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과정에서 ‘몰래 녹음’이 증거로 인정될지가 변수로 떠올랐으나 수원지법 형사9단독(판사 곽용헌)은 지난달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C씨 재판에서 몰래 녹음된 증거의 효력을 인정했다.
노조는 “학부모들은 하루종일 교실 내에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발견할 때까지 녹음을 반복한 후...
수원지법은 저희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고 국민연금은 주주 가치 제고에 대한 저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한미사이언스를 OCI홀딩스의 자회사인 중간지주회사로 편입하는 것은 국민연금 보유 주식 가치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분명해 보임에도 국민연금이 어제와 같은 결정을 한 것은 특히 예상 밖이었습니다. 아마도 주로 회사에서...
26일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임 씨 형제가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이들 형제는 지난 1월 수원지방법원에 어머니인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과 장녀인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전략기획실장(한미약품 사장)이 주도한 OCI그룹과의 통합 결정에 반대하며 이번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심리 과정에서는 신주...
23일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문)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중요 증거가 수집된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금까지 수사 내용을 토대로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21일 그를 긴급체포했다.
인천경찰청은 A씨가 체포된 뒤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곧바로 직위 해제를 했다.
한편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3일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20일 오후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 판사)은 거주지 무단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씨는 즉시 법정구속됐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외출 금지시간인 오후 9시를 넘겨 약 40분간 거주지 밖에서 머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보호관찰관이 배회중이던 조 씨를 귀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1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오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
박 총괄 대표 변호사 역시 1987년 판사 임용 이후 2009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퇴임할 때까지 22년간 판사로 근무했다. 대법원 형사‧노동 재판연구관, 부장판사 시절엔 사법연수원에서 형사재판실무 담당 교수로 재직한 노하우를 활용해 송무 최강자 입지를 만들어낸 주축으로 평가 받는다.
수분양자들이 착오로 인한 계약해지 혹은 기망에 의한 계약해지를...
전날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 심리로 열린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는 길에 조두순은 ‘야간에 외출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을 받았다.
조두순은 “나는 항의하고 싶은 게 그거다”라며 “마누라가 22번 집을 나갔다. 한 번은 들어와서 이혼하자고 하더라. 한 번은 또 들어와서...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1일 수원지법 안산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 심리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의자(조두순)가 준수사항(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귀가하라는 지시에도 불응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8시20분께 자신이 보던 인터넷 방송에서 진행자(BJ)가 “오늘 밤 10시에 제주에서 인천 가는 비행기를 탄다”라고 말하자 비행기 테러 예고 채팅을 올린 혐의를...
(울산 중구), 박재순 전 수원무 당협위원장(경기 수원시무), 김기남 전 광명시장 후보(광명시갑), 안기영 전 양주시 당협위원장(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김혜란 전 서울중앙지법 판사(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이정만 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장(천안시을), 이창수 천안병 당협위원장(천안시병), 김종양 전 경남경찰청 청장(창원시의창구) 등 13명은 본선 진출권을 따냈다.
1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오후 폭행치사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A씨(4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영장 기각을 결정했다.
법원은 “부검을 통한 사인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증거 인멸의 의도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사유를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앞서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에게 “특수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짜증을 내며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벌금 20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에 A 씨 측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특수교사노조와 교원단체들 역시 “재판부가 학교...
김 씨 변호를 맡은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기소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설마 기소할까 했는데, 너무 황당한 기소”라고 밝혔다.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김 씨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 사실을 설명하고 김 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이 검찰의 기소가 무리하게 진행됐다는 입장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제20대 대선후보 당내 경선 당시 당 소속 국회의원의 배우자 등 6명에게 총 10만 원 상당의 식사 제공...
2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차주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차 부장판사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염려가 없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10월 경기도 시흥시의 한...
(진상)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기각되는 등 현실적으로 더 이상 진상 파악이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2021년 11월경 대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강제 수사를 당한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는데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2월 이를 기각했다.
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남인수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남 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박 회장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위니아전자 및 위니아 근로자 649명의 임금과 퇴직금 347억 원을 체불한 혐의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뉴스검색 제휴관계의 계약성 등에 대한 2차 심문을 개시했다.
인터넷신문사측 법률 대리인 정의훈 변호사는 “카카오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통해 심사를 통과한 매체에 한해 심사규정 등을 준수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제출 받은 후 뉴스검색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며 “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