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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노동자에 중금속 배출 주사 강제 투약, 중대한 인권침해”

한 자동차 배터리 제조사가 노동자들에게 ‘비타민 주사’라며 체내 납 배출을 촉진하는 주사를 맞혔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엄중 대응을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오늘 한 자동차 배터리 제조공장에서 몸에 있는 중금속을 강제 배출하는 주사를 이른바 비타민 주사라 속이고 노동자들

2026-10-12 13:58
서울공소청, '이화영 회유' 의혹 보고서 유출 고발건 불기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회유 의혹과 관련해 조재연 변호사가 법무부 특별점검팀의 조사 보고서가 유출됐다며 고발한 사건이 불기소 처분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1부(김호경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달 21일 조 변호사가 성명불상의 법무부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지난해 1

2026-10-11 20:27
민주 “딸 사건 수사 덮었나”…한동훈 “망상·마타도어”

더불어민주당은 10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재차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2022년 11월 경찰이 한 의원 딸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미국에 국제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면서 "한 의원이 딸 사건을 덮었나"

2026-10-10 17:40
교사 입건 전 '교육감 의견부터'…안민석, 2만 교원앞 3대 입법 요구

경찰이 교사를 입건하기 전에 교육감 의견부터 들으라는 요구가 국회 앞에서 나왔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교육활동보장법 개정 촉구 전국교원집회'에서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책임 면제 △교원 대상 무고 가중처벌 △입건 전 교육감 의견 청취 등 3가지 입법을 국회에 요구했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2026-10-10 10:44
서영교 “교사 무고성 고소·고발 막는다”…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추진

교육감 ‘정당한 교육활동’ 의견·경찰 무혐의 땐 검찰 송치 않도록 추진수사 기간 단축도 검토…교원 3단체 집회 참석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 현장에서 무분별한 고소·고발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판단하거나 경찰이 무혐의 의견을 낸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2026-10-09 17:38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제주 A경장, 내부 보고서도 허위 작성⋯결국 파면 의결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주 경찰관이 파면됐다. 8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속 경찰관 A경장(34)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A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장모 씨와 7월 2일 60대 남성 박모 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도 실제 소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2026-10-09 00:43
故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가해자 2명에 징역 20년·15년 구형⋯“살해 의도 없었다”

영화감독 고(故) 김창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2명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8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소청은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2) 씨와 임모(32) 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

2026-10-08 22:43
달라진 형사절차에 소외 없도록⋯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수사·기소 분리 과정에서 젠더폭력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수사 초기부터 무료법률지원을 확대하고 전국 625개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해 상담부터 법률·의료·주거 지원까지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2026-10-08 10:30
지드래곤ㆍ양현석, 저작권법 위반 의혹 벗었다⋯경찰 불송치 처분

가수 지드래곤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고소 사건에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지드래곤과 양 총괄 프로듀서를 4월 '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작곡가 A 씨는 자신이 작곡한 '지드래곤(G-DRAGON)'을 YG

2026-10-07 14:46
검찰청 폐지 직전 미제 18만6000건…석 달 새 4만6000건 늘어

검찰청 폐지 직전 전국 검찰청에 쌓인 미제 사건이 18만6000여건으로, 석 달 새 4만6000건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공소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검찰청 미제 사건은 18만6307건으로 집계됐다. 6월 말 14만513건보다 4만5794건 증가했다. 미제 사건은 7월 말 16만5020건으로 늘었다가 8월 말 16만4822건으로

2026-10-07 13:43
각 지방중수청장 일제히 첫 출근...’정치 중립’·전문 수사’ 강조

전국 5개 지방중수청장이 일제히 첫 출근한 가운데 ‘전문 수사’와 ‘인권 보호’등을 강조하는 동시에 신속한 조직 안착 의지를 다졌다. 다만 인력·인사 현황이나 청사 준비 정도, ‘1호 사건’ 등 구체적인 현안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답을 아꼈다. 6일 오전 김형근 수원중수청장은 8시 50분경 수원중수청 임시 청사가 마련된 수원시 영통구 광교 경기신용보증재단

2026-10-06 10:50
건당 200원 받고 올린 부동산 불법광고⋯서울시, 청년 2명 검찰 송치

부동산 중개업과 무관한 20~30대 청년들이 상급자 지시나 지인 의뢰로 온라인에 거래조건을 올렸다가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다. 5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온라인에 상가 보증금, 임대료 등 부동산 거래조건을 표시·광고한 행위를 적발하고 광고 게시자 2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

2026-10-05 11:15
주말 반납한 중수청, 사무분장·매뉴얼 구체화 '분주'

중수청, 정원 66%인 약 1900명으로 출범일부 간부 및 직원 출근해 체계 정비사건 기록 이관은 아직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 직후 맞이한 첫 휴일에도 출근해 수사 준비와 업무 분장에 나섰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중수청은 일부 간부와 직원들을 출근시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출근한 당직자들은 각

2026-10-04 14:24
민간아파트 부정청약 5년간 1699건 적발…83%는 위장 전입

입주자격 매매 240건, 위장 결혼·이혼 47건 적발송치 및 취소 사례 41.1% 불과사업 주체 불법행위도 215건 적발선착순 위장 ‘깜깜이 특혜분양’ 205건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최근 5년간 약 1700건에 달하는 부정청약이 적발됐다. 부양가족을 늘려 가점을 높이는 위장 전입이 10건 중 8건으로 가장 많았다. 4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2026-10-04 09:27
[크립토 이슈] 로빈후드 주식 토큰 확대 본격화∙∙∙전통금융 경계 허무는 온체인 경쟁

