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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밀가루 담합 또 적발…당정, 영업정지 카드 꺼냈다 [종합]

5년 내 두 차례 담합한 17개 업종 사업자 대상처분 시효 최대 15년으로…담합 가격 재결정도 명문화 설탕·밀가루 등 생활 필수 품목에서 담합이 되풀이되자 당정이 반복 담합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부 업종은 등록취소까지 가능하게 한다. 과징금을 부과한 뒤에도 담합으로 오른 가격이 유지되지 않도록 가격을 다시 정하라는 명령의 근거도 법

2026-09-28 16:09
5년 내 두 번 담합하면 영업정지…당정, 17개 업종 제재 추진

안전·에너지·운송·환경 등 17개 업종 대상담합 가격 재결정·교육청 입찰 감시도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년 안에 두 차례 담합이 적발된 사업자에게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설탕·밀가루 등 민생 분야에서 담합이 되풀이되자 영업 자격까지 제재 범위에 넣기로 했다. 민병덕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

2026-09-28 09:09
여야, 부동산 공급·세제 놓고 충돌…“공공 주도” vs “민간 고밀개발”

여야가 부동산 공급 대책과 세제 정책을 두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급 절벽에 대응하려면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간 주도의 역세권 고밀개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9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병덕 민주당

2026-09-09 13:08
與 “세제개편안 다양한 목소리 수렴…이달 말 정리 가능성”

ISA 개편에 “기존 ISA 건드릴 필요 없어”“주가누르기방지법, 정부가 조정 가닥잡아”황희 ‘버스하우스’ 논란에 “해프닝” 선긋기“주택공급, 인허가권 지닌 서울시가 중요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한 당 안팎 의견을 수렴해 당정과 개편안에 대한 조율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8월 말 당정 조율을 거친 개편안이 정리될 가능성이

2026-08-09 13:59
민주, '메가특구' 띄운다…"국민성장펀드 지방 6·수도권 4 역전 추진"

한정애 "광역단위 첨단산업 거점…7월 특별법 발의"4대 규제특례·7대 정책패키지 묶어 집중 지원수요응답형 '규제프리존'…30조 지방 우선 필요성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1극 체제를 깨겠다며 '메가특구' 카드를 꺼냈다. 6·3 지방선거 핵심 공약으로, 광역·초광역 단위에 첨단산업 성장 거점을 지정해 규제특례와 재정 지원을 한꺼번에 쏟아붓겠다는 구상이다. 1

2026-05-13 13:20
'노태우·YS·DJ' 모두 중용…이홍구 전 국무총리 별세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5일 별세했다. 향년 92세. 1934년 태어난 고인은 경기고·서울대를 거쳐 미국 에모리대·예일대에서 수학했다. 귀국 후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정치학회 회장을 지내는 등 학계의 중진으로 활동했다. 당시 학술지와 신문에 당대 정치를 조명한 논설을 써 '한국 정치학계의 간판스타'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공직 입문은 19

2026-05-05 15:32
민주평통 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강창일…진실화해과거사위 상임위원 김귀옥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민주평화통일위원호의 수석부의장에 강창일 전 국회의원을 임명했다. 진실화해과거사위 상임위원에는 김귀옥 교수를 선임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자문회의 1명과 차관급 정무직 1명, 정부위원회 3명을 임명 또는 위촉했다고 밝혔다. 먼저 강 수석부의장은 역사학자 출신의 4선 국회의원으로, 한일의원연맹 회

2026-04-16 13:45
[속보] 李대통령, 민주평통 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강창일 임명

李대통령, 민주평통 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강창일 임명

2026-04-16 13:33
김지호·김병욱, 성남시장 예비후보 동반등록…민주당 '성남대전' 본격 점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지호 씨와 20·21대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출신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20일 나란히 성남시장 예비후보로 공식 등록하며 6·3지방선거를 향한 민주당 성남 경선의 화약고에 불을 댕겼다. 두 후보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연결된 핵심 인사들이다. 성남 토박이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비서관과 당대표 정무조정 부실장을 거친 김지호

2026-02-20 16:15
당정 “개인정보 유출 기업, 과실 없어도 배상 추진”

개보법 법정손배 ‘고의 또는 과실’ 삭제하기로조사 비협조·시정명령 미이행 이행강제금 부과사고 발생시 접속 기록 등 증거보전 명령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기업 등의 법정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상혁 민주당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

2026-02-04 10:30
故 이해찬 영결식서 "민주주의도 대한민국도 고인에게 빚졌다”[종합]

李 대통령 부부 참석 속 국회서 영결식 엄수김민석 총리 "이제 누구한테 의지하느냐" 눈물정청래 대표 "민주주의 그 자체였던 삶" 애도한명숙 전 총리 "우리가 기댈 듬직한 언덕”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영결식을 끝으로 영면에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와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

