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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교복 입찰 '낙찰자 짜고 들러리' 담합…27곳 과징금 총 3억

광주광역시에 있는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교복 판매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광주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3억2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5학년도부터 시행된

2026-03-18 12:00
與 주도 중수청법 행안위 통과…국힘 반발 속 본회의 수순

野 "수사 독립성 우려” 검찰개혁 후속 입법으로 추진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을 재석 17명 중 찬성 12명, 반대 5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수청의 조

2026-03-18 11:53
송언석 “공소청·중수청 본회의 상정 시 필리버스터…개혁 아닌 파괴”

“수사권 분산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조작기소 전제 국정조사, 편향적 입법권 남용”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공소청법·중수청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를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용어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파괴였

2026-03-18 10:51
항공사 기장 살해범, 고양→부산→울산 도주 끝 검거

전직 항공사 부기장이 전·현직 동료 기장들을 잇달아 노린 사건이 수도권과 부산, 울산을 오간 끝에 하루 만에 검거로 이어졌다. 피의자는 경찰 압송 과정에서 “3년 동안 준비했다”고 주장하며 계획범죄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사건의 시작은 16일 새벽 경기 고양이었다. A 씨는 이날 오전 4시 30분께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주거지 엘리베이터 앞에서 같은

2026-03-18 06:57
나경원 “與, 공소청법 강행…전례 없는 인사 폭거”

“위헌·위법 법안 표결 불참…사법 암흑시대·신독재국가 도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법안을 일방 의결한 데 대해 “도저히 위헌·위법적 법안의 표결에 참여할 수 없어 불참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중수청 출범이 어려울까 봐 검사의 직업선택 자유까지 침해했다”며 “검사를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중수청 공

2026-03-17 21:32
법사소위, '檢 권한 축소' 공소청법 與주도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공소청법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소청법을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공소청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2026-03-17 19:47
종합특검, ‘김건희 봐주기 의혹’ 이창수·조상원 출국금지 조치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검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종합특검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중앙지검장, 조 전 중앙지검 4차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0월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

2026-03-17 16:38
강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강남경찰서, 청소년 중독범죄 예방‧대응 ‘맞손’

서울 강남구는 강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서울 강남경찰서가 청소년 중독 범죄 예방과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강남경찰서는 소년범죄 수사와 선도 활동을 비롯해 청소년 마약‧도박 등 중독성 범죄 예방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강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중독 문제의 조기 발견과 개입, 중독질환 관리, 청소년‧청년 중독

2026-03-17 15:38
국힘 “李 정부, 헌정질서 망치는 길 반드시 실패…지선 승리 주역은 청년”

“법왜곡죄로 판·검사 ‘린치’ 고소고발““사법체계 파괴 막을 힘은 청년” 국민의힘은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중앙청년위원회·중앙대학생위원회·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합동발대식을 열고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청년 조직 결집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합동발대식에서 “대한민국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그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결정적인

2026-03-17 15:03
종합특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원희룡 출국금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종합특검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종합특검팀은 법무부에 원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에서 출국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출국금지 사유

2026-03-17 14:36
해외출장 항공료 3억원 부풀려 빼돌린 인천 기초의원·공무원 24명 검찰 송치

세금으로 해외를 누빈 뒤, 항공료 차액으로 밥값과 숙박비를 충당했다. 인천지방의회의 민낯이 수사 결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인천지역 기초의회 A의원을 포함한 24명을 불구속 입건해 17일 검찰에 송치했다. 송치 대상에는 인천시의회와 5개 구의회 공무원 11명, 여행사 직원 12명이 포함됐다. 일부 공무원에게는 사기

2026-03-17 14:25
다올투자증권·저축은행 압수수색⋯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

경찰이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17일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전 8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다올투자증권 본사와 강남구 다올저축은행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압수수색은

2026-03-17 14:05
유은혜, 퇴직교장 515인 지지에 학부모 공약까지… 교육감 선거판도 흔들다

하루 사이에 두 개의 파도가 몰려왔다. 퇴직 교장 515명의 대규모 지지 선언과 학부모를 겨냥한 핵심 공약 발표가 겹치며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선거판의 중심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다. 경기도 퇴직 초·중·고 교장 515명은 17일 수원 인계동 유은혜 예비후보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현직이 아닌 퇴직 교장 500명 이상이 특

2026-03-17 13:59
법무법인 화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대응센터’ 출범

법무법인 화우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응하는 전담 조직을 출범했다. 금융당국 조사와 형사 수사를 아우르는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해 관련 사건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법무법인 화우는 17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대응센터’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거래소·검찰·경찰 출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조직으로, 금융당국 조사 대응부터 형사

2026-03-17 11:16
[속보] 美 디트로이트 공항 폭파 협박글 올린 20대 한국인 검거

미국 디트로이트 공항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20대 한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해 3월 미국 디트로이트 공항 홈페이지 게시판에 폭파 협박 글을 올린 혐의(공중협박)로 20대 남성 A 씨를 검거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디트로이트 공항 홈페이

2026-03-17 09:42
정청래 “檢 수사지휘·개입 조항 삭제”…검찰개혁 법안 19일 처리 방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관련해 공소청 검사의 수사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한 당·정·청 협의안을 마련했으며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

2026-03-17 09:35
李대통령, 또 검찰개혁 언급…"특사경 지휘조항 삭제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검찰개혁 논의와 관련해 "어떤 이유에서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수사와 기소의 분리 및 검찰의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하게 추진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정부가 마련한 검찰개혁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일

2026-03-17 09:20
행정 제재에 형사 처벌까지…기업 ‘형사 리스크’ 상수화 [공정위 의무고발 급증]

공정위 제재 이후 검찰 수사로 이어지는 사례 증가전속고발권 폐지·과징금 강화 논의까지…기업 부담 확대민생 가격 담합 단속 강화에 식품·유통·제조업 긴장 공정거래위원회 의무고발 제도가 활발해지면서 기업들이 체감하는 사법 리스크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공정위 제재로 사건이 마무리되던 기존 구조와 달리 검찰 수사와 형사 재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면서 기업

2026-03-17 05:00
함양 산불 범인 잡고 보니…현상금 3억 '봉대산 불다람쥐'

올해 첫 대형 산불로 기록된 경남 함양 산불의 방화 피의자가 과거 울산 동구 봉대산 일대에서 17년간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이른바 '봉대산 불다람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함양 마천면 한 야산에 불을 지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 등)로 60대 A씨를 최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2026-03-16 17:24
이 대통령 “과도한 선명성 경쟁으로 검찰개혁 반격 명분 줘선 안돼”

“검찰총장 명칭 공소청장으로 바꿔야할 이유 납득 어려워”“검사 재임용, 기준 불명확한 마당에 반격 여지 필요 없어” “과잉 때문에 개혁 기회 놓친 경험 상기해야…성과가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관련해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2026-03-1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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