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논단] 조직개편은 경영목표 변화의 반영

김영규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국가전략 실행위해 정부조직 존재
조직문화 변화 병행해야 효과얻어
부처자율권 확대·인적관리 중시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예상대로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했고,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었다.

반면 에너지 분야와 환경분야는 통합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었으며,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되었다. 새로운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이성적으로 또 감정적으로도 공존하는 지금, 조직구조 개편 만으로 부족한 정부 조직 문화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고민되어야 한다.

조직구조는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도구이다. 정부의 목적이 국민 행복이고 이를 위한 목표가 경제 성장과 국민 복리 증진이라 할 때, 정부조직 개편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전략적 목표의 수정을 반영한다.

예컨대 과거에는 경제성장을 위해 산업 육성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원의 안정적 개발과 공급이 필수적이므로 양 분야 간 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산업통상자원부를 구성했다면, 이제는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에너지 개발 및 확보가 국민 행복 향상에 필수적이라는 전략적 판단을 근거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는 것은 국가를 경영하는 전략 변화를 반영한 조직개편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정권이 교체되고 국정운영 기조가 바뀔 경우 실제 이를 실행하는 부처에 할당되는 전략적 목표 변화에 따라 개편은 필요하다. 전략과 이를 실행하는 조직 간의 일관성은 중요하기 때문이다.

전략적 목표 변화에 따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이나 과학기술부총리 신설과 달리 예산과 재정 기능의 분리나 기소와 수사의 분리는 기존 부처의 권한이 과도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의 분리의 경우 실효성 논란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정책 기획 기능과 예산·재정 기능으로 분리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만했다고 생각한다.

현재 대통령실이 국정 기획을 주도하고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예산 제약에 덜 얽매이며 부처 간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실무 부처가 있다면 유용할 수 있다.

이를 기획처로 독립시켰다면 보다 미래지향적인 정책 부처가 될 수 있었을 것이고, 예산과 재정 부처는 자원 배분 효율화와 국민생활 안정이라는 목표에 더 집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분리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을 담당하는 각 부처와 산하기관에 보다 많은 자율권이 부여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행하던 공공기관 운영 권한이 재정경제부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로 이관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다양한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을 지나치게 유사한 잣대로 평가하고 있다는 비판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기관의 특성을 잘 반영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향후 공공기관의 정책 수행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관의 지위뿐 아니라 고유 역할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평가구조로 발전되었으면 한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 폐지와 관련해서 기소와 수사 분리는 권력의 집중화로 인한 남용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기소와 수사 기능 사이에 서로 상의하거나 지식과 정보 교환이 필요하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완전히 분리할 때 문제도 예상 가능하다.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분리가 불가피하다면, 수사와 기소 프로세스 분석을 통해 필요한 협업이 가능한 세부구조를 만들고 서로 견제하면서도 협력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최적의 조직구조란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좋은 전략을 갖고 있더라도 이를 실행하는 사람이 중요하며, 사람은 구조에 의해서만 통제될 수 없기 때문이다.

조직구조 개편으로 얻어야 할 변화가 이뤄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조직문화 변화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권력지향적인 태도를 바꾸려면 조직을 분리하는 것이 효과를 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

정책과 관련된 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공유되고, 변화하는 환경에 보다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부처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등 인사혁신처가 새로운 공무원 조직문화를 이끌어나가는 역할이 강화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