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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지배구조 규제 검토에 업계 반발…“M&A·산업 성장 위축”

거래소 대주주 지분 15~20% 제한 검토지배구조 규제 본격화두나무·빗썸 등 직격탄M&A·합병 불확실성 확대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거래소 지배구조 개편안을 놓고 업계와 정부 간 갈등이 고조됐다. 대주주 지분율 제한 방침이 알려지면서 국내 주요 거래소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디지

2026-01-13 13:56
공소청 검사 ‘정치적 중립성’ 강화…중수청은 행안부 통제 [종합]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검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중대범죄 수사 역량 강화공소청 수장은 ‘검찰총장’공소청 검사 직무 1호에서‘범죄수사’‧‘수사개시’ 삭제‘공소제기 및 유지’로 명시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대통령령서 죄명 특정 계획내달 양 법안 국회처리 방침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대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2026-01-12 17:41
공소청 검사 ‘정치적 중립성’ 강화…중수청은 행안부 통제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검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중대범죄 수사 역량 강화공소청 검사 직무 1호에서‘범죄수사’‧‘수사개시’ 삭제‘공소제기 및 유지’로 명시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대통령령서 죄명 특정 계획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대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났다. 기존에 검찰이 수사 개시할

2026-01-12 14:00
역대 최대 1150톤 중국산 농산물 밀수…‘커튼치기’ 조직 12명 적발

수입금지 묘목·생과실부터 건대추·건고추까지…범칙시가 158억 원검역 미이행 불법반입 적발 물량 ‘사상 최대’…검찰 송치 절차 착수 검역을 받지 않은 중국산 농산물과 수입이 금지된 묘목·생과실을 대량으로 들여온 조직이 적발됐다. 적발 물량은 총 1150톤으로, 농림당국이 적발한 불법 수입 농산물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3년 12

2026-01-12 11:00
김태훈 정교유착 합수본부장 “지위고하 막론…의혹 실체 규명”

“좌고우면 없이 증거 가리키는 방향대로”검‧경 47명 구성…통일교‧신천지 본격수사 김태훈(사법연수원 30기) ‘정교 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 본부장이 8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좌고우면 없이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의혹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합수본 사무실이 꾸려질 서울고검 청사로 처음 출근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2026-01-08 10:04
‘정교 유착’ 검‧경 합수본 출범…본부장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

특검 여야 공방 속 검찰 25명‧경찰 22명김 검사장 지휘…부본부장에 검경 1명씩 통일교와 신천지 등 특정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을 끼쳤다는 내용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6일 김태훈(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합수본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

2026-01-06 15:34
주식부자 50명 중 절반이 창업가…10년 새 2.2배 늘어

국내 주식자산 부호 상위 50명 중 '창업부호'(창업으로 부를 쌓은 사람)가 지난 10년 사이 2.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2025년 12월 30일 기준 국내 주식자산 상위 50명 중 창업자는 24명으로 집계됐다. 10년 전(2015년 12월 30일) 11명에서 2.2배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라 창업부

2026-01-06 11:30
검찰, 백종원 '더본코리아' 원산지표시법 위반 '무혐의'

검찰 "담당 직원 고의·책임 인정 어려워" 더본코리아가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를 받던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더본코리아는 '백종원의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 제품에 일부 외국산 재료를 사용했음에도 온라인

2026-01-05 10:15
"강도 잡았더니 살인미수?"… 나나, 흉기 난동범에 역고소 당해

자택 침입한 30대 가해자, 옥중서 나나 상대로 고소장 제출 지난해 11월 구리 자택서 모녀가 맨손 제압…경찰은 '정당방위' 결론 소속사 "적반하장식 2차 가해… 유명인 약점 악용해, 무관용 대응"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강도를 모친과 함께 제압해 화제를 모았던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가 해당 강도로부터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를 당했다.

2026-01-02 13:53
위너 송민호, 부실 복무 결국 재판행⋯"병역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그룹 위너의 송민호(32)가 부실 복무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인 30일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마포구의 한 시설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 등 근무 태만 의혹에 휘말렸다. 이후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비롯해

2025-12-31 22:04
검찰, '통일교 쪼개기 후원' 1명 기소…한학자 등은 보완수사 요청

정치권을 상대로 '쪼개기 후원 의혹'을 받는 통일교 관계자가 정치자금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통일교 산하 단체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을 지낸 송광석 씨를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송 씨는 2019년 1월 통일교 관련 단체의 자금 1300만 원을 국회의원 11명 후원회에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다만 송 씨와

2025-12-31 19:39
경찰, '불법 쪼개기 후원' 통일교 한학자 총재 등 4명 송치

개인 명의 후원 뒤 법인 자금으로 보전한 혐의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불법 정치자금 후원 혐의를 받는 통일교 핵심 간부들을 검찰에 넘겼다. 전담 수사 착수 이후 첫 송치 사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30일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

2025-12-30 14:31
MBK,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 리스크 언급…적대적 M&A 명분 논란

이사회서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언급환경 리스크 인지하고도 영풍 손잡았나MBK 주주가치·거버넌스 명분 도마 영풍과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추진 중인 MBK파트너스가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를 지적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영풍의 환경 리스크를 인지하고도 손을 잡았다는 점에서 MBK파트너스가 앞세운 주주가치 제고와 경영

2025-12-29 16:36
여야, 12·29 참사 1주기 추모…“진상규명·재발 방지 책임 다할 것”

여야는 29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전남 무안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희생자 유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진상을 규명하고, 한을 풀어드리고,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

2025-12-29 13:38
'마약 혐의' 남양유업 3세 황하나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마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에서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구속됐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

2025-12-26 21:50
무인매장서 아이스크림 바코드 찍고 결제 '깜박'⋯헌재 "절도 고의 없어, 기소유예 취소"

헌재 “검찰, 중대한 수사미진·증거판단의 잘못 있어” 무인매장에서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갔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절도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며 처분을 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7일 임모 씨가 서울남부지검 검사직무대리를 상대로 낸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

2025-12-25 09:00
상설특검, '쿠팡 퇴직금 수사외압 의혹' 현직 검사들 압수수색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당시 사건 처리에 관여한 현직 검사들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 신가현 사무실(전 부천지청장),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청 부천지

2025-12-24 14:21
BTS 정국, 또 자택 침입 사건…범인은 일본인 50대 여성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본명 전정국)의 자택 잠금장치를 열려고 시도한 일본인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2일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고소가 접수된 50대 일본인 A 씨를 16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소인 측 요청에 따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경찰은 A 씨가 현재 국내에 체류하지 않아 아직 피

2025-12-22 13:48
류중일 아내, '제자 부적절 관계' 전 며느리 의혹 증거 공개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 감독의 아내가 전 며느리의 학생 대상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추가 자료와 주장을 공개하며 검찰의 불기소 판단에 문제를 제기했다. 류 전 감독의 아내 배 모 씨는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장문의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은 두 집안의 사적 분쟁이 아니라, 여교사와 학생 간 부적절한 관계로 제기된 성범죄 의혹과 그 과정

2025-12-22 07:55
[서초동MSG] '실수니까 괜찮다'는 말, 법 앞에선 통하지 않는다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실수니까 괜찮아"라는 말은 아이에게 다시 도전할 용기를 북돋아 준다. 아

2025-12-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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