24시간 거래·소수점 매매 앞세워 미국 주식서 글로벌 상장주식으로 확장 검토한국 당국 접촉 이어 자체 체인 급성장 KOK코인 자금 이동과 송환 지연도 부각 로빈후드가 주식 토큰과 자체 블록체인 사업을 동시에 확장하며 전통 금융과 크립토의 결합을 전면에 내세웠다. 미국 주식과 ETF를 토큰화한 데 이어 대상 자산을 글로벌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으로 넓히는 방

2026-10-04 06:00
공소청 첫 출범, 불송치심사부·범죄수익환수과 신설

검찰청이 78년만에 폐지되고 이날 공소청이 새롭게 출범하는 가운데 기존 수사부를 전부 폐지하고 공소 중심 체계로 재편한다. 불송치심사부 등도 신설된다. 2일 공소청에 따르면 광역공소청 6개, 지방공소청 18개, 지청 42개로 새롭게 출범한다 .검사 2292명, 일반직 5890명 등 총 인원은 8182명이다. 다만 별도의 공개 개청식은 열지 않고 업무를 시

2026-10-02 09:51
[인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7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인사를 통해 글로벌 사업과 현지화 확대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전문성과 기술 역량을 갖춘 16명이 신임 임원으로 승진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은 “이번 인사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와 초격차 제품 개발을 가속화해 회사의 경쟁력 우위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10-01 15:59
중국산 표고버섯 40톤이 ‘국내산’으로…추석 원산지 위반 256곳 적발

거짓표시 104곳 형사입건…미표시 152곳 과태료 3587만원 부과 예정4억원어치 표고버섯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캐나다산 삼겹살·중국산 고춧가루도 둔갑 중국산 표고버섯 40톤을 국내산으로 속여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하고, 캐나다산 삼겹살과 목살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추석 선물·제수용 농식품을 대상으로 한 집중 점검에서 원산지를 거짓

2026-10-01 11:00
[인사] 법무부

◇공소청 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법무부 법무실장 김남훈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구태연 ◇공소청 검사급 검사 전보 △법무부 형사사법국장 이응철 △공소청 공공안전부장 최지석 △공소청 중대범죄부장 박진성 △대전광역공소청장 김태훈 △대구광역공소청장 주민철 △부산광역공소청장 이종혁 △부산광역공소청 차장검사 홍완희 △광주광역공소청장 고경순 △수원광역공소청 차장검

2026-09-29 17:55
공소청 첫 인사 단행…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박진성 중대범죄부장

법무부는 29일 공소청 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신규 보임과 조직개편 등에 따른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전보 인사는 공소청 검사급 검사 27명,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 152명, 일반검사 11명이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으로 유임됐다. 이응철 검찰국장은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으로, 최지석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공소청

2026-09-2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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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자생한방병원 “의혹, 사실과 달라” 일괄 한약 처방 전면 부인

자생한방병원이 보험사기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수사기관의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면서도 “일괄 제조한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했다거나 수백억 원대 보험사기 혐의가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자생한방병원은 9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일부 보도에서 언급된 것처럼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것은 사

2026-07-09 15:09
한국 소비자원 견학

맹위를 떨치던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는 아침저녁 선선한 바람이 기분을 좋게 해 준다. 그래도 아직 한낮은 무더운데 이렇게 햇볕이 쨍쨍해야 곡식도 잘 여물고 수확의 기쁨을 안겨 줄 테니 감사한 더위이다. 오늘은 정책기자단에서 한국 소비자원 견학을 하기로 한 날이다. 오전에 잠시 빗방울이 흩뿌렸지만, 곧 전형적인 가을 날씨로 나들이 가는 것처럼 들뜨고 즐

2016-09-19 10:43
요양병원 절반 안전기준 미달

전국 요양병원 두 곳 중 한 곳은 안전을 위한 시설이나 인력 기준 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7월 전국 요양병원 1265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등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한 결과, 619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위반 사항은 불이 났을 때 피난 통로를 확보하지 않았거나 옥내외의 소화전이 불량한 것과 같은 소방법령

2014-08-24 21:03

넥스블록

[크립토 이슈] 로빈후드 주식 토큰 확대 본격화∙∙∙전통금융 경계 허무는 온체인 경쟁

24시간 거래·소수점 매매 앞세워 미국 주식서 글로벌 상장주식으로 확장 검토한국 당국 접촉 이어 자체 체인 급성장 KOK코인 자금 이동과 송환 지연도 부각 로빈후드가 주식 토큰과 자체 블록체인 사업을 동시에 확장하며 전통 금융과 크립토의 결합을 전면에 내세웠다. 미국 주식과 ETF를 토큰화한 데 이어 대상 자산을 글로벌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으로 넓히는 방

2026-10-04 06:00
원화 거래소 지분 전쟁, 금융권이 움직인다

하나은행·한화투자증권, 두나무 지분 확보…코빗은 미래에셋 편입 추진 코인원 전략적 투자 논의, 고팍스 바이낸스 연결…빗썸은 독자 노선 원화마켓 거래소 경쟁, 점유율보다 금융권 연계가 중장기 변수 국내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분 구도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은행·증권사 등 전통 금융권이 거래소 지분 투자에 나서고, 글로벌 거래소까지 국내 원화마켓

2026-05-22 06:00
하나금융, 두나무 투자 ' 업비트 운영사 4대 주주' 등극

카카오인베 보유 지분 6.55% 인수…전통 금융·디지털자산 협력 본격화기와체인 기반 해외송금·원화 스테이블코인·디지털자산 자산관리 협력 추진하나은행, 두나무 4대 주주 등극…은행권 디지털자산 사업 확장 신호탄 하나금융그룹이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1조원 규모의 지분 투자를 단행한다. 이번 거래로 하나은행은 두나무의 4대 주주

2026-05-1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