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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처벌법] ① 수원지법 평택지원서 첫 판결...아직 갈길 멀다
    [스토킹처벌법] ① 수원지법 평택지원서 첫 판결...아직 갈길 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정현석 판사는 작년 11월 30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10월 21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은행 스마트뱅킹 애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서 '힘들어 이제 못 버(텨)', '누나는 잘살아야'라고...
    2022-01-03 15:46
  • ‘1조 사기 의혹’ 아쉬세븐, 피해자 상대 소송서 첫 패소
    ‘1조 사기 의혹’ 아쉬세븐, 피해자 상대 소송서 첫 패소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19일 수원지법 민사17부(재판장 최해일 부장판사)는 A씨 등 피해자 3명이 아쉬세븐을 상대로 "총 17억5000만 원을 반환하라"며 낸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아쉬세븐 측은 소가 제기된 뒤 약 두 달 간 별다른 대응 없이 무변론으로 일관하다 패소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제1항에...
    2021-12-30 13:43
  • 검찰, ‘은수미 수사자료 유출’ 경찰관에 징역 8년 구형
    검찰, ‘은수미 수사자료 유출’ 경찰관에 징역 8년 구형
    검찰은 27일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및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 씨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7500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A 씨는 과거 은 시장에 대한 유력 정치인인 은 시장 사건 수사를 담당하며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그 대가로 특정 사업의 계약을 따냈다”며 “수사기관에...
    2021-12-27 17:24
  • [사건·사고24시] 의류수거함에 신생아 버린 친모 구속·냉동 닭으로 아내 때린 남편 外
    [사건·사고24시] 의류수거함에 신생아 버린 친모 구속·냉동 닭으로 아내 때린 남편 外
    이날 수원지법은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기의 사망 원인과 시점 등을 정확히 알기 위해 부검한 상황으로 부검 결과에 따라 시체유기 외에 다른 혐의가 더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20분께 오산시 궐동 노상의 한 의류수거함에...
    2021-12-27 09:53
  • 미성년 자녀 허락에 출입…대법 "부모 승낙 없어도 주거침입 무죄"
    미성년 자녀 허락에 출입…대법 "부모 승낙 없어도 주거침입 무죄"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0월 B 씨가 집에 없는 사이 SNS로 알게 된 미성년 자녀 C와 성관계 목적으로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는...
    2021-12-20 06:00
  • [사건·사고24시] 신변보호 가족 참변·목 조른 아빠 용서한 5살 딸 ·자녀 살해 후 극단선택 시도한 엄마 징역형
    [사건·사고24시] 신변보호 가족 참변·목 조른 아빠 용서한 5살 딸 ·자녀 살해 후 극단선택 시도한 엄마 징역형
    경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은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씨는 이달 10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전 여자친구 A씨의 집을 찾아가 A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병원으로 옮겨 졌지만 어머니는 곧 숨졌고...
    2021-12-13 10:50
  • 검찰, 2015년 남욱 변호한 양재식 전 특검보 소환
    검찰, 2015년 남욱 변호한 양재식 전 특검보 소환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양 전 특검보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양 전 특검보는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특검팀에서 박영수 전 특검을 보좌했다. 양 전 특검보는 2015년 수원지검의 대장동 사업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에서 박 전 특검과 함께 남욱 변호사를 변호했다. 당시 남 변호사는...
    2021-12-03 19:11
  • 동창생 감금·성매매 시킨 20대 女, 징역 25년 선고… 피해자는 사망
    동창생 감금·성매매 시킨 20대 女, 징역 25년 선고… 피해자는 사망
    2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이날 성매매알선법 위반(성매매강요), 성매매약취, 중감금 및 치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26)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그의 동거남 B(27)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이와 함께 두 사람에게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2021-11-26 23:14
  • ‘화성 입양아 살해’ 30대 양부, 징역 22년 선고…양모는 징역 6년 “고의성 인정”
    ‘화성 입양아 살해’ 30대 양부, 징역 22년 선고…양모는 징역 6년 “고의성 인정”
    25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A씨(36)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B씨(35)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 8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취업제한은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11-25 21:26
  • [사건·사고24시] 코로나 생활고에 세 살 딸 살해한 아빠 징역형·전 여친 흉기로 찔러 복역한 50대 또 ‘스토킹’ 外
    [사건·사고24시] 코로나 생활고에 세 살 딸 살해한 아빠 징역형·전 여친 흉기로 찔러 복역한 50대 또 ‘스토킹’ 外
    21일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3년과 보호관찰 2년 명령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15일 오후 4시경 경기 수원시 자택에서 잠자던 세 살 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범행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A씨는 폐 일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진 것으로...
