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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 형소법 당론 발의 추진

전건송치제·검경 초기 협의체계 도입 검토중수청법·공소청법 시행도 1년 유예 추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맞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은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중대범죄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검찰과 경찰이 협의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시행 시기를 1년 연기

2026-07-13 16:09
경찰, 배재고 야구부 불송치 수순⋯“광주일고가 처벌 원치 않아”

스타벅스 ‘탱크데이’ 프로모션 관련 수사는 별도 진행 중 5·18 민주화운동 조롱성 응원 구호 논란이 불거진 이른바 ‘배재고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배재고 야구부원들을 불송치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할 전망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3일 오전 정례 간담회에서 배재고 야구부원들의 모욕 혐의 수사 상황에 대해 “피해자인 광주제일고등학교(광주일고) 측

2026-07-13 14:39
특별수사팀, ‘여고생 살해’ 장윤기 수사 지휘부 광주청장실 등 압수수색

여자 고등학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수사 비위 의혹을 규명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이 광주경찰청 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지휘부로 조사를 확대했다. 11일 특별수사팀은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수사팀장 A 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한 특별수사팀은 당시 사건 지휘 라인에 있던 고위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압수수

2026-07-11 10:59
'갑질 의혹' 박나래, 검찰 송치⋯'주사 이모' 의혹은 수사 중

갑질 의혹을 받는 방송인 박나래가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박나래는 특수폭행 혐의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날 검찰 송치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박나래의 전 매니저 2인이 박나래를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소한지

2026-07-11 00:08
변협 “민생사건 한해 보완수사권 허용해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민생사건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10일 변협은 자료를 내고 “대다수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비정치적 성격의 ‘민생사건’에 그 범위를 한정해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협은 “최근 ‘장윤기 살인 사건’에서 검찰

2026-07-10 14:28
장윤기와 경찰 아버지 [이슈크래커]

한밤중 귀가하던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잔혹 범죄로 알려졌던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두 달이 지난 현재 그 모든 초점이 경찰로 향하고 있는데요. 장윤기의 범행 자체를 넘어 수사 과정에 쏟아진 의문들이죠. 핵심은 사라진 증거입니다. 장윤기의 차량에서 발견됐지만, 초동수사 당시 압수되지 않았던 케이블타이가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 집에서 발견됐는데

2026-07-09 16:04
자생한방병원 “압수 수색은 사실…보험사기 혐의는 사실과 달라”

자생한방병원이 9일 경찰로부터 압수 수색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보험사기 혐의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구 소재 자생의료재단과 자생한방병원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자생한방병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

2026-07-09 14:15
의·약사 명의로 신보 보증서 1970억 편취…대출 브로커 구속기소

병원·약국 개원 명목으로 1970억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대출 브로커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정재신 부장검사)는 전날 대출 브로커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의사 B 씨와 C 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의·

2026-07-07 16:04
신협중앙회장·기획이사 고발 건 ‘기소유예’ 처분⋯“조합 지원에 역량 집중”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고영철 신협중앙회장과 기획이사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검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고 회장과 기획이사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형사 절차를 거쳤

2026-07-07 15:13
‘6억원 횡령 혐의’ 김용만 김가네 회장 검찰 송치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분식 프랜차이즈 김가네 김용만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김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지난달 15일 검찰에 송치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23년 1월부터 이듬해까지 회사 자금 약 6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김가네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거래처 및 협력업

2026-07-07 07:10
부산 중수청 외곽 입지 결정…‘법조타운과 거리’ 조직 안착에 걸림돌?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부산청이 부산 법조타운과 31㎞ 떨어진 강서구 명지동에 자리를 잡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단순한 입지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나온다. 영장 청구와 증거 제출, 공소청 협의 등 수사의 핵심 업무가 집중되는 법원·검찰청과의 거리가 타 지역 중수청보다 현저히 멀어 실무상 부담이 불가피

2026-07-06 08:15
'그알' 장윤기, '우발 범행' 주장 흔든 CCTV...15분 미행·스토킹 정황

장윤기(23)는 정말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을까. 4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 사건의 범인 장윤기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밤 12시 10분, 7m가 넘는 대형 트럭 뒤에서 집에 귀가하던 17세 여고생 이채원 양을 살해했다. 부검 결과 채원 양은 목과 흉부에 얼굴까지 총

2026-07-05 00:31
흉기 찔린 에어컨 기사, 결국 사망...50대 세입자 '살인' 혐의

세입자와 말다툼 중 흉기에 찔린 에어컨 설치 기사가 결국 사망했다. 4일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에어컨 설치 기사 A(60대)씨가 이날 오전 10시25분께 숨졌다. 이에 따라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세입자 B(50대)씨의 혐의는 살인 미수에서 살인으로 변경됐으며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전날인 3일 오후 2시41분경

2026-07-04 22:50
세무·법률 AI 플랫폼, 제도권 접점 넓힌다

삼쩜삼, 세무서비스 선진화 논의 참여로앤컴퍼니, 지방변호사회와 협력 확대 세무·법률 분야에서 AI 플랫폼의 제도권 안착 시도가 이어진다. 세무 분야에서는 소비자의 이익을 중심으로 AI 플랫폼을 바라봐야 한다는 논의가 나온다. 법률 분야에서는 리걸테크 기업과 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 업무 효율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쩜삼 운영사

