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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봉권 분실·쿠팡 외압 의혹' 특검보에 김기욱·권도형 변호사
    '관봉권 분실·쿠팡 외압 의혹' 특검보에 김기욱·권도형 변호사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할 상설특검팀에 김기욱·권도형 변호사가 특별검사보로 합류한다. 상설특검(안권섭 특별검사)팀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와 권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를 특검보로 전날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춘천지법 강릉지원,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재직한 뒤 2013년 법무법인 모
    2025-12-04 17:11
  • ‘ITS 사업 뇌물’ 안산시 공무원·업체 대표 징역 7년 구형…경기도의원 3명도 연루
    ‘ITS 사업 뇌물’ 안산시 공무원·업체 대표 징역 7년 구형…경기도의원 3명도 연루
    안산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사업이 지역 정치권까지 얽힌 고액 뇌물 사건으로 번지고 있다. 검찰은 안산시 공무원과 업체 대표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고, 뇌물 공여를 받은 경기도의원 3명도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산시 상록구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2
    2025-11-20 16:30
  • ‘비소중독 4명 사상’ 영풍 전 대표·석포제련소장 중대재해 1심 유죄
    ‘비소중독 4명 사상’ 영풍 전 대표·석포제련소장 중대재해 1심 유죄
    대구지법, 영풍 전 대표이사와 석포제련소장에 징역형 선고비소 중독으로 협력업체 직원 1명 사망…반복적 유해물질 중독 사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으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제2형사단독 이승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이
    2025-11-05 16:12
  • SKT 대표 교체 정재헌 유력…첫 법조인 CEO
    SKT 대표 교체 정재헌 유력…첫 법조인 CEO
    SK텔레콤 대표이사가 유영상 사장에서 정재헌 대외협력담당 사장으로 교체될 예정이다. 임명되면 SK그룹의 첫 법조인 출신 CEO가 된다. 2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은 30일 수펙스추구협의회 회의를 열어 SKT를 포함한 계열사 사장단 인사를 결정한다. 3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이날 사장단 인사 발령도 날 것으로 보인다. 해킹 사태를 겪은 SKT는 분
    2025-10-29 18:45
  • 김건희 특검보 박노수·김경호 첫 출근…"국민 납득할 결과 내겠다"
    김건희 특검보 박노수·김경호 첫 출근…"국민 납득할 결과 내겠다"
    특검보 2명 새로 임명이재명 대통령, 특검 추천 4명 중 2명 낙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특별검사보로 임명된 박노수·김경호 변호사가 첫 출근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 특검보는 27일 오전 8시 37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West)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국민의 우려를 딛고 특검팀이 수
    2025-10-27 09:23
  • 김건희 특검, 새 특검보에 김경호·박노수 변호사 임명
    김건희 특검, 새 특검보에 김경호·박노수 변호사 임명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판사 출신인 박노수·김경호 변호사가 특검보로 합류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한문혁 부장검사는 파견이 해제돼 검찰로 복귀한다. 특검팀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부장판사 출신인 김경호(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와 박노수(31기) 변호사 등 2명을 특별검사보로 새로 임명했다"고
    2025-10-26 15:19
  • 진영, 화재 민감 시설 방염 필름 준비 중…관련 사고 이후 시장 확대 기대
    진영, 화재 민감 시설 방염 필름 준비 중…관련 사고 이후 시장 확대 기대
    플라스틱 소재 개발 기업 진영이 화재 민감 시설에서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중요 시설에서의 화재 피해가 커지면서, 화재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수요를 잡기 위한 작업이다. 1일 진영 관계자는 “방염ㆍ난연 고기능성 제품을 개발해 양산을 위한 준비 중”이라며 “향후 병원이나 공공시설 등 화재 예방이 필요한 중요시설에
    2025-10-01 10:23
  • ‘성고문하자’ SNS 차단에도 계정 볼 수 있다면…대법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성고문하자’ SNS 차단에도 계정 볼 수 있다면…대법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大法 “성적 수치심 글 직접 접한 경우는 물론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둬도 성립”피해자가 별도 검색해 게시 글 확인…대법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 ‘성고문 하자’는 글을 올린 가해자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계정이 차단됐더라도 피해자가 가해자 계정을 볼 수 있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통신
    2025-09-08 12:07
  • “도민 신뢰 무너진다”…경기도의원 94명 해외출장 강행 논란
    “도민 신뢰 무너진다”…경기도의원 94명 해외출장 강행 논란
    경기도의회의 청렴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현직 도의원 3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전체 의원의 60%가 임시회 직후 혈세로 해외출장에 나서는 계획이 드러나면서다. 청렴도 개선을 외치던 도의회가 다시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27일 도의원 A씨 등 3명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능형교통
    2025-08-31 12:01
  • “청렴서약 무색”…ITS 뇌물·성희롱 논란에 경기도의회 신뢰 추락
    “청렴서약 무색”…ITS 뇌물·성희롱 논란에 경기도의회 신뢰 추락
    경기도의회가 ‘청렴 꼴찌’라는 오명에 직면했다. ITS(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사업 뇌물사건으로 현직 도의원 3명이 구속된데 이어,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의 성희롱 발언까지 겹치면서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27일 안산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명과 화성지역 무소속 의원 1명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2025-08-27 13:03
