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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재·황교안 구속영장 기각...원·달러 환율 고공행진 外 [오늘의 주요뉴스]
    박성재·황교안 구속영장 기각...원·달러 환율 고공행진 外 [오늘의 주요뉴스]
    박성재·황교안 구속영장 기각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내란특검 수사가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법원은 박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해 여전히 다툴 여지가 있고,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두 번째 청구된 영장을 다시 기각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2025-11-14 09:38
  • 검찰 개혁의 그늘…보완수사권 삭제에 커지는 사법 불확실성 ‘기업 부담↑’ [검찰청 폐지, 그 후 ①]
    검찰 개혁의 그늘…보완수사권 삭제에 커지는 사법 불확실성 ‘기업 부담↑’ [검찰청 폐지, 그 후 ①]
    < 수사‧기소 분리 시험대 >10년 새 검찰 1심 무죄율 두 배공소청 출범 후 더 늘어날 수도형사소송법 개정⋯재판 장기화“수사‧기소 분리, 기능 단절 아닌기관 다양화‧전문화로 이어져야”기업에 ‘사법 리스크’ 전가 우려 #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엄영욱 부장검사)는 이달 초순 기업구매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대출 받은 뒤 세금계
    2025-09-24 05:00
  • 전북경찰, 익산·남원·부안 등 지자체 비리 전방위 수사
    전북경찰, 익산·남원·부안 등 지자체 비리 전방위 수사
    민선 8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북지역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경찰의 전방위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인사와 회계 등 각종 비리가 봇물 터지듯 쏟아진 탓이다. 30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 첩보 입수와 고발장 접수 등을 통해 익산시와 남원시, 부안군 등을 상대로 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2025-07-30 09:22
  • [노트북 너머] 검찰개혁, 다시 시험대
    [노트북 너머] 검찰개혁, 다시 시험대
    이재명 정부가 출범과 함께 ‘검찰개혁’이라는 숙제를 다시 꺼내 들었다. 동시에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을 가동하며 고강도 수사 체제를 꾸렸다. 정부는 전 정권을 겨냥해 특검의 칼을 쥐었다. 이번 3대 특검의 파견검사 수는 120명에 달한다. 민감한 사안을 겨누는 만큼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들이 대거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제대로 작동
    2025-06-18 06:00
  • 사상 초유 ‘3대 특검’ 이끌 후보 관심…文 정부 검사장 등 거론
    사상 초유 ‘3대 특검’ 이끌 후보 관심…文 정부 검사장 등 거론
    ‘인선’이 특검 성패 첫 단추⋯민주당‧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문재인 정부 검찰 고위직‧尹 대통령과 각 세운 인사들 복수 거론정부, 특검팀 파견 고려해 법무부 차관 인선 서두를 것이란 관측도 사상 초유의 ‘3대 특검법안’이 공포되면서 대규모 수사팀을 이끌 특별검사 후보군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검 성패의 첫 단추가 ‘인선’으로 평가받는 가운데 문재인
    2025-06-11 13:30
  • 김문수 “장기투자자 세제혜택…임기 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김문수 “장기투자자 세제혜택…임기 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2일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질서를 확립하고, 주주 보호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을 밸류업하겠다”며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임기 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등 증시 부양책을 내놨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자본시장이 건강해야
    2025-05-22 12:13
  • 김문수 후보 "1년 이상 주식 보유자에 세제혜택 제공⋯자본시장 밸류업"
    김문수 후보 "1년 이상 주식 보유자에 세제혜택 제공⋯자본시장 밸류업"
    장기 투자 기간에 맞춰 세율 차등 적용의무공개매수제 운영·전자주총 의무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주식 장기 보유 세제 혜택을 도입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1년 이상 주식 장기보유자에 대해 투자 기간에 비례해 배당
    2025-05-22 11:50
  • ‘인력난’ 공수처, 신규 검사 7명 충원⋯“수사력 강화 기대”
    ‘인력난’ 공수처, 신규 검사 7명 충원⋯“수사력 강화 기대”
    임명 제청 8개월 만에 재가⋯부장검사에 檢 출신 나창수‧김수환평검사 검·경·군 출신 고루 포진⋯검사 정원 25명 중 21명 확보결원 4명 추가 충원 계획⋯"수사 성과 내도록 더욱 매진할 것" 인력난에 허덕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5명 등 신임 검사 7명을 충원한다. 지난해 9월 신임 검사 임명을 제청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2025-05-19 11:10
  • 김민석 "한덕수, 국정원 출신으로 상황실 꾸려…총리직 이용해 선거 준비"
    김민석 "한덕수, 국정원 출신으로 상황실 꾸려…총리직 이용해 선거 준비"
    "참모진 사퇴 시점 등 정치적·법적 쟁점…총리실 압수수색해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행직을 유지하고 있는 사태에서 국가정보원 출신 인사들로 상황실을 구성해 운영했다는 믿을 만한 정보가 있다"고 밝혔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누구인지도 때가 되면 밝히겠
    2025-04-30 12:38
  • 공수처 “이상민 前장관 내란 혐의 사건, 검찰·경찰에 반환”
    공수처 “이상민 前장관 내란 혐의 사건, 검찰·경찰에 반환”
    “단전·단수 등 의혹, 직권남용 적용될지 명확하지 않아”‘수사 지연’ 지적에는 선 그어…“오염되기 전 진술 확보”직접 기소 가능한 경찰 간부 사건에 수사력 집중 방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사건을 검찰과 경찰에 돌려보냈다.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공수처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
    2025-02-04 13:21
  • 與, 野 삭감 예산안 강행 처리 비판…"이재명 방탄 위해 민생 예산마저 포기"
    與, 野 삭감 예산안 강행 처리 비판…"이재명 방탄 위해 민생 예산마저 포기"
