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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3법’ 한 달⋯재판소원 문턱 높아지고 법왜곡죄 고발 급증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시행 한 달 만에 사건이 급증하며 사법부가 시험대에 올랐다. 재판소원은 수백 건이 접수됐지만 단 한 건도 본안 심사에 오르지 못했고, 법왜곡죄는 고소·고발이 잇따르며 법관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전자헌법재판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약 한 달간 접수된 사건은 총 384

2026-04-12 09:34
방탄소년단, 콘서트 입장 팔찌 500장 도난⋯간 큰 용의자는 남성?

방탄소년단의 공연장에서 입장용 팔찌가 도난당한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0분경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 설치된 티켓부스에서 손목 팔찌 500개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팔찌는 관람 확인을 마친 관객들에게 배포되는 것으로 이를 착용해야지만 공연장에 입장할 수 있다. 신고에 따르면

2026-04-11 19:43
[이법저법] 무인점포에서 실수로 결제를 안 하고 나왔어요. 저 절도범인가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6-04-11 10:00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서울북부지법 “보조 사업 부실화 초래…죄질 가볍지 않아”김영배 측 “단체 운영과정 실수…책임교육 철학과 맞닿아” 올해 6월 3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 예정인 김영배 예비후보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을 부정 사용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

2026-04-10 17:09
유은혜 "교육은 배려 아닌 권리"…장애영유아·학생선수 현장 목소리 직접 챙겼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10일 하루 두 차례 현장 간담회를 열고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영유아와 학생 선수 문제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선거 구호가 아닌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제도 설계에 반영하겠다는 행보다. 유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선거사무소에서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경기지회 정책제안 간담회를 열고 도내 장애아전문어린이집

2026-04-10 17:07
교육부, 국민대 첫 종합감사 착수…‘김건희 논문’ 논란 이후 5개월만

13~24일 열흘간 감사…법인·인사·입시·회계 등 전반 점검“특정 사안 아닌 정기 감사”…논문·주식 매입 의혹 포함 가능성 교육부가 국민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에 착수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논문 부실 검증 논란 이후 감사 필요성이 제기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교육부는 10일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열흘간 국민대학교 종합감

2026-04-10 17:00
국힘, 긴급최고위 “전재수 수사종결 면죄부…부산서 심판해야”

국힘 지도부 긴급 최고위 개최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수사종결 비판 국민의힘은 10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의 ‘통일교 뇌물 의혹’ 수사 종결 발표를 두고 “정권이 나서서 꽃길을 깔아주고 있다”며 검경 합수본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져서 긴급 최고위를 열 수밖에

2026-04-10 14:48
중기부, 불법 브로커 차단 총력…지원사업 심사체계 개편 추진

동일 IP·유사계획서 점검 확대, 신고포상금 첫 지급정책자금·R&D 심사체계 손질하고 법제화도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 정책자금 지원사업을 노린 제3자의 부당개입 차단을 위해 심사체계를 손질하고 법제화를 추진한다. 중기부는 대리신청·작성 방지를 위해 동일 IP를 점검하고 사업계획서 유사도·중복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고센터

2026-04-10 14:37
전재수 면죄부 수사 논란…주진우, '정치적 협작·특검 도입' 주장 파장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에 나선 주진우 후보가 전재수 의원 관련 수사 결과를 정면 비판하며 특검 도입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후보 확정과 맞물린 수사 발표 시점을 두고 ‘정치적 의도’까지 제기하면서, 부산시장 선거가 본격적인 검증 국면으로 들어가는 양상이다. 주 후보는 "어제는 전재수 의원을 민주당 후보로 확정해주고, 오늘은 공소시효가

2026-04-10 11:55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임종성·김규환도 무혐의 종교단체와 정치권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을 모두 불송치했다. 다만 전 의원 보좌진 4명은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합수본은 10일 “전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정치자금

2026-04-10 11:26
유튜브 사과뿐…故 김창민 감독 유족의 분노

식당에서 집단 폭행을 당해 숨진 고(故) 김창민 감독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초기 수사 과정에 대해 “졸속 수사”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감독의 아버지 김상철 씨는 10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늦은 감은 있지만 이게 진실 규명이 제대로 됐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식당에서 시비 끝에 집단 폭행을