2026-01-31 11:11
李 대통령, 연임한 베트남 서기장과 통화…“故 이해찬 예우에 감사”

이재명 대통령이 베트남 권력 서열 1위로 최근 연임에 성공한 또 럼 공산당 서기장과 전화 통화를 하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서기장의 리더십 아래 베트남이 고도성장을 거듭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포괄적 전략 동반자인

2026-01-30 19:48
이해찬 전 총리 빈소 이틀째... 이어진 여야·각계 인사 조문 행렬 [포토]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빈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하기 위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6-01-28 18:27
이해찬 전 총리 장례 이틀째 재계·종교계 조문⋯세종 은하수공원 묘역 안장

정몽준·서정진·정성호·김영호·윤창현·진우스님 등 빈소 찾아 애도영결식 31일 국회 의원회관서 엄수⋯장지 “생전 고인 뜻 대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기관·사회장 이틀째인 28일 각계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상임 장례위원장인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당 상임 공동 장례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은

2026-01-28 16:06
민주당-민주평통 공동 주관, 이해찬 전 총리 마지막 길 배웅 [포토]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빈소에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이 전 총리의 장례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공동 주관해 31일까지 기관·사회장으로 치러진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상임장례위원장을,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시민사회 및 정당 상임공동 장례

2026-01-27 19:16
"민주당의 돌 같은 분"…고 이해찬 빈소에 정치권 조문 행렬 [종합]

우원식 "정치 동지 떠나보내 먹먹”유시민·김부겸 등 원로 눈물 흘려빈소엔 역대 민주정부 상징 화환이재명 대통령 오늘 중 빈소 방문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27일 정치권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고인과 오랜 정치적 인연을 맺어온 인사들이 차분히 빈소를 찾았고 이 전 총리의 정치 여정을 되짚는 발언도 잇따랐다.

2026-01-27 16:25
"우리 시대 큰 스승 잃었다"…우원식·김민석·정청래 빈소 애도

서울대병원 빈소 정오부터 일반 조문우원식 "정치 동지 떠나보내 먹먹”정청래 대표, 유가족 곁서 상주 역할이재명 대통령 오늘 중 빈소 방문 예정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는 27일 정오부터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빈소를 찾아 "우리 시대의 큰 스승이십니다. 오랜 정치 동지이자 선배님을 떠나보내게 되어 가슴이

2026-01-27 15:51
李대통령, 이해찬 전 총리 빈소 오늘 조문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고(故)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빈소를 찾는다. 조정식 청와대 정무특별보좌관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오늘 공식 업무를 마친 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를 찾아 조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지난 23일 베트남 출장 도중 건강 악화로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향년 73세

2026-01-27 15:00
이해찬 전 총리 시신 인천공항 도착…총리·국회의장 등 영접

베트남 출장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 시신이 27일 오전 국내로 운구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총리 시신을 싣고 베트남 호찌민 공항을 출발한 대한항공 항공기는 4시간 30분 만인 이날 오전 6시 53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해당 항공편은 전세기로 유가족과 함께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당 이재정·

2026-01-27 08:52
[속보] 이해찬 前총리 시신, 인천공항 도착

베트남 출장 중 별세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시신이 27일 새벽 한국에 도착했다. 이 수석부의장의 시신은 26일 밤 베트남 호찌민 떤선녓 국제공항을 출발한 대한항공 476편을 통해 운구돼 27일 오전 6시 53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앞서 고인의 시신은 26일 오후 호찌민시 외곽의 호찌민 법의학센터에서 공항으로 옮겨졌다. 이

2026-01-27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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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정부와 새누리당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자에게 보유주택 수, 기준시가와 관계없이 분리과세를 하기로 했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유예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2주택자의 전세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방침은 논의를 더 거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

2014-06-16 20:11
與 "노인, 병원서 독감예방 무료접종"…1호 공약

새누리당이 일반 병원에서도 65세 이상 노인들이 독감 예방 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원스톱 치매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치매환자 수를5만 명 늘리는 대책의 시행 시기를 7월로 확정하기로 했다. 　유일호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가족행복 어르신 섬

2014-03-21 08:20
박용만의 대한상의, 진화하는 ‘소통 실험’

대한상공회의소가 박용만 회장의 ‘소통 실험’으로 새롭게 진화하고 있다.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재계를 연결하는 ‘대정부 대표 소통기관’, ‘정부의 경제 파트너’로 변화하고 있는 것. 박 회장은 지난해 8월 상의 회장직에 오른 뒤 정·재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재계 5단체장과 국회 여야 원내 대표 회동, 여야 정책 담당자 간담회

2014-03-17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