    "다수 의석으로 민생 예산 일방 삭감해""민주, 정쟁 위해 민생 인질로 삼는 촌극 벌인다" 국민의힘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을 두고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민생 예산마저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자당의
    2024-12-01 12:49
  • 문체부-경찰청-인터폴,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 합동단속
    문체부-경찰청-인터폴,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 합동단속
    19일부터 12월 말까지 관계부처 협력 합동단속 실시저작권 침해, 불법도박ㆍ성인물 혼재된 범죄수익 몰수 문화체육관광부가 경찰청ㆍ인터폴 등과 함께 19일부터 12월 말까지 약 5개월간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를 단속한다.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 합동단속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핵심 과
    2024-08-19 13:30
  • 사건 쌓이고 의혹 커지는데…공수처 차장 임명 '하세월'
    사건 쌓이고 의혹 커지는데…공수처 차장 임명 '하세월'
    이재승 변호사 임명 제청…공수처 “대통령 재가 기다리는 중”‘채상병 의혹’ 수사 지지부진…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더해져 “공수처 수사 지켜보자는 대통령실, 차장 임명은 늦어” 지적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에 대한 임명안 재가가 늦어지고 있다.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해 여러 의혹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수사의 실무를 총괄하는 차장 자리가 빨리 채워져
    2024-07-19 15:44
  • ‘검사 출신’ 차장 갖춘 공수처…수사력 부족 문제 해소될까
    ‘검사 출신’ 차장 갖춘 공수처…수사력 부족 문제 해소될까
    이재승 변호사 임명 제청…“수사‧조직 운영 능력 동시에 갖춰”채상병 외압 의혹 등 입증 어려운 ‘직권남용’ 혐의 고발건 산적 “검사 출신 수사력 기대…조직 안정화되면 주요 수사 속도낼 것”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신임 차장 후보로 검사 출신 이재승(50·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 전임 여운국 차장이 퇴임한 지 약 5
    2024-07-10 16:09
  • 공수처 차장 후보자에 ‘검찰 출신’ 이재승 변호사 내정
    공수처 차장 후보자에 ‘검찰 출신’ 이재승 변호사 내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임 차장 후보자에 검사 출신 이재승(50·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내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동운 공수처장은 10일 인사혁신처에 이 변호사에 대한 임명 제청 공문을 송부할 예정이다. 공수처 차장은 10년 경력 이상 법조인 중 처장이 임명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처장과 같은 3년이다. 서울대 법대
    2024-07-09 18:14
  • ‘오동운號’ 출범에도 공수처 차장 공백 지속…수사력 부족 논란 잠재울까
    ‘오동운號’ 출범에도 공수처 차장 공백 지속…수사력 부족 논란 잠재울까
    ‘판사 출신’ 오동운 처장, 검찰 출신 후보 물색 중김선규 부장 퇴임‧김명석 부장 사의 표명“검찰 출신 차장…정치적 중립성 논란 우려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임명된 지 3주가 가까워지고 있지만, 공수처 수사를 실질적으로 지휘할 차장 공백은 지속되고 있다.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이 신임 차장으로 올 것이란 분위기가 짙어지는 가운데 공수처
    2024-06-10 15:15
  • 공수처, ‘채상병 사건’ 혐의자 축소 경위 파악에 수사력 집중
    공수처, ‘채상병 사건’ 혐의자 축소 경위 파악에 수사력 집중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 방문조사 이어 참고인 신분 소환임성근 사단장 제외 ‘채상병 사건’ 혐의자 8명→2명 과정 추궁윗선 지목된 국방부‧대통령실 관계자들 “아직 소환 조율 안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을 연이어 소환 조사하고 있다. 애초 8명이었던 채 상병 사건 관련 혐의자가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 과정에서 최종 2
    2024-06-04 13:38
  • 김호중, '음주운전' 혐의 추가…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
    김호중, '음주운전' 혐의 추가…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3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구속된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오는 31일 오전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일 김호중과 술자리에 동석했던 사람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혈중알코올
    2024-05-30 22:18
  • 2기 공수처 ‘오동운號’ 출범…"채상병 사건, 제일 중요한 업무"
    2기 공수처 ‘오동운號’ 출범…"채상병 사건, 제일 중요한 업무"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공수처 수사 주목오동운 처장, 대통령 소환 조사에 “일반론으로 동의”5차례 구속영장 청구 모두 기각…인력도 정원보다 부족“공수처 내부 사기 진작이 처장의 주요 과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공식 업무를 개시하면서 4개월간 이어진 수장 공백 사태가 일단락됐다. 하지만 ‘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수사
    2024-05-22 14:48
  • 법원 앞에서 흉기로 유튜버 숨지게 한 50대,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 송치
    법원 앞에서 흉기로 유튜버 숨지게 한 50대,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 송치
    부산 법원 앞 유튜버 흉기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계획범행으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살인) 위반 혐의로 구속된 A(50대)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9일 오전 9시 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 교차로에서 생방송을 하던 유튜버
    2024-05-1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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