

아내와 두 아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 27일 광명경찰서는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40대)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이 강력범죄이며 범죄 혐의도 충분히 입증됐지만, 가족 간의 범죄이고 피해자 권익 보호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 같

2022-10-28 00:51
'미성년자 강제추행' 김근식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구속 유지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구속된 성범죄자 김근식(54)이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부(이선희 부장판사)는 김근식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으로 김근

2022-10-19 20:25
재구속된 김근식 ‘구속적부심’ 청구…법원, 19일 심사 예정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구속된 성범죄자 김근식(54)이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근식은 최근 안양지원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19일 오후 2시 김근식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2022-10-18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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