2026-04-10 09:00
가상자산 압수·압류 시 '기관 지갑' 즉시 이전… 정부, 관리체계 전면 개편

정부가 공공분야의 가상자산 보유 및 관리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앞으로 법 집행에 따라 개인지갑 등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은 압수·압류 즉시 기관지갑에 전송해 점유이전을 신속히 집행한다. 가상 자산 전담 조직을 설치·지정해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26-04-10 08:00
[단독] 공소시효 3일 남기고 고발…공정위→검찰, 평균 3년6개월 [전속고발권 해부①]

최근 10년간 담합 고발 시 남은 시효 평균 1년5개월고발 142건 중 36%는 공소시효 90% 경과 후 이뤄져공소시효 잔여기간 한 달 이하인 고발도 7건에 달해정부 '전속고발제 전면 개편 추진방안' 국무회의 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부당공동행위)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평균 3년 6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담합 사건 공소시효(5년)의 3분

2026-04-10 05:00
文도, 尹도 못 넘은 산…李 정부도 ‘입법 난제’ [전속고발권 해부②]

20건 넘게 발의…단 한 건도 통과 못해재계 반발·전문성 논란 ‘이중 장벽’고발 남용 vs 피해구제 확대 충돌‘균형 설계’ 없으면 또 좌초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한 대표적인 ‘개혁 공약’이지만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사례는 한 번도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본회의 직전 무산됐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손을

2026-04-10 05:00
국민 300명이면 검찰 직행…전속고발권 폐지, 세가지 숙제 [전속고발권 해부③]

공정위, 45년 만의 전면 개편안 보고전문성 공백·임의조사 한계 부담중소기업, 전략적 고발에 역설적 노출리니언시·형벌 정비 패키지 입법 과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방안을 정부에 공식 보고하면서 1981년 공정거래법 시행 이래 45년 만의 구조 전환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다만 입법으로 이어지려면 수사 전문성·조사 체계 공백, 중소기업의 역

2026-04-10 05:00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신고센터 개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신고 접수부터 결과 통지까지 전 과정을 익명으로 처리하는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고발 활성화에 나선다. 9일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함께 1992년 군부재자투표 부정 사실을 양심 선언한 이지문 내부

2026-04-09 14:00
정부, 공인중개사 담합 단속 강화⋯“적발 시 3년 개설 금지”

‘부동산감독추진단’ 공조 방안 논의‘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780건 제보 접수 정부가 부동산 시장 내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공인중개사 담합 의심 정황이 확인된 가운데 탈세 제보도 잇따르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전방위 대응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2026-04-09 11:31
[단독] 與, 강동구청장 공천 9일 비공개 회의…'양준욱·김경 리스크' 검토

피의자 양준욱, 같은 날 당사 면접 참여서울시당, 예비후보 등록 신청 '보류' 처리강동, 민주당 전략선거구로 지정된 상태'제2 김경 선거' 역풍 우려 당내 경계감 더불어민주당이 9일 6·3 지방선거 서울 강동구청장 후보 공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회의를 연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 공천헌금 의혹'에 연루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양준욱 전 서울시

2026-04-09 10:45
학원 ‘교습비 편법 인상’ 정조준…1.6만곳 점검, 2394건 적발

학원 교습비 ‘편법 인상’이 대거 적발됐다. 전국 1만6000여 개 학원 점검에서 2000건이 넘는 위반이 확인되자 정부는 과징금 도입 등 고강도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난 1월부터 4월 3일까지 전국 학원 1만5925곳을 점검해 2394건의 위반을 적

2026-04-09 08:00
[시론] 강력한 ‘국가 비전’ 나와야 할 때다

대한민국은 현재 ‘인공지능(AI)’이라는 거대한 블랙홀에 매몰되어 있다. 국가 정책의 설계도부터 예산 편성, 기업들의 경영 전략까지 온통 AI라는 두 글자뿐이다. 그러나 화려한 수사 뒤에 숨겨진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글로벌 지형에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독보적 ‘G2’를 뒤쫓는 수많은 ‘나머지(Others)’ 중 하나일 뿐이다. 인프라 구축

2026-04-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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