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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병특검, 비데 납품·GPT 메모까지 뒤졌다…구명로비·삼부 2차 특검 전망은

격려금 500만원 실체 추적…비데 납품까지 의심'골프 3부냐, 삼부토건이냐' 끝내 못 가린 특검 채상병 순직 사건과 맞물려 제기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이 끝내 규명되지 않은 채 경찰로 넘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수사 보완을 명분으로 2차 특검법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이미

2026-01-08 16:07
[노트북 너머] 특검의 끝에 남은 질문들

김건희 특검을 끝으로 이른바 ‘3대 특검’의 시간이 일단락됐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 파면과 연이은 특검 가동까지 숨 가쁘게 이어졌다. 이 시기 사법부는 정치적 사안과 맞물린 판단을 반복해야 했다. 개별 사건의 숫자보다 판단에 실린 부담이 더 크게 체감됐다. 출입 기자의 시선에서 보면 이 과정은 더욱 빠르게 흘러갔다. 연일 이어진 수

2025-12-30 06:00
연말 대치 정국 계속…‘2차 종합특검·필리버스터 제한’ 격랑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연이어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연말 국회에서 남은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여야 대치 정국이 한층 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확보한 입법 동력을 새해까지 이어가겠다는 기조지만,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30일 열릴 가능성이 있는 본회의에서 추가

2025-12-25 14:07
尹, 김건희 특검 첫 조사 8시간 반 만에 종료…6개 혐의 모두 부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피의자 조사가 약 8시간 30분 만에 마무리됐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전 9시 30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광화문에 위치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조사는 오전 10시에 시작돼 11시 56분 점심시간을 전후해 중단됐다가 오후 1시 재개됐으며 5시

2025-12-20 20:06
연말 대만 타이베이서 흉기 난동 '충격'…"테러 아닌 철저한 계획범죄"

연말을 앞두고 대만 수도 타이베이에서 연막탄 투척과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사회 전반에 충격을 주고 있다. 대만 당국은 이번 사건으로 범인을 포함해 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으며 수사 결과 테러 가능성은 배제된 계획범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만 중앙통신사와 AP통신은 대만 내정부 경정서(경찰청 격)의 장룽싱 서장은 전날 밤

2025-12-20 18:51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수사 본격화…공사업체 압수수색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의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수사가 본격화됐다. 13일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광주 대표도서관 원청사인 구일종합건설을 비롯해 철근콘크리트, 감리, 설계 등 공사와 관련한 6개 업체의 8곳을 압수수색했다. 당국은 각 회사에서 시공 관련 자료와 관계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공 과정에서 붕괴 위험

2025-12-13 17:54
박성재·황교안 구속영장 기각...원·달러 환율 고공행진 外 [오늘의 주요뉴스]

박성재·황교안 구속영장 기각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내란특검 수사가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법원은 박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해 여전히 다툴 여지가 있고,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두 번째 청구된 영장을 다시 기각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2025-11-14 09:38
검찰 개혁의 그늘…보완수사권 삭제에 커지는 사법 불확실성 ‘기업 부담↑’ [검찰청 폐지, 그 후 ①]

< 수사‧기소 분리 시험대 >10년 새 검찰 1심 무죄율 두 배공소청 출범 후 더 늘어날 수도형사소송법 개정⋯재판 장기화“수사‧기소 분리, 기능 단절 아닌기관 다양화‧전문화로 이어져야”기업에 ‘사법 리스크’ 전가 우려 #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엄영욱 부장검사)는 이달 초순 기업구매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대출 받은 뒤 세금계

2025-09-24 05:00
전북경찰, 익산·남원·부안 등 지자체 비리 전방위 수사

민선 8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북지역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경찰의 전방위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인사와 회계 등 각종 비리가 봇물 터지듯 쏟아진 탓이다. 30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 첩보 입수와 고발장 접수 등을 통해 익산시와 남원시, 부안군 등을 상대로 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2025-07-30 09:22
[노트북 너머] 검찰개혁, 다시 시험대

이재명 정부가 출범과 함께 ‘검찰개혁’이라는 숙제를 다시 꺼내 들었다. 동시에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을 가동하며 고강도 수사 체제를 꾸렸다. 정부는 전 정권을 겨냥해 특검의 칼을 쥐었다. 이번 3대 특검의 파견검사 수는 120명에 달한다. 민감한 사안을 겨누는 만큼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들이 대거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제대로 작동

