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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완화 추진에도 재초환은 그대로⋯준공 5년 지나도 부담금 '미정'

반포현대 연내 부과 추진조합 추산 1인당 1억2000만원서울 46개 단지 대상 예상 당정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완화를 추진하면서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는 준공 5년이 지나도록 부담금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다른 재건축 단지에서도 억대 부담금이 예상돼 논란이 일고 있다.

2026-11-02 15:50
서울 오피스텔 월세 100만원 이상 1만 건 돌파⋯소형도 31% 급증

고액 월세 거래 1년 새 25% 증가전세 15% 줄고 월세 비중 78.8% 서울 오피스텔에서 월 100만원 이상을 내는 월세 거래가 올해 1만 건을 넘어섰다. 고액 월세 거래가 소형 오피스텔로도 확대되는 가운데 전세 거래는 줄고 월세 비중은 높아지는 추세다. 아파트 전·월세난이 장기화하면서 대체 주거지를 찾는 수요가 오피스텔로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2026-10-28 06:00
"거래는 반토막, 집값은 상승"⋯서울·수도권 주택시장 '엇박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 3개월 새 48.7% 감소서울·경기 내 지역별 집값 상승률 양극화2027년 서울 입주 물량 4개 자치구 집중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에서 거래량과 가격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최근 3개월 사이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가격은 상승하면서다. 여기에 전세보다 월세가 빠르게 오르고 지역별 가격 격차까지 확대되면서 주택 시장의

2026-10-27 13:44
“두 채 받는 줄 알았는데”⋯서울 정비사업 곳곳 '1+1 분양' 갈등

반포는 지분 증여·북아현은 공 취소노량진은 추가 주택 분양가 논란 서울 주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1+1 분양'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가족 간 지분 증여로 조합원 지위 승계 문제부터 추가 주택 공급 취소, 분양가격 변경까지 사업장마다 쟁점도 다양하다. 26일 정비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 반포124'(반포주공1단지

2026-10-27 06:00
추미애 "소방관 예우 바꾸겠다"…그 추모식, 5500명이 60명 됐다

순직 소방관의 예우를 바꾸겠다는 약속이, 예산이 깎여 규모가 줄어든 추모식에서 나왔다. 경기도가 ‘119 메모리얼데이' 사업비 1억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지난해 5500여명이 찾았던 행사는 올해 60여명이 참석하는 기념식이 됐다. 소방재난본부는 자체 사무관리비 약 750만원으로 행사를 치렀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닷새 전 국정감사에서 이 행사를 2년에 한

2026-10-24 14:48
소음조사·주민설명회 2억7000만원 깎고 용역재개…경기국제공항 '엇박자'

경기도가 중단됐던 경기국제공항 유치 연구용역을 10개월 만에 재개했다. 그러나 후보지 주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항공기 소음 조사와 주민설명회 예산은 이미 전액 삭감된 뒤였다. 두 사업의 감액액은 2억7000만 원이다. 경기도는 21일 공항 건설비를 전액 국비로 충당하겠다는 원칙을 발표했지만, 도가 자체 예산으로 해온 조사와 의견수렴 비용은 절반 넘게

2026-10-23 18:53
추미애 "소방인건비 국가 책임"…경기도, 교부세 59억 미집행·소방차 25대 축소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3일 페이스북에 소방재정 문제를 아홉 항목으로 나눠 올렸다. 결론은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거로 제시한 숫자는 경기도 소방인건비 1조1973억 원 중 국가 지원이 921억 원, 7.7%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나흘 전 국정감사에서는 경기도가 2025년 소방안전교부세 59억원을 쓰지 않았다는

2026-10-23 17:29
강남 두 달째 빠져도 서울 집값 상승 불길 더 넓게 번졌다 [종합]

강남 3구 7주 연속 하락에도 서울 89주째 상승성북·서대문 올해 16%·13% 급등…경기 남부도 강세 서울 강남 3구 아파트값이 두 달 가까이 동반 하락하고 있지만 서울 전체 집값은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권의 조정에도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비강남 지역이 강세를 이끄는 상황이다. 22일 한국부동산원이

2026-10-22 15:46
월 300만원 월세, 강남 밖으로⋯1년 새 31% 늘었다

강남 3구 제외 22개 구 고액 월세 2876건마포 84㎡ 월세 4건 중 1건 300만원 이상강북도 200만원대 확산⋯5곳 중 1곳 서울에서 월 300만원 이상을 내는 고액 아파트 월세 거래가 강남 3구 밖으로 확산하고 있다. 강남·서초·송파구를 제외한 22개 자치구의 전체 월세 거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월 300만원 이상 거래는 1년 새 3

