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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수사 완전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새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 만에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 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2026-08-04 12:51
검찰 수사권 폐지에 ‘전직 경찰 모시기’ 나선 로펌들...“경찰수사 대응 강화”

화우 8명·율촌 6명·지평 2명·바른 2명⋯잇단 영입“기업 수사 경험 갖춘 실무형 인력 선호”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로펌들이 ‘전직 경찰’ 영입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주요 로펌들은 경찰 출신 변호사와 고문·전문위원을 잇달아 채용하고, 하반기에도 추가 영입을 예고하며 경찰 수사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2026-08-03 15:22
'선관위 특검' 합의했지만 '형소법'은 강행…8월 국회 '입법 2차전' 예고

여야, 선관위 특검 제정엔 접점…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 與 단독 처리국회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로 8월 국회 직행…특검 수사범위도 새 뇌관 7월 임시국회가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 제정에는 여야가 합의점을 찾았지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며 막을 내렸다. 원 구성 정상화로 복원됐던 협치 분위기는 형사

2026-08-01 07:00
정성호 "이제 검사는 수사 못해⋯부작용 나오면 신속히 보완"

형소법 국회 통과 후 "근본적 변화 시작""성과 없는 개혁 국민에 외면⋯민생이 기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이제 검사는 수사할 수 없다.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31일 오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형사사법절차의 획기적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2026-07-31 20:43
檢 보완수사권 폐지 앞두고 ‘위헌’ 논란…법학계 견해는?

보완수사권 폐지안 처리 임박…쟁점은 헌법상 영장신청권“인권보장 기능 약화” vs “영장신청권은 그대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개정안 위헌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법학계에서는 개정안이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에 반하는지를 놓고 견해가 엇갈린다. 29일 법조계

2026-07-29 14:15
민주당, 보완수사권 공청회 개최...이달 내 형소법 개정안 처리할까

더불어민주당이 7월 안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여부를 결론 내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지 관심이 모인다. 보완수사권을 일부 인정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민주당 내부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당 안팎에서는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는 분위기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등 형사사법 체

2026-07-21 19:52
정점식 “정부, 명청대전 위해 보완수사권 포기…野가 법사위 가져와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정부가 보완 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한 것은 국정 책임을 포기한 것”이라며 “‘야당 법제사법위원장’이라는 제어 장치가 없으면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졸속 입법으로 민생범죄 수사 기능을 불가역적으로 망가뜨릴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2026-06-26 09:42
송언석 “6·3 지선 李 정권 폭주 막는 선거…세금폭탄·공소취소 저지해야”

“국힘 부족했다…국민 경고만이 정권 폭주 막는 길”“정원오·박찬대·추미애, 수도권 맡길 자격 있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이번 6·3 지방선거는 위험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독주를 견제하는 선거”라며 “공소취소 사법쿠데타와 세금폭탄, 산업현장 파업 대란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지방

2026-05-18 09:32
국힘 “민주당, 특검 만능주의 매몰…민생 사건 방치“

“미제사건 12만건 폭증”“특검 확대는 수사역량 낭비” 국민의힘은 30일 검찰 인력 이탈과 특검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정부·여당을 향해 “민생 수사가 고사 위기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금 대한민국 검찰은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며 “검찰청 폐지를 앞둔 ‘검사 엑소더스’와 무분별한 특검 차출이 맞물리면

2026-03-30 11:11
78년만의 수사·기소 분리…중수청·공소청법 국무회의 통과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온 검찰 권한 재편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11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 등 법률공포안 31건과 대통령령안 10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공소청법에 이

2026-03-24 13:46
중수청법 오늘 본회의 처리 전망…與, 필리버스터 종결 후 표결 수순

공소청법 이어 중수청법 상정검사 통보·협의 조항 삭제與 종결동의 후 표결 수순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검찰 수사 기능을 분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도 21일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전날(20일)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의결한 데 이어 중수청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2026-03-21 08:00
공소청법 본회의 통과…검찰청 폐지 현실화

