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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참여권 보장 않고, 압수 목록 안 나눠준 압수수색 ‘위법’”
    대법 “참여권 보장 않고, 압수 목록 안 나눠준 압수수색 ‘위법’”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B 씨와 공모해 2016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4월까지 출장안마 성매매알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억여 원을...
    2022-08-25 12:00
  • ‘고등래퍼2’ 윤병호, 폭행·대마초 재판 중 또 마약 투약
    ‘고등래퍼2’ 윤병호, 폭행·대마초 재판 중 또 마약 투약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마약류 관리법상 향정·대마 혐의로 이달 초 구속기소 된 윤 씨 사건을 최근 수원지법 여주지원으로 이송했다. 윤 씨는 이미 지난 3월 2일 마약류 관리법상 대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열린 첫 재판에도 출석하는 등 여주지원에서 재판받던 중이었다. 앞서 윤 씨는 지난해 6월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2022-08-23 17:47
  • ‘여동생 10년 성폭행’ 오빠, 무죄 선고에 오열…재판부 “진술 믿기 어려워”
    ‘여동생 10년 성폭행’ 오빠, 무죄 선고에 오열…재판부 “진술 믿기 어려워”
    19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여동생 B씨(20대)를 상대로 2009년 5월 혹은 6월경, 같은 해 9월, 2010년 9월에 두 차례 성폭행하고 1차례 강제추행 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동생 B씨는 지난해 7월 미취학 시절인 1998년부터 2010년까지...
    2022-08-20 00:58
  • “화염병 들고 간다” 尹 살해 협박글 쓴 택배기사, 징역 1년
    “화염병 들고 간다” 尹 살해 협박글 쓴 택배기사, 징역 1년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장영채 판사)은 화염병을 제조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쓴 택배기사 A씨에 대해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협박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27일 오전 5시쯤 경기 수원시의 자택에서 빈 소주병에 경유 등을 넣고, 병 입구에 신문지를 말아 넣는 방법으로 화염병 1개를 만들었다....
    2022-08-19 16:27
  • 사법리스크 남은 이재용…주 1~2회 법정 출석
    사법리스크 남은 이재용…주 1~2회 법정 출석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박사랑·박정길 부장판사)는 내년 1월 13일까지 공판 기일을 지정해둔 상태다. 재판 일정은 이 부회장의 해외 출장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심 선고가 날 때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항소심을 거쳐 상고심에서 판결이 확정되려면 이 부회장의 법정 출석은 오랜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검찰과...
    2022-08-15 10:59
  • '대도'에서 '좀도둑'으로 몰락…검찰, 조세형에 징역 3년 구형
    '대도'에서 '좀도둑'으로 몰락…검찰, 조세형에 징역 3년 구형
    10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김모 씨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 씨와 김 씨는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상습범"이라며 "특히 김 씨는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 씨 측...
    2022-08-10 11:35
  • 검찰 ‘조세범죄합수단’ 신설에 대형로펌들 분주…전담팀 꾸리고 베테랑 투입
    검찰 ‘조세범죄합수단’ 신설에 대형로펌들 분주…전담팀 꾸리고 베테랑 투입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특수3부 수석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및 서울동부지검 특수전담으로 근무하며 다수의 조세 사건을 인지 수사한 김학석 변호사와, 법무부 인권구조과장,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차장 등을 역임한 뒤 율촌에 합류해 국내 항공사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을 대리, 무혐의 결정을 이끈 안범진 변호사가 합류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재직 후...
    2022-08-05 17:14
  • 검찰, ‘뇌물·직권남용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징역 5년 구형
    검찰, ‘뇌물·직권남용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징역 5년 구형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은 전 시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467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박 모 씨에 대해선 징역 1년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수행비서 김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추징금 550만 원을...
    2022-07-22 15:16
  • 학교 앞 횡단보도 초등생 사망사고…굴착기 기사 구속 “도주 우려 있어”
    학교 앞 횡단보도 초등생 사망사고…굴착기 기사 구속 “도주 우려 있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도주 우려 등이 그 이유다. 앞서 A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경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굴착기를 운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11)양와 C양을 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양이 사망하고 C양이 다쳤다. 당시 A씨는 직진신호가 적신호로...
    2022-07-09 22:20
  • [반려동물과 민법 제98조] ③ 엘리의 이야기, 반려견이 차에 치여 죽었어요
    [반려동물과 민법 제98조] ③ 엘리의 이야기, 반려견이 차에 치여 죽었어요
    이에 이영자 씨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지난달 16일 수원지법 오산시법원은 B 씨가 이영자 씨를 비롯한 원고 3명에게 각 1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려동물 죽음에 법적 책임 물으려면 '고의성' 입증돼야 형법 제369조의 특수손괴죄를 적용하려면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 의도를 가지고 물건을 부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고의가 아닌...