2026-10-22 07:00
고액 보증금에 월세 비중↑…목동 학군지는 전세 우위

올해 1~9월 월세 비중 50% 넘은 자치구 올해 13곳중랑은 청년임대·강남은 고액 반전세 영향에 월세화 가속양천은 교육 수요·도봉 구축단지 수요로 전세 우위 여전 서울 아파트 임대차시장의 월세화가 확산하는 가운데 지역별로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전세보증금 부담이 크거나 보증부 월세형 주택 공급이 늘어난 지역은 월세 비중 확대가 가속한 모습을 보였으나

2026-10-20 16:08
하락 경고에도 “10억 이하 무주택자는 매수 검토”…고가 갈아타기는 관망 [집값 급락, 경고와 현실③]

전문가들 “집값 저점보다 거주 기간·상환 여력”무주택자 중저가 매수·갈아타기 선매도 제언 전문가들은 집값의 단기 등락보다 거주 기간과 원리금 환 능력을 기준으로 주택 매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자금 여력이 있는 무주택자는 10억원 이하 주택 매수를 고려해볼 만 하지만 고가 주택 갈아타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19일 본

2026-10-20 06:00
외환위기·금리 충격 때 꺾인 집값⋯지금도 두 자릿수 하락 가능할까 [집값 급락, 경고와 현실②]

1998년 14.6%·2022년 22.1% 하락금융위기·고금리 충격 겹쳐서울 집값 88주 상승·성장률 전망 상향전문가 "시장 전체 폭락은 어려워" 서울 아파트값은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 급격한 금리 인상기에 두 자릿수 하락률을 기록했다. 당시 집을 사려는 사람의 구매력이 줄어든 데다 기존 집주인마저 대출금을 감당하

2026-10-20 06:00
광명·성남·동탄 집값 매섭다…국평 아파트 9개월 새 1억 넘게 뛰었다

경기도 아파트값이 올해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광명과 성남, 화성 동탄 등 경기 남부 주요 지역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경기도 평균 아파트값이 9개월 만에 약 7% 오른 사이 이들 지역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용면적 84㎡(공급면적 약 34평) 아파트 한 채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상승액이 최대 1억6000만원을 웃돈다. 14일

2026-10-14 13:16
“서울 전역 일률 규제 한계”…전문가들 완화·폐지 놓고 엇갈려 [서울 토허제 1년③]

전문가들 “임대 매물 감소·실수요자 부담 우려”지역별 탄력 운영·실거주 의무 보완 제언 전문가들은 서울 전역에 일률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하는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데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해법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과열 우려가 큰 지역은 규제를 유지하되 나머지 지역은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와 단기적인 시장 불안을 감수하더라도 전면 폐

2026-10-14 06:00
근무지·기존 집도 따졌다⋯토지거래허가 불허 사례 뜯어보니 [토허제의 문턱과 빈틈]

토허 신청 6.5만 건 중 불허는 59건지방 근무·기존 주택 처분 계획도 심사“거주 이전 자유 지나치게 제약 우려”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심사에서는 거주 의사뿐 아니라 생활 여건과 주택 보유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따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체류나 지방 근무로 생활 근거지가 떨어져 있거나 기존 주택 처분 계획이 불분명한 경우, 일시적 거주 목적 등이 불

2026-10-07 16:52
“분양시장 어려울수록 집 안에서 승부”⋯건설사, 특화 평면 경쟁 강화

외관·커뮤니티 넘어 내부 재구성건설사 상품 차별화 경쟁 확산 아파트 평면 경쟁의 공식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한 ‘4베이 판상형’이 대표적인 상품 경쟁력으로 꼽혔다면 최근에는 가족 구성과 생활방식에 따라 내부 공간을 재구성하거나 조망·가구 위치까지 고려한 특화 설계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가구 형태가 다양해진 데다 분양가 상승으로 같은

2026-10-05 17:00
코인 과세 형평성·스테이블코인 규율 도마⋯제도 정비 과제 부상

기본법 지연에 자율규제 누적…결제수단별 규제 설계 주문해외 거래자료 확보가 과제…CARF 준비 부족·과세 형평성 우려 가상자산을 기존 금융과 연결하려면 신뢰 인프라를 마련하고 규제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본법 제정과 결제수단별 규제 정비, 해외 거래자료 확보를 통한 과세 형평성 보장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2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2026-10-02 13:49
공급 카드 총동원했지만…용산·과천·태릉 선행과제 산적 [공급대책, 현실의 벽]