필리버스터 24시간 후 표결…與 의석으로 처리중수청법 후속 처리 수순10월 시행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찰개혁 핵심 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존 검찰청은 폐지 수순에 들어가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본격화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소청법을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 의원

2026-03-20 15:58
공소청법 통과 앞두고…특사경 지휘권 삭제에 ‘부실·위법 수사’ 우려

국회, 전날 본회의서 공소청법 상정…20일 표결 처리 전망“전문성 부족한데 통제 없다”…수사 개시부터 재판까지 리스크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를 앞두면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 삭제에 따른 우려가 제기된다. 수사 전문성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특사경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맡게 될 경우 부실·위법 수사로 이어질 수

2026-03-20 12:44
"썩은 나무로 집 못 지어"...안규백 국방부 장관 "방첩사,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한 국군방첩사령부에 “많은 국민께서 이제 썩은 나무로는 조각하고 집을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며 “국민의 냉혹한 시선을 직시하고 뼈를 깎는 성찰로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라”고 지시했다. 안 장관은 21일 방첩사에서 열린 군 정보·수사기관 업무보고에서 “보안사부터 기무사, 안보지원사, 방첩사에

2026-01-21 16:18
與 중수청·공소청 법안 수정 논의 돌입…공청회서 이견 해소 모색

금투세·반도체특별법 예외조항 이어 정책토론 개최“당내 의견 종합 후 정부 전달”…중수청 구조 뇌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마련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 대한 논의 절차에 착수한다. 중수청 인력 이원화 등을 놓고 당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의원들의 의견을 정리한 뒤 정부와 추가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

2026-01-18 16:19
54조 설비투자·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내수 불씨 살린다 [2026 성장전략]

전기차 보조금 1월 즉시 지급⋯무역보험 275조 역대 최대 공급부처별 '물가안정책임관' 가동⋯교통비 환급 '모두의 카드' 도입 수도권 5만 호 착공 및 부동산감독원 설립 추진⋯시장 안정 총력 정부가 내수 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54조4000억 원의 시설투자 자금을 공급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한다.

2026-01-09 14:00
李대통령, 업무보고 계속…산업·중기·기후·행안부·경찰청 등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생중계 방식으로 부처별 업무보고 일정을 이어간다. 업무보고 4일 차인 이 날은 산업통상자원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인사혁신처 및 산하 공공기관들이 보고 대상이다. 이 대통령이 별도의 공개 일정을 잡지 않으면서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종일 업무보고와 자유 토론

2025-12-17 07:12
전문가 "국가보안법 폐지하면 국민 불안만 키워"…국힘 “국가 해체 시도”

국민의힘이 10일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가 안보 붕괴를 초래할 위험한 시도”라고 규정했다. 여당 중진과 안보 전문가들은 “대공수사 기능이 약화한 상황에서 국가보안법까지 없애면 간첩 활동의 천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폐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

2025-12-10 15:31
[논현논단] 조직개편은 경영목표 변화의 반영

국가전략 실행위해 정부조직 존재조직문화 변화 병행해야 효과얻어부처자율권 확대·인적관리 중시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예상대로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했고,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었다. 반면 에너지 분야와 환경분야는 통합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었으며,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되었다. 새로운 정부조직 개편에

2025-10-01 18:52
형사사법 개혁 큰 틀 나왔지만…‘갑론을박’ 계속 [검찰청 폐지, 그 후 ②]

< 형사사법 개혁 현안과 방향 >76%가 “檢 보완수사권 필요 동의”贊 “피해자 보호…형평성에 기여”反 “수사‧기소 분리 훼손…신뢰↓”범죄피해 당사자 목소리 반영해야 형사사법 개혁의 큰 틀은 나왔지만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경찰의 권한 강화 등을 놓고 학계뿐 아니라 범죄 피해 당사자들도 문제를 지적하고

2025-09-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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