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유죄 유지…엔로플록사신 ‘불검출 기준’ 위반대법 “제조업자 범위는 사업주로 한정”
동물용 의약품이 잔류된 폐사어로 사료를 제조·판매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직원은 사료관리법상 ‘제조업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사료관리
공영홈쇼핑, 막바지 단계…최종 3인 인사검증 절차기보, 관련 소문 없어…지난달 2일 서류 접수 완료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 대표이사와 기술보증기금(기보) 이사장 인선 결과가 이르면 이달 안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영홈쇼핑은 지난달 5일, 기보는 지난달 2일 서류 접수를 마친 상태로, 현재 이후 절차가 진행 중이다.
12일 관가에
가두리방어·미꾸라지·우렁이 3개 품목 확대 적용해조류 최저자기부담금 폐지 예정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내년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두리방어·미꾸라지·우렁이 3개 품목을 새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태풍, 호우, 적조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해 어가의 신속한 경영 안정과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2021~2024년 적자 조합 10→9→32→33개올해 상반기엔 이미 적자 82곳(57.7%)어기구 의원 “재무건전성 면밀 검토 근본 대책 마련할 것”
산림조합중앙회의 재무건전성이 최근 4년 새 뚜렷하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지역별 적자 지점 현황’과 ‘조합별 자본 현황’
풍랑특보 발효·위험한 작업 정황…"출근 지시 없었다"는 선주 진술 불신
다른 선박의 작업 중 발생한 크레인 전도 사고로 갑판장이 숨진 사건에서, 법원이 선주의 지시를 받고 근무하던 중 발생한 만큼 직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 씨의 유족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를 상대로 낸 유
전국 동시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금품 살포 혐의를 받는 현직 농협조합장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구모 전남 장성농협조합장에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의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
해양수산부는 1일 오후 2시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에서 ‘바다에서 희망을, 수산에서 미래를’이라는 주제로 14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수산인의 날은 매년 4월 1일 국민에게 수산업과 어촌의 산업적 가치를 알리고 수산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올해 수산인의 날 기념식은 민물장어와 바지락으로 유명한 고창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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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한도제한 계좌 개선방안 발표금융거래 시 필요한 서류 사전 안내하고공공 마이데이터로 은행이 자동 확인하도록사기이용계좌는 지급정지 해제해도 한도↓
#지방에 거주하는 전업주부 A 씨는 2016년부터 한도제한 계좌를 사용 중이다. 자녀가 작년에 서울 소재 대학교에 진학해 자취하면서 매달 월세를 보내주고 있는데, 하루에 30만 원까지만 모바일 뱅킹 송금
올해부터 양식업을 전업으로 하는 어업인도 소득의 5000만 원까지 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조합원 등이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에 출자해 받는 배당소득도 2000만 원 이하의 출자금은 배당소득세를 감면받는다.
해양수산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식업은 축산업, 민박업, 음식
내년부터는 한국은행과 한국방송공사(KBS), 사립학교 등도 '녹색제품' 의무 구매 대상 기관에 포함된다.
환경부는 녹색제품 의무 구매 기관을 확대하는 녹색제품구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녹색제품은 '에너지·자원 투입량과 온실가스·오염물질 발생량을 최소화한 제품'으로 다른 제품과 비교해 환경성이
'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실시내부통제 별도 평가부문 분리ㆍ비중↑수협은행 원화예대율 규제 한시 완화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실태평가를 강화한다. Sh수협은행 원화예대율도 5년간 한시 완화해 이차보전방식 수산정책자금 확대 등에 따른 수협은행의 집행상 부담을 줄인다.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
수협중앙회 공제보험 상품 예금보호한도가 합산 5000만 원에서 각각 5000만 원으로 바뀐다.
해양수산부는 연금저축, 사고공제금 등에 대해 각각 5000만 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협 공제보험 상품은 합산 5000
정부가 오징어를 주로 어획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최대 인당 3000만 원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어획량 부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징어 생산 어업인의 민생 안정과 오징어 소비자가격 안정 등을 위해 18일부터 어업인당 최대 3000만 원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작년 오징어 생산량(3만7000톤)은 2021년보다 40%,
현대자동차가 폐어망 업사이클링을 통한 자원순환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현대차는 15일 울산 정자항에서 울산 북구청, 울산 수산업협동조합, 폐어망 업사이클 소셜벤처기업 넷스파, 비영리 해양복원단체 블루사이렌과 ‘울산 정자항 폐어망 자원순환 체계 구축 프로젝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울산 북구에 있는 정자항은 국내 최대 참가자미 집산지이자 연간 약
예금보험공사는 별도의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상호금융업권 중앙회와 ‘예금보험제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예금보험공사 등 6개 기관은 올해 초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발맞춰 예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각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추석을 맞아 우리 수산물 소비 활성화 캠페인을 시작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19일 마포농수산물시장에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우리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김기성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표이사가 동석했다.
최 회장은 “최근 통계에 따르면 1인당 수산물 연간 소
뉴스를 포함해 이메일과 SNS 등에서는 고수익과 노후를 대비한 새로운 금융상품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쏟아집니다. 하지만 금융상품들이 까다로운 우대 조건이나 파생상품화되면서 복잡해진 수익구조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알리는 ‘파수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이에 이투데이는 ‘금상소(금융상품소개서)’를 통해 철저히 금융소비자 중심의 투자 가이드
귀어인의 최대 고충 사항 중 하나는 어촌계 가입이다. 어촌계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어촌계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됐다.
그러나 어촌 생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어촌으로 이주‧정착하고 싶어도, 일부 어촌계의 까다로운 가입조건으로 어촌사회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본인·배우자·지계존비속 모두 더 많아본인 1억 9869만 원, 배우자 1억 84만 원, 직계존·비속 2527만 원 多
윤석열 정부의 고위 공직자는 평균 19억 4625만 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신고 당시 19억 1644억 원 보다 약 3000만 원 늘어난 금액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약 77억 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