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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엘베 폭행 男, 첫 공판서 "군대 안 가는 여성에 불만"…심신미약 주장

성폭행을 목적으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하고 나섰다. 2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 심리로 강간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A(23) 씨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피고인은 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었다”라며 “군대에 가지

2023-09-20 19:46
‘임금체불’ 검찰업무 개선 1년…1653명 정식기소 ‘2배↑’

檢,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사범 엄정대응악의적‧상습적 체불사업주 구속 수사1년 새 구속인원 3배 늘어…적극 수사20일 위니아전자 대표 영장 실질심사“검사 직접 참석…법원에 구속사유 설명” 검찰이 지난해 10월 3일부터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회복을 위한 검찰업무 개선방안’을 시행한지 1년 동안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 인원은 약 2.7배, 정식기소 인

2023-09-20 16:28
클럽ㆍ해수욕장서 케타민 상습 투약한 10대…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양양 해수욕장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1월부터 7

2023-09-17 13:19
최원종 첫 재판 20분 만에 종료…유족이 던진 휴대폰에 머리 맞기도

'서현역 칼부림 사건' 피의자 최원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지만 약 20분 만에 끝났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살인미수, 실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원종의 첫 공판에서 혐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최원종 측 변호인이 수사기록을 모두 열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견 표명을 보류한데 따른 것이다. 최원종의

2023-09-15 06:52
[종합] 이재명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檢 구속영장 임박

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2차 소환조사…1시간 50분 만에 종료 “2년간 수백 명 동원해 조사했지만 증거 단 한 개도 못 찾아” 쌍방울 연결고리 지목된 이화영, 재판서 증거 채택 ‘부동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두 번째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마쳤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여섯 번째 소환조사다. 검찰은 이번

2023-09-12 16:24
檢 출석 요구 응한 이재명…추석 전 구속영장 청구?

이재명, 12일 수원지검 출석…악화된 건강 상태 ‘변수’두 번째 구속영장 임박…이르면 이번 주~내주 초 전망추석 전 영장심사 가능성…기각되면 검찰 역풍 불가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만큼 검찰이 이번 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추석 연휴 전 구속

2023-09-11 16:01
‘주호민 아들 사건’ 2시간 30분 녹음 파일, 재판서 전체 재생한다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자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사건 재판에서 당시 상황이 담긴 2시간 30분 분량의 녹음파일 전체를 직접 듣기로 했다. 28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곽용헌)은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이 사건이 공론화된 후 처음 열렸다. A씨는 검은색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착용

2023-08-28 17:07
‘가짜 뱅골프’ 250억 어치 유통한 제조업자, 집유

명품 골프채인 뱅골프 제품을 복제, 판매해 250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조업자에게 유죄가 인정됐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박형렬 판사는 24일 가짜 골프채를 제조ㆍ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과 압수품 몰취도 명령했다. A 씨는 분당

2023-08-28 14:09
주호민에 피소 특수교사, 역고소 권유 거절 “아이 힘들어”

웹툰 작가 주호민의 발달장애아들을 지도하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특수교사 A 씨가 주변의 역고소 및 고발 권유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가 8일 특수교사 A 씨를 만나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제3자 고발에 대한 의사를 물었으나 A 씨는 고소 의사가 없다며 고발을 말렸다고 9일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2023-08-09 15:09
'쌍방울 뇌물수수·대북송금' 이화영 재판, 변호사 선임 문제로 파행

쌍방울 뇌물수수‧대북송금 등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변호사 선임 문제로 파행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는 8일 오전 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공판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법무법인 해광이 아닌 법무법인 덕수 측 김형태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의

2023-08-08 13:16
주호민 “변호사 사임, 내 요청이었다”…‘여론 부담’ 보도 반박 [전문]

웹툰 작가 주호민이 아들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위해 선임한 사선 변호사가 여론 부담을 느껴 사임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주호민은 8일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기사에서 추정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저는 현재 사선 변호사 선임 없이 국선 변호사 도움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난 후 지인이 소

2023-08-08 08:53
흉기 난동에 살인 예고글까지…전 국민 트라우마 ‘빨간불’ [이슈크래커]

“길거리 다니기 무서워요” “생활 소음에도 깜짝깜짝 놀라요” 최근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면서 온 국민의 불안이 커졌습니다. ‘나도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일상이 요동치는 불안한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에 서현역 사건까지...흔들린 일상 3일 오후 5시

2023-08-07 16:03
이화영‧정진상에 달린 이재명의 운명…8월 체포동의안 수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가 진술 태도를 바꾸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8월 구속영장 청구설’도 힘을 얻는 상황이다. 검찰 정기 인사와 국회 회기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은 이달 중 이 대표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8일로 예정

2023-08-06 15:02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 구속…"도주 우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 최 모 씨(22)가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임혜원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5일 오후 3시께 이 사건 피의자 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임 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최 씨는 3일 오후 5시 59분께 분

2023-08-05 19:02
주호민에 고소 당한 특수교사 A 씨 “재판에 집중하겠다”

웹툰 작가 주호민의 2차 입장문을 발표한 가운데 특수교사 A 씨 측이 재판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4일 “공소장과 고소인 측 입장이 모두 공개됐고, 우리는 겸허히 재판받을 예정이다”고 스타뉴스에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돼 현재

2023-08-04 16:03
[마감 후] 정치에 멍드는 법원

“사법부는 그동안 부단한 노력을 했음에도 아직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2017년 7월 19일 취임해 6년 임기를 마친 조재연 대법관은 18일 퇴임하면서 이렇게 한탄했다. 조 대법관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수 의견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 때,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수 의견

2023-07-27 06:00
유명 웹툰 작가, 자폐 아들 아동학대 혐의로 특수교사 고발

유명 웹툰 작가가 자신의 자폐 아들을 지도하던 초등학교 특수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A 씨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A 교사는 지난해 9월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당했다. 앞서 자폐 아동 B

2023-07-26 16:25
성남시, ‘보행로 붕괴 정자교’ 시공사에 25억 손배소

경기도 성남시가 지난 4월 5일 2명의 사상자를 낸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고 후 교량 보행로 구간에 하중 분산을 위한 임시 구조물(잭 서포트)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박스 설치 등의 조치와 철거, 보행로 재가설 추진으로 인한 손해액 일부를 교량 시

2023-07-25 14:04
'공직선거법 위반' 김보라 안성시장 1심서 무죄 선고

재판부 "행사 때 떡 돌린 것 '기부행위 예외' 직무상 행위"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시장은 6·1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5월 철도 유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2023-07-21 15:12
법원 '장애 영아 살해' 친부·외조모 구속영장 발부

장애를 가진 신생아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친부와 외할머니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정운 당직판사는 8일 친부 40대 A 씨와 외할머니 60대 B 씨에 대한 살인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혐의 중대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2015년 3월 친모 C 씨가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낳자 출산 당일 집

2023-07-0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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