  • 웹툰 ‘리바이어던’ 공동 저작물 1심 판결에…프로젝트문 “항소할 것”
    웹툰 ‘리바이어던’ 공동 저작물 1심 판결에…프로젝트문 “항소할 것”
    [ ‘리바이어던’ 지식재산권 분쟁 2라운드 ]1심 “작가 몽그의 단독 저작물 아냐” 판단“향후 불필요한 분쟁 막기 위함” 항소이유“공동창작 저작물”…작가는 항소하지 않아“기존 웹툰 다시 게시하거나 사용계획 없어” 웹 툰 ‘리바이어던(Leviathan)’이 프로젝트 문과 작가의 공동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프로젝트 문 측이 항소했다. 웹
    2025-08-19 15:55
  • [단독] 강제동원 배상 외면한 日 JX금속⋯법원, 피해자 유족 ‘주식압류 신청’ 인용
    [단독] 강제동원 배상 외면한 日 JX금속⋯법원, 피해자 유족 ‘주식압류 신청’ 인용
    JX금속, 법원 인용 서류 송달 받으면 효력 발생유족 측, 현금화 위한 ‘주식 매각명령’ 신청 예정대법, 2018년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확정판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외면한 일본 기업에 맞서 피해자 유족들이 낸 ‘주식 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8일 본지 취재 결과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달 14일 오모
    2025-08-19 05:00
  • 법원, 李대통령 ‘대북송금 사건’도 연기⋯5개 형사재판 모두 중단
    법원, 李대통령 ‘대북송금 사건’도 연기⋯5개 형사재판 모두 중단
    재판부 “헌법이 보장한 직무 전념하고 국정 운영 계속성 위해 기일 추정”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연기하기로 하면서 이 대통령이 기소된 5개의 형사재판이 모두 멈췄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
    2025-07-22 12:53
  • 법원, 李대통령 ‘법카 유용 의혹’ 재판 연기⋯기일 추후 지정
    법원, 李대통령 ‘법카 유용 의혹’ 재판 연기⋯기일 추후 지정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대장동 사건 이어 세 번째 재판 연기法 “대통령으로서 헌법 직무 전념, 국정 운영 보장 위해 기일 추후 지정”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중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에 이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도 연기됐다. 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통령과 정모 경기도
    2025-07-01 17:21
  • 김용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당원들 원치 않으면 저도 철회"
    김용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당원들 원치 않으면 저도 철회"
    당원 여론조사 필요성 재차 강조…"의원들, 힘 모아달라""패배했으면 오답 노트 작성…그래야 李 정부 대한 투쟁할 수 있다"李 대북송금 재판 관련 "국민, 유무죄 명확히 알 권리 있어""재판 5년 연기, 진실 알 기회 사라져…대북 사업 불신 커질 것"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당원 여러분들께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원치 않으시면 저도
    2025-06-13 12:14
  • [단독] 새정부 ‘법원 신설’ 주목…대법원 용역은 “성남‧안산지법 기준 충족”
    [단독] 새정부 ‘법원 신설’ 주목…대법원 용역은 “성남‧안산지법 기준 충족”
    관할 인구·면적·소송 건수 등 비교분석해 ‘법원 신설·통폐합’ 기준 제시성남·안산·고양지원→지법 승격 대상⋯인천고법 설치해 사건 부담 완화 세종·안동지법 등 기준 미달⋯李정부 ‘사법서비스 접근성 제고’ 공약 주목 수원지법 성남지원, 안산지원 등이 지방법원 승격 대상에 해당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재명 정부 공약에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제고’
    2025-06-04 12:00
  • ‘4명 사상’ 시흥 살인범 차철남 구속…法 “도주·증거인멸 우려”
    ‘4명 사상’ 시흥 살인범 차철남 구속…法 “도주·증거인멸 우려”
    경기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했다가 체포된 중국 동포 차철남(56)이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정진우 부장판사)은 21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씨는 17일 같은 중국 동포인 50대
    2025-05-21 21:49
  • [이슈Law] ‘주호민 사건’ 판 뒤집혔지만⋯동의 없는 녹음 법적 분쟁 여전
    [이슈Law] ‘주호민 사건’ 판 뒤집혔지만⋯동의 없는 녹음 법적 분쟁 여전
    웹툰작가 주호민 씨와 특수교사 간 벌어진 사건은 녹음 증거의 법적 한계와 장애아동의 인권 보호 등을 묻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 간 대화의 동의 없는 녹음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동의 없는 녹음과 관련된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2025-05-14 14:38
  • 대법 “건보공단, 의료사고 책임자에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환급금 구상 가능”
    대법 “건보공단, 의료사고 책임자에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환급금 구상 가능”
    法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은 공단 부담금…손해배상 청구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를 환급했다면 사고의 책임자들이 초과금 일부를 대신 갚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건보공단이 의사 A 씨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2025-04-27 10:19
  • “구치소 대기 인권침해” 차규근 의원,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구치소 대기 인권침해” 차규근 의원,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구치소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24일 차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차 의원은 2021년 3월 5일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으로 수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
    2025-04-2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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