2026-07-04 06:00
장윤기 父, 경찰청 감사 받는다⋯리얼돌 폐기 '증거인멸' 의혹

광주 고교생 살해범 장윤기 부친의 증거 인멸 의혹에 대해 경찰청이 나섰다. 3일 경찰청 수사인권윤리계에 따르면 이날 전남광주 광산경찰서에 감찰관을 보내 장윤기 사건 수사팀을 감찰 중이다. 이번 감찰은 장윤기 사건 관련 경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살피는 ‘수사 감찰’과 장윤기의 부친 장 모 경감의 증거인멸 의혹을 살피는 ‘일반 감찰’ 등으로 진행된

2026-07-03 17:57
밀수로 압류한 와인 암시장 빼돌리려던 세관직원 구속

밀수로 압류한 와인을 암시장에 빼돌리고 브로커에게 수천만원을 받으려던 세관 직원이 구속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된 세관 직원 A씨,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2026-07-02 08:52
보완수사 '요구'만? 검찰 역할두고 논의 본격화…”경제범죄 수사 우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을 앞두고 검찰의 보완수사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검찰의 보완수사를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 위반 등 경찰 수사 역량이 부족한 경제범죄 사건 대응력이 떨어질 거란 우려가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6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2026-06-29 14:33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26억원 챙긴 업자 검찰 송치

72톤 규모 '박스 갈이'…원산지 증명서까지 허위 작성온라인 쇼핑몰서 '당일 손질한 국내산'으로 판매…국내 양식어가 피해 중국산 냉동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며 2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수산물 유통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원산지 표시를 바꾸는 이른바 '박스 갈이'는 물론 허위 원산지 증명서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6-06-29 13:37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13세 조건부 하향…중대 범죄 적용 가능성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조건부로 하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8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공론화 작업을 거치며 촉법 연령을 만 14세로 현행 유지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강력 소년범죄에 대한 우려가 지속하자 조건부 하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3∼4월 공

2026-06-28 15:06
김준수, '가상자산' 갈취한 외주 프로듀서와 선 긋기⋯"어떠한 관련도 없어"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가 외주 프로듀서의 형사 사건에 선을 그었다. 26일 김준수의 소속사 팜트리아일랜드는 “보도에서 언급된 형사 사건은 당사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 사안”이라며 “김준수와 당사는 해당 사건과 어떠한 관련도 없다”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지난 5월 내용증명을 통해 해당 사안을 인지했다고 밝히면서 “문제의 인물이 당사 임직원이 아

2026-06-26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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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자생한방병원 “의혹, 사실과 달라” 일괄 한약 처방 전면 부인

자생한방병원이 보험사기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수사기관의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면서도 “일괄 제조한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했다거나 수백억 원대 보험사기 혐의가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자생한방병원은 9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일부 보도에서 언급된 것처럼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것은 사

2026-07-09 15:09
한국 소비자원 견학

맹위를 떨치던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는 아침저녁 선선한 바람이 기분을 좋게 해 준다. 그래도 아직 한낮은 무더운데 이렇게 햇볕이 쨍쨍해야 곡식도 잘 여물고 수확의 기쁨을 안겨 줄 테니 감사한 더위이다. 오늘은 정책기자단에서 한국 소비자원 견학을 하기로 한 날이다. 오전에 잠시 빗방울이 흩뿌렸지만, 곧 전형적인 가을 날씨로 나들이 가는 것처럼 들뜨고 즐

2016-09-19 10:43
요양병원 절반 안전기준 미달

전국 요양병원 두 곳 중 한 곳은 안전을 위한 시설이나 인력 기준 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7월 전국 요양병원 1265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등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한 결과, 619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위반 사항은 불이 났을 때 피난 통로를 확보하지 않았거나 옥내외의 소화전이 불량한 것과 같은 소방법령

2014-08-24 21:03

넥스블록

원화 거래소 지분 전쟁, 금융권이 움직인다

하나은행·한화투자증권, 두나무 지분 확보…코빗은 미래에셋 편입 추진 코인원 전략적 투자 논의, 고팍스 바이낸스 연결…빗썸은 독자 노선 원화마켓 거래소 경쟁, 점유율보다 금융권 연계가 중장기 변수 국내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분 구도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은행·증권사 등 전통 금융권이 거래소 지분 투자에 나서고, 글로벌 거래소까지 국내 원화마켓

2026-05-22 06:00
하나금융, 두나무 투자 ' 업비트 운영사 4대 주주' 등극

카카오인베 보유 지분 6.55% 인수…전통 금융·디지털자산 협력 본격화기와체인 기반 해외송금·원화 스테이블코인·디지털자산 자산관리 협력 추진하나은행, 두나무 4대 주주 등극…은행권 디지털자산 사업 확장 신호탄 하나금융그룹이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1조원 규모의 지분 투자를 단행한다. 이번 거래로 하나은행은 두나무의 4대 주주

2026-05-15 11:19
성숙기로 접어든 크립토 투자…국내선 거래소·인프라 선점전

크립토 VC 투자 84% 급증…자본, 초기 스타트업보다 검증 기업 집중네이버 두나무 편입·미래에셋 코빗 인수…금융권 가상자산 진입 확대가상자산 인프라 투자도 확산…금융·가상자산 결합 경쟁 본격화 가상자산 기업과 인프라에 주로 투자하는 글로벌 벤처캐피털(VC)들의 자본 흐름이 초기 스타트업 위주에서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기업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2026-03-09 0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