    2022-07-02 09:00
  • 병원 응급실서 의사에 흉기 휘두른 70대 살인미수
    병원 응급실서 의사에 흉기 휘두른 70대 살인미수
    16일 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 5분쯤 경기 용인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병원...
    2022-06-17 09:35
  • 부음 종합 / 6월 14일
    　▲김난주 씨 별세, 이건배(수원지법원장) 씨 모친상 = 13일, 원광대병원 장례식장 306특실, 발인 15일 오전 9시 50분, 063-855-1734 　▲김상철(전 주볼리비아 대사) 씨 별세, 김주환(수출입은행 홍보실 선임홍보역)·세희(주부)·주희(한국지멘스 홍보실 이사) 씨 부친상, 주용훈(에어로링크 이사) 씨 장인상 = 13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실, 발인...
    2022-06-14 17:58
  • [종합]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검찰 출신 없어
    [종합]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검찰 출신 없어
    이들 중 여성은 3명으로 박순영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판사, 신숙희 수원고법 판사, 왕정옥 수원고법 판사다. 김용빈 사법연수원장, 윤준 광주고등법원장,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 한창훈 춘천지방법원장,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준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이창형 창원지방법원장 등도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한변협이 추천한...
    2022-06-14 16:37
  •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대법관후보추천위도 구성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대법관후보추천위도 구성
    이들 중 여성은 3명으로 박순영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판사, 신숙희 수원고법 판사, 왕정옥 수원고법 판사다. 김용빈 사법연수원장, 윤준 광주고등법원장,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 한창훈 춘천지방법원장,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준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이창형 창원지방법원장 등도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한변협이 추천한...
    2022-06-14 10:54
  • 헌재 "서부지법 '수사정보 유출 혐의 판사'…기소유예 취소해야"
    헌재 "서부지법 '수사정보 유출 혐의 판사'…기소유예 취소해야"
    헌법재판소는 26일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현 수원 고법 부장판사)과 공모해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 판사가 낸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A 판사는 2016년 이 전 법원장과 공모해 서부지법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 수사가 시작되자 수사 관련 정보를 임종헌 전...
    2022-05-26 16:45
  • 법원, '김은혜·김동연 양자토론 방송금지' 강용석 가처분 인용
    법원, '김은혜·김동연 양자토론 방송금지' 강용석 가처분 인용
    앞서 강 후보는 지난 6일 경기언론인클럽·인천언론인클럽·인천경기기자협회가 김은혜·김동연 후보만 초청해 케이블TV SK브로드밴드에서 토론회를 열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에 냈으며, 법원은 "토론회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하리라고 예상된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2022-05-25 19:59
  • 20대 여, 40대 채팅남 수면제 먹여 가상화폐 1억 빼돌려…징역 5년 선고
    20대 여, 40대 채팅남 수면제 먹여 가상화폐 1억 빼돌려…징역 5년 선고
    22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 용인시 소재의 한 모텔에서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 B(43)씨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의식을 잃게 했다. 이후 이튿날 새벽 의식을 잃은 B씨의 휴대전화를 조작해 1억1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자신의 계정으로...
    2022-05-22 19:44
  • 조두순에 둔기 휘두른 20대, 1년3개월 징역형…재판부 ‘심신미약’ 인정
    조두순에 둔기 휘두른 20대, 1년3개월 징역형…재판부 ‘심신미약’ 인정
    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조두순의 집에 침입해 둔기로 그의 머리를 3차례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같은 해 2월 흉기를 챙겨 조두순의 집에 들어가려 한 혐의(주거침입)로 징역 6개월에...
    2022-05-18 23:33
  • 검찰, '금괴 해외 밀반출 가담' 혐의 현직 경찰관 기소
    검찰, '금괴 해외 밀반출 가담' 혐의 현직 경찰관 기소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외사범죄형사부(장준호 부장검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A 경위를 직위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는 2018년 5∼6월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 40㎏가량을 10여 차례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친구 B 씨의 범행에 50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2022-05-10 15:27
  • ‘집행유예 중 마약’ 한서희, 항소심 기각…징역 1년 6개월 유지
    ‘집행유예 중 마약’ 한서희, 항소심 기각…징역 1년 6개월 유지
    2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 3-2부(진세리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의 판단을 타당하다고 봤다. 앞서 한서희는 아이돌 그룹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인 2020년 6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다시...
    2022-04-2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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