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분당4사, 10조 1520억원 담합규모 확인검찰 "법원 솜방망이 처벌이 담합 지속 요인" 비판적 발언도
검찰이 10조원대 전분당 담합 사건 수사 끝에 가담 혐의를 받는 3개사 임직원 24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13일 식품기업 대상 사업본부장 A씨의 구속기소에 이은 추가 불구속 기소다.
23일 오전 나희석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은 담합 사건 수
조작기소 국조 직격…"공소취소는 자백일 뿐"특검 겨냥…"김지미 특검보, 수사 대상일 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여권이 추진하는 '대장동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겨냥해 "조작 기소가 맞다면 공소 취소가 아니라 재판을 재개하라"고 역공에 나섰다. 공소 취소 방침 자체를 '조작 기소가 아니다'라는 자백으로 규정한 것이다. 전날 밤까지 이어진 국정조
대구 신천에서 발견된 ‘캐리어 시신’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해 여성 A 씨가 사망 전 사위에게 폭행을 당한 정황을 확인하고 사망 원인과의 연관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시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한 20대 딸 B 씨와 사위 C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숨진 A 씨가 사망 전 사위에게 폭행을
검찰이 정유사 4곳의 담합 의혹에 대한 선제적인 인지수사에 돌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고발요청 없이 자체적으로 대규모 수사인력을 꾸린 검찰은 미국·이란 전쟁 이후 급등한 유가 뿐만아니라 전쟁 이전의 담합 여부까지 캐낼 수 있는 증거 확보를 위해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전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 부여수사심의위원회 구성 개편…수사 통제장치도 정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부여되고, 수사 착수 여부가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당일에 결정되도록 해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 고발 절차 없이도 특사경 수사로 바로 전환할 수 있
가수 MC몽(본명 신동현·47)이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신씨에 대한 마약류관리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사건은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고발한 건이다.
앞서 임 전 회장은 신씨가 전직 매니저의 명의를 이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
검찰이 전분 및 당류(전분당) 시장의 담합 의혹을 ‘민생교란 범죄’로 보고 대형 식품업체들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23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전분당 시장 과점 업체인 대상, 삼양, 사조CPK, CJ제일제당 등 4개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전분당 담합 구조와 범행 규모
관세청이 할당관세를 악용한 불법·부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 최근 냉동넙치와 설탕 등 주요 먹거리 수입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물가 부담이 커지자 국경 단계부터 가격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관세청은 할당관세 정책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고물가 상황과 관련해 '
“빗썸 사태, 가상자산 시스템 근본적 문제 노출…2단계 입법 보완 과제” 특사경 인지수사권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48시간 내 수사 개시 여부 결정"
금융감독원이 빗썸 오지급 사고를 가상자산 거래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난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9일 2026년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빗썸 사고는 가상자산 정보·전산 시스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거래 의혹’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최근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을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본안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지만, 재판부는 본안의 유무죄와 무관하게 증거 인멸·은닉 지시는 독립된 범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
부산 강서구 생곡동 자원재활용센터를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 대표 A씨가 구속됐지만, 사건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현장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A씨 개인의 일탈로 사건을 정리하기에는 입찰 과정과 경영권 이전, 자금 흐름 전반에서 구조적 범죄의 흔적이 짙다는 지적이다.
부산 1호 재활용 전문 사회적기업인 '에코라이프 살림'의 전 운영 관리
가수 겸 제작자로 활동 중인 A씨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수년간 원정도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검토 중이다.
TV조선은 29일 A씨의 원정도박 정황이 담긴 자료와 주변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한 기획사 회장을 맡고 있는 B씨가 회사 특수관계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 A씨의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회원 정보가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시설공단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부터 따릉이 회원 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을 유선으로 전달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유출 규모와 범위, 피해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이와는 별도로 공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다.
따릉이는 회원 가입
“꼬리자르기식 책임 회피…권력형 비리 의혹 규명 필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19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당 제명 결정을 수용하고 탈당 의사를 밝힌 데 대해 “탈당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국회의원직 사퇴와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병기 의원에게 필요한 것은 꼬리 자르기식 탈당이 아니라 제
다이먼 “인플레 자극해 금리 올라갈 것”ECB 등 10곳 총재 파월과 연대 표명트럼프 카드금리 제한 요구에도 반발JP모건 CFO, 법적대응 불사 시사
미국 대형은행과 각국 중앙은행 수장들이 미 법무부로부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의 과다 책정 문제로 기소 압박을 받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공개적으로 옹호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13일 국내 증시는 증시 상단이 제한된 채 변동성이 높은 주가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날 “미국 증시의 장중 반등 성공 소식에도 트럼프발 불확실성, 12월 CPI 경계심리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날 국내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 미국 반도체주 급등 효과로 상승 출발한 이후 장중 파월 의장에 대한 연방 검찰 수
파월, 이례적 영상 성명 내고 비판…“연준 독립성 위협”트럼프 “난 몰랐다, 그가 받아야 할 유일한 압력은 금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끝내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 연방검찰이 파월 의장을 상대로 연준 청사 리모델링 관련 위증 혐의 등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쿠팡파이낸셜의 이자율 산정 방식과 거래 구조를 두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폭리를 취한 것으로 비쳐진다”며 검사 전환을 시사했다. 쿠팡페이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연장하고 쿠팡 본사와의 정보 연계 여부를 집중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기자간담회에서 “다른 플랫폼은 익일결제 구조로 운영하는데 쿠팡은 유독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수사 착수까지 최대 3개월이 걸리는 현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 도입을 검토한다. 금감원은 기획·조사한 불공정거래 사건에 한해 수사 개시 경로를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5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인사 자리에서 특사경 인지수사권 부여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불공
개인 명의 후원 뒤 법인 자금으로 보전한 혐의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불법 정치자금 후원 혐의를 받는 통일교 핵심 간부들을 검찰에 넘겼다. 전담 수사 착수 이후 첫 송치 사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30일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