용산은 공급 규모 이견·과천은 주민 반발태릉 유네스코 협의 남고 염창공원 설명회 무산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신규 택지와 기존 사업지 확대 등 카드를 총동원하고 있지만 용산과 과천 등 주요 사업지마다 계획대로 착공하기까지 쉽지 않은 난관에 직면해 있다. 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을 추

2026-10-01 16:17
"서울·수도권 더 오른다"⋯전문가들 전세 상승 '이견 없음' [4분기 부동산 전망②]

전문가 6명 모두 서울·수도권 전셋값 상승 전망입주·전세 매물 부족에 매매 대기수요까지 가세월세 전환 지속⋯"임대차시장 안정 대책 필요" 4분기 서울·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입주 물량과 전세 매물 부족, 매수를 미룬 임차 수요 증가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0일 본지가 부동산 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올해 4분기 부동산 시장 전망을 조

2026-10-01 06:00
강남 주춤해도 서울 집값 뛴다…전문가 6명 중 5명 “상승 계속” [4분기 부동산 시장 전망①]

외곽 중저가 지역, 매수세 이동 지속서울 상승폭 둔화 속 수도권 핵심 강세광명·과천·성남 경기 핵심지 수요 견조분양 양극화⋯서울·수도권 선호지 집중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4분기에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렸다. 강남권이 가격 조정에 들어가면서 전체 상승폭은 둔화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서울 외곽과 수도권 핵심 지역으로 수요가

2026-10-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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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커지는 연금·돌봄 부담 “복지 재원 다시 짜야”

인구 감소·AI 확산에 노동소득 기반 사회보험 흔들 2040년대 이후 연금·건보·장기요양 부담 동시 확대 인구 감소와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사회보험료를 뒷받침하는 노동소득 기반은 약해지지만 연금과 의료·돌봄 지출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보험료 인상만으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세금

2026-08-26 14:59
은퇴 후 주거와 투자, 모두 잡는 아파트는?

해를 거듭할수록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가운데, 노후 준비는 더 이상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게 됐다. 이미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부동산, 즉 아파트를 주거뿐 아니라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기왕 살 집, 자산으로서 교환가치가 높은 아파트를 선택하고 싶다면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 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을 만나 여생을 위한 부동산 투자전략과 시

2023-10-01 13:04
다주택자의 고금리 시대 생존법 부담부증여

“이번 기회에 매도나 부담부증여로 부동산을 정리할지 고려해보세요.” 서울에 거주하는 다주택자에게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이 남긴 조언이다. 최근 치솟는 금리에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고려한 발언인데, 부담부증여란 무엇이며 지금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참조 책 ‘당신에게 필요한 부동산 절세법’, 유튜브 ‘KB부동산TV’

2022-11-04 08:27

넥스블록

기본법은 표류, 감시 법안은 속도…가상자산업계 “육성 없는 통제” 지적

기본법은 멈췄는데…정무위는 시장감시원 법안 심사업계 반발 “육성은 없고 감시·통제만 강화”정무위도 우려…“비용 전가·실효성 한계 따져봐야”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가 가상자산시장감시원 설립 근거를 담은 별도 개정안을 심사 절차에 올리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가상자산 업계는 산업의 법적 틀과 육성 방향을 담

2026-04-06 08:58
토큰화 증권 제도화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나경원 필리버스터에 통과 지연

지난 4일 토큰증권(STO)의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고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예기치 못한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본회의가 지연되며 제동이 걸렸다. 지난달 27일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강준현·민병덕·조승래 의원과 국민의 힘 김재섭 의원이 발의한 각 법안을 병합심사해 수정 대안으로 의결했

2025-12-09 18:23
스테이블코인 감독권 두고 금융위–한은 또 충돌… 정무위 "검토 필요"

스테이블코인 감독 권한을 둘러싸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다시 한 번 부딪혔다. 24일 진행한 제10차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김은혜·안도걸·김현정 의원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중 한국은행의 긴급조치명령과 거래 지원 종료 명령 권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냈다. 안건에 상정된 법률안은 가치고정·안정형 디지털 자산의 지급 혁신과 발행, 유통을 다

2025-11-25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