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불법개설기관 1805곳 환수 결정⋯실제 징수액 2563억원
의료계 "수사권 남용 우려" 반대⋯공단, 수사 범위 제한ㆍ통제장치 마련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부당이득 환수 결정액이 3조원에 육박하지만 실제 징수율은 9%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의료기관의 재산 은닉과 증거 인멸을 막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보공단 노동조합은 국회에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지만, 의료계는 수사권 남용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5년까지 적발된 불법 개설기관은 1805곳이다. 이들 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부당이득 환수 결정액은 2조9162억원에 달했지만 실제 징수액은 2563억원에 그쳤다. 징수율은 8.79%로, 환수 결정액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노조는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조사와 환수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평균 수사 기간은 11개월에 달한다. 수사가 지연되는 동안 불법 개설기관이 증거를 없애거나 재산을 숨길 가능성이 커져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노조는 건강보험료가 국민이 낸 소중한 재산인 만큼 불법 의료기관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막는 것이 공단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일부 의료단체가 특사경 도입에 반대하는 데 대해서는 정상적인 의료인의 권익 보호와 불법 사무장병원 단속은 별개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의료계가 불법 개설기관의 방패가 돼서는 안 된다며 국회에 특사경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불법 개설기관의 폐해는 건강보험 재정 손실에 그치지 않는다. 노조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수술 없이 입원한 환자의 비율은 정상 의료기관이 73.4%인 데 비해 불법 개설기관은 94.3%였다. 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단기 고용 의사 비율도 불법 개설기관이 48.2%로 정상 의료기관의 37.4%보다 높았다. 환자 진료보다 수익 창출을 우선하는 운영 방식이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비의료인 A씨는 투자자 B씨, C씨 등과 함께 의료법인을 설립한 뒤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과 부산에서 병원 3곳을 운영하며 건강보험 요양급여 1461억여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환자 유치와 의약품 사용, 입원ㆍ투석 환자 수 등을 직접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단 이사장과 이사 등 임원진은 가족과 지인 중심으로 구성됐고, 이사회는 형식적으로 운영된 정황도 확인됐다. 투자자들이 가족을 허위 직원으로 올려 급여를 지급하고 법인카드를 나눠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의료계는 특사경 도입이 의료기관에 대한 과도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2025년 불법 개설기관 관련 검찰 송치율이 4.9%에 그쳤다는 점 등을 들어 무고한 의료기관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건보공단이 제시한 경찰 누적 송치율 50.6%, 2025년 송치율 62%와는 집계 대상과 분모가 달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
건보공단은 특사경의 수사 범위를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 범죄로 한정하고, 일반적인 부당청구 조사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이다. 수사 과정에서도 영장주의와 형사소송법을 따르고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한편, 수사심의위원회와 독립적인 수사심의관을 두는 등 통제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의 소명 기회와 정상적인 의료인의 권익도 보호하겠다는 설명이다.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은 “공단 특사경은 의료계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불법 개설기관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선량한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의료계와 소통하면서 기본권과 의료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을 둘러싼 논쟁은 불법 의료기관 근절과 의료계의 수사권 남용 우려가 맞서는 양상이다. 불법 개설기관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가 수사 범위와 통제장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 법안 처리에 나설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