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이후 40여 건 조사 완료·30여 건 수사기관 고발·통보혐의자 25명·사건당 부당이득 평균 14억원지급정지·신고포상금 제도 2단계법 도입 검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2년간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30여 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단기 시세조종과 대형 투자자의 ‘펌프 앤 덤프’ 등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거래를
밀수로 압류한 와인을 암시장에 빼돌리고 브로커에게 수천만원을 받으려던 세관 직원이 구속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된 세관 직원 A씨,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미국에서 두 건의 살인을 저지르고 해외로 도주한 한국인이 8년 만에 체포됐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오렌지 카운티 검찰 등은 미국에서 두 차례 살인을 저지른 한국 국적자 김명진(31)씨를 라오스에서 체포해 송환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첫 범행은 2016년 6월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 발생했다. 당시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정부 달러 강제매각설' 허위 글 유포 사건과 관련해 "고의적 허위사실 유포로 사회 혼란, 경제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경찰이 '달러 강제매각' 가짜뉴스를 퍼뜨린 10명을 특정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직원 5명이 숨진 가운데, 한화그룹이 그룹 차원의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사고 수습에 나섰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직접 사과 메시지를 내며 전사적 대응을 지시했다.
1일 소방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9분께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구조물이 무너진 사고 여파로 서울 도심 철도 운행 차질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은 사고 수습과 복구 작업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27일 첫차부터 KTX와 일반열차, 전동열차 일부 구간의 운행을 조정했다.
코레일은 27일 오전 6시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서소문 고가 붕괴사고 수습을 위해
해외 도피 중이던 마약 유통 핵심 피의자 최모씨가 태국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최씨가 텔레그램을 통한 대규모 마약 유통 의혹을 받는 인물로 지목되는 만큼, 박왕열 사건 관련 수사가 유통망과 자금 흐름 전반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귀국 후 본격적인 조사에 대비해 안팍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앞서 수사당국은 최근 태
남수단에서 소형 비행기 추락사고로 탑승자 15명이 전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남수단 민간항공청은 이날 오전 9시 15분께 시티링크 항공사의 ‘세스나 208 캐러밴’ 항공기가 남수단의 수도 주바에서 남서쪽으로 약 20km 떨어진 곳에서 추락해 승객 14명과 조종사 1명 등 총 1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해당 항
26일 저녁 2시간 회동 "AI 안성맞춤형 국회의원"전재수 의원 지역구 계승·발전 적임자로 지목尹 무인기 30년 구형엔 "사형이 마땅" 유감 표명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게 부산 북갑(전재수 의원 지역구) 출마를 권유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대표는 "전날 저녁 2시간가량 만나 영입을 설득했다"며 "(하 수석이) 집에
보안 검색대 돌진 용의자 체포31세 캘리포니아 거주자로 확인…단독 범행 추정트럼프 “이란 전쟁 승리 의지 꺾지 못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한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가 총격 사건으로 얼룩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과 이번 사건 연관성을 부인하면서도 이란을 향한 자신의 의지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5일(현
16일 새벽, 일본 교토부 남부의 조용한 마을 난탄시 소노베초. 24일간 이어졌던 한 어린 생명의 실종 사건은 결국 비극적인 결말로 끝이 났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교토부 경찰은 이날 아침, 실종된 아다치 유키(11) 군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아버지 아다치 유우키(37)를 긴급 체포했는데요. 그는 “내가 한 짓이 맞다”는 짧은 자백으로 유키
부산 해운대구 김성수 구청장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의혹과 반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지난 13일 지역 민방 보도를 통해 제기된 혐의와, 김 구청장 측의 공식 입장이 엇갈리며 사건의 쟁점이 보다 선명해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수사당국은 김 구청장과 배우자가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해 약 30억 원대 대출을 받은 혐의, 그리고 병
최근 10년간 담합 고발 시 남은 시효 평균 1년5개월고발 142건 중 36%는 공소시효 90% 경과 후 이뤄져공소시효 잔여기간 한 달 이하인 고발도 7건에 달해정부 '전속고발제 전면 개편 추진방안' 국무회의 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부당공동행위)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평균 3년 6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담합 사건 공소시효(5년)의 3분
동명대학교 ‘입시 충원 관련 의혹’은 병무청의 문제 제기로 시작됐다. 병역 행정 과정에서 일부 재학생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이상 징후가 포착됐고, 수사로 이어졌다.
해당 사건은 전호환 전 동명대학교 총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교수 7명 기소로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3월 말 경찰의 동명대학교 압수수색 이후 수사 상황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방송인 장성규가 최근 국내 송환된 ‘마약왕’ 박왕열에 일침했다.
26일 장성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박왕열 송환. 이를 계기로 살인과 마약이 멈추기를”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최근 한국으로 송환된 박왕열과 과거 박왕열 이야기를 담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의 한 장면이 담겼다.
이는 지난 1월 방송된 에
법 개정 전에도 지급정지·거래차단 등 임시조치 최대한 활용4월 중 범금융권 협의체 출범…신종피싱 대응체계 상시 가동
금융당국이 투자리딩방 사기, 로맨스스캠, 노쇼사기 등 신종 피싱 범죄와 대포계좌에 대한 대응 수위를 끌어올린다. 다음달 '공동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금융·수사당국 간 정보공유와 공동 탐지체계를 강화해 범죄 의심계좌를 보다 신속하게 차단할 방
필리핀에서 ‘마약왕’으로 불리던 박왕열(48)이 2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2016년 ‘사탕수수밭 살인 사건’ 이후 약 9년 만이죠.
이날 오전 6시 34분 입국한 그는 약 40분 뒤인 7시 16분께 공항을 빠져나왔는데요. 남색 야구 모자에 수염이 덥수룩한 모습, 마스크 없이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채였습니다.
천으로 가려진 수
스위스 서부에서 운행 중이던 버스에 불이 나 6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DPA통신 등에 따르면 사고는 10일(현지시간) 오후 6시 25분께 프라이부르크주 케르체르스에서 발생했다. 현지 경찰은 주행 중이던 버스 내부에서 화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고, 부상자 5명 가운데는 승객 4명과 구조 과정에
서울 반포대교에서 발생한 포르쉐 추락 사고의 운전자가 SNS 팔로워 11만 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이자 병원 마케팅 대행업체 대표로 확인됐다. 경찰은 차량에서 다량의 향정신성 의약품이 발견됨에 따라 약물 투약 및 유통 여부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사고 운전자인 A씨는 온라인에서 병ㆍ의원 광고를 진행해 온 마케팅 업체 대표로, 사회
대통령 당시 현장에 없어백악관 “미친 사람 제압”
미 비밀경호국(SS)과 지역경찰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저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리조트의 진입 통제 구역 안에 침입한 무장한 20대 남성을 사살했다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 당시 사건 현장에 트럼프 대통령은 없었다.
로이터통신ㆍCBS에 따르면 비밀경호국은 이날 성명을 통해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브라질 수사 당국의 3000만 달러 이상의 대규모 불법 자금 세탁 조직 검거에 기여했다고 6일 전했다.
해당 조직은 다크웹에서 거래되는 개인 은행 계좌 및 신용 카드 정보, 위조 신분증 등을 매수한 뒤 가상자산을 통해 불법 자금을 세탁했다. 바이낸스는 범죄자 식별과 관련된 주요 임무를 수행했다. 범죄와 연관된 것으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