2025-06-18 06:00
사상 초유 ‘3대 특검’ 이끌 후보 관심…文 정부 검사장 등 거론

‘인선’이 특검 성패 첫 단추⋯민주당‧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문재인 정부 검찰 고위직‧尹 대통령과 각 세운 인사들 복수 거론정부, 특검팀 파견 고려해 법무부 차관 인선 서두를 것이란 관측도 사상 초유의 ‘3대 특검법안’이 공포되면서 대규모 수사팀을 이끌 특별검사 후보군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검 성패의 첫 단추가 ‘인선’으로 평가받는 가운데 문재인

2025-06-11 13:30
김문수 “장기투자자 세제혜택…임기 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2일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질서를 확립하고, 주주 보호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을 밸류업하겠다”며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임기 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등 증시 부양책을 내놨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자본시장이 건강해야

2025-05-22 12:13
김문수 후보 "1년 이상 주식 보유자에 세제혜택 제공⋯자본시장 밸류업"

장기 투자 기간에 맞춰 세율 차등 적용의무공개매수제 운영·전자주총 의무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주식 장기 보유 세제 혜택을 도입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1년 이상 주식 장기보유자에 대해 투자 기간에 비례해 배당

2025-05-22 11:50
‘인력난’ 공수처, 신규 검사 7명 충원⋯“수사력 강화 기대”

임명 제청 8개월 만에 재가⋯부장검사에 檢 출신 나창수‧김수환평검사 검·경·군 출신 고루 포진⋯검사 정원 25명 중 21명 확보결원 4명 추가 충원 계획⋯"수사 성과 내도록 더욱 매진할 것" 인력난에 허덕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5명 등 신임 검사 7명을 충원한다. 지난해 9월 신임 검사 임명을 제청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2025-05-19 11:10
김민석 "한덕수, 국정원 출신으로 상황실 꾸려…총리직 이용해 선거 준비"

"참모진 사퇴 시점 등 정치적·법적 쟁점…총리실 압수수색해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행직을 유지하고 있는 사태에서 국가정보원 출신 인사들로 상황실을 구성해 운영했다는 믿을 만한 정보가 있다"고 밝혔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누구인지도 때가 되면 밝히겠

2025-04-30 12:38
공수처 “이상민 前장관 내란 혐의 사건, 검찰·경찰에 반환”

“단전·단수 등 의혹, 직권남용 적용될지 명확하지 않아”‘수사 지연’ 지적에는 선 그어…“오염되기 전 진술 확보”직접 기소 가능한 경찰 간부 사건에 수사력 집중 방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사건을 검찰과 경찰에 돌려보냈다.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공수처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

2025-02-04 13:21
與, 野 삭감 예산안 강행 처리 비판…"이재명 방탄 위해 민생 예산마저 포기"

"다수 의석으로 민생 예산 일방 삭감해""민주, 정쟁 위해 민생 인질로 삼는 촌극 벌인다" 국민의힘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을 두고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민생 예산마저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자당의

2024-12-01 12:49
문체부-경찰청-인터폴,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 합동단속

19일부터 12월 말까지 관계부처 협력 합동단속 실시저작권 침해, 불법도박ㆍ성인물 혼재된 범죄수익 몰수 문화체육관광부가 경찰청ㆍ인터폴 등과 함께 19일부터 12월 말까지 약 5개월간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를 단속한다.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 합동단속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핵심 과

2024-08-19 13:30
사건 쌓이고 의혹 커지는데…공수처 차장 임명 '하세월'

이재승 변호사 임명 제청…공수처 “대통령 재가 기다리는 중”‘채상병 의혹’ 수사 지지부진…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더해져 “공수처 수사 지켜보자는 대통령실, 차장 임명은 늦어” 지적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에 대한 임명안 재가가 늦어지고 있다.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해 여러 의혹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수사의 실무를 총괄하는 차장 자리가 빨리 채워져

2024-07-19 15:44
‘검사 출신’ 차장 갖춘 공수처…수사력 부족 문제 해소될까

이재승 변호사 임명 제청…“수사‧조직 운영 능력 동시에 갖춰”채상병 외압 의혹 등 입증 어려운 ‘직권남용’ 혐의 고발건 산적 “검사 출신 수사력 기대…조직 안정화되면 주요 수사 속도낼 것”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신임 차장 후보로 검사 출신 이재승(50·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 전임 여운국 차장이 퇴임한 지 약 5

2024-07-1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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