    2021-11-22 10:22
  • ‘마약 혐의’ 한서희, “도주 우려 있다” 법정 구속되자…“XX” 욕설 난동까지
    ‘마약 혐의’ 한서희, “도주 우려 있다” 법정 구속되자…“XX” 욕설 난동까지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김수경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서희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한서희는 지난 2017년 그룹 빅뱅의 멤버 탑과 함께 그의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인 2020년 7월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등...
    2021-11-17 18:49
  • 영상재판 시대 18일 본격 개막
    영상재판 시대 18일 본격 개막
    창원지법은 24일 형사 공판준비기일, 수원지법은 25일 민사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영상재판 확대로 국민의 사법 접근성이 향상되고 사회적 위기상황에서도 정의의 지연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도 전날 교정기관과 법원 간 원격 영상 재판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감염병 전파 우려 및...
    2021-11-17 14:46
  • 법원, 일산대교 무료통행 또 제동…주중 유료화 전환
    법원, 일산대교 무료통행 또 제동…주중 유료화 전환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양순주 부장판사)는 일산대교(주)가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이 일산대교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하고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 무료...
    2021-11-15 17:59
  • ‘명륜진사갈비’ 진짜 돼지갈비는 30%뿐…혼합육 쓰고 2심서도 유죄
    ‘명륜진사갈비’ 진짜 돼지갈비는 30%뿐…혼합육 쓰고 2심서도 유죄
    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하성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륜진사갈비 대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프랜차이즈 법인인 ㈜명륜당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약 2년 동안 명륜진사갈비 전국 256개 가맹점에 돼지갈비 30%, 목전지 70%를 혼합 제공하면서...
    2021-11-09 23:32
  • 20대 남, 군대 가기 싫어 전신에 문신…징역 1년 “죄질 매우 불량해”
    20대 남, 군대 가기 싫어 전신에 문신…징역 1년 “죄질 매우 불량해”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6단독(부자안사 김수연)은 최근 병역을 기피하고자 전신에 문신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병역 신체검사에서 원래 있던 문신으로 3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입영일인 지난해 7월까지 양 팔꿈치에서 손목, 오른쪽 종아리, 배 등에 추가로 문신을 새겼다. 결국 A씨는 입영 나흘...
    2021-11-06 16:16
  • 화성 30대 양부, 33개월 입양아 학대 살해 혐의…검찰 무기징역 구형
    화성 30대 양부, 33개월 입양아 학대 살해 혐의…검찰 무기징역 구형
    5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살해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부 A씨(38)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모 B씨(35)에 징역는 10년을 구형했다. 아동학대 범죄예방을 위한 이수명령과 취업제한 명령 10년과 7년을 선고해달라고도...
    2021-11-05 21:09
  • 휴센텍, '105억 대여' 진실공방 가열…채권자 "인감 감정 결과 위조 아냐"
    휴센텍, '105억 대여' 진실공방 가열…채권자 "인감 감정 결과 위조 아냐"
    앞서 수원지법은 제이앤에이치티가 휴센텍을 상대로 낸 채권압류 및 추심 소송에서 제이앤에이치티의 손을 들어줬다. 공증에 기초해 제이앤에이치티가 청구한 105억 원까지 휴센텍 특정 은행 계좌에 있는 모든 예금과 입금될 예금까지 압류하라고 결정했다. 반면 휴센텍은 돈을 빌린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계약서에 첨부된 법인인감이 위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1-11-05 15:43
  • [사건·사고24시] 발가락 몰카로 불법 촬영 30대 구속·술자리 시비로 40대 BJ 살해한 20대 징역형
    [사건·사고24시] 발가락 몰카로 불법 촬영 30대 구속·술자리 시비로 40대 BJ 살해한 20대 징역형
    4일 수원지법 형사12부(나윤민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B(2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B씨는 지난 3월 25일 0시부터 오전 8시 30분 사이 BJ C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C씨의 머리와 가슴 등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같은 달 초 C씨의 인터넷 방송을 보며 C씨를 알게 돼 전화로...
    2021-11-05 13:47
  • [사건·사고24시] ‘생수병 사건‘ 독극물 용의자 집서도 나와·성형외과 병원장 8억 횡령으로 구속 外
    [사건·사고24시] ‘생수병 사건‘ 독극물 용의자 집서도 나와·성형외과 병원장 8억 횡령으로 구속 外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정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억8900만 원의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정씨는 실형이 선고되며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대형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정씨는 2016년...
    2021-10-22 10:05
  • "대검 차원에서 김학의 불법 출금 관련 이규원 수사 막아"
    "대검 차원에서 김학의 불법 출금 관련 이규원 수사 막아"
    장준희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고검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1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장 부장검사는 올해 1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가 불법으로 이뤄졌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했다. 장 부장검사는 검찰이 "수원지검 안양지청...
    2021-10-2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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