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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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證, 정몽구재단에 90억 배상 판결…美리조트 투자 손실 책임

미국 라스베이거스 개발사업 투자로 151억원 손실법원 "투자금 회수 위험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현대차증권이 미국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했다가 거액의 손실을 입은 현대차 정몽구재단에 약 9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현대차증권이 투자상품의 위험성과 원금 회수 가능성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6-10-20 19:42
김만배 배우자 명의 수원 땅 겨눴다…성남도개공 22억 소송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배우자 명의로 된 수원 땅을 겨냥했다. 김씨가 배우자에게 넘긴 22억원을 돌려받겠다며 소송을 내고, 그 돈으로 산 토지에 가압류를 함께 신청한다. 검찰이 대장동 1심에 항소하지 않아 형사추징이 428억원에 묶인 뒤, 피해 당사자가 민사로 환수에 나선 흐름의 연장선이다. 1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

2026-10-16 08:17
정상체중에 식욕억제제 7년간 처방…법원 “환자 추락사에 의사 책임”

피해망상·환청 겪다 추락사…약물과 사망 인과관계 인정法 “약물 오남용 여부 더 확인했어야”…손배 책임 30% 정상체중 여성에게 약 7년간 식욕억제제를 처방한 의사에게 환자의 추락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22단독 송승용 부장판사는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의사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2026-10-09 06:00
은행권 해킹 파장 확산⋯과징금·손해배상 어떻게 되나 [AI 보안 경고]

금융사 7곳 해킹 당해⋯피해 확인 시 전액 보상 방침과거 대규모 유출 사고에도 배상은 소수·소액에 그쳐해킹 과징금 상한 50억원⋯내년 원스톱 피해구제 추진 금융권을 덮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후폭풍이 과징금과 고객 배상 문제로 번질 전망이다. 은행들은 고객 피해 발생 시 전액 보상 방침을 내세웠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대규모 정보가 유출돼도 실제

2026-10-07 05:00
[K·IP 'ONE'터치] 플랫폼의 시대, 저작권 보호 어떻게 할까

구창훈 법무법인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바야흐로 플랫폼의 전성시대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글로벌 소셜미디어를 비롯해 검색, 게임 스트리밍, 이커머스 등 일상생활 속 다양한 영역이 플랫폼 위에서 작동한다. 그러나 빛나는 플랫폼 시대에 저작권과 관련한 그림자도 상당하다. 수많은 이용자가 매일 방대한 양의 영상, 음악, 사진, 글을 쏟아내는

2026-10-03 10:00
"성폭행ㆍ임신 후 버렸다" 폭로 허위였다⋯고세원 스토킹 여성 징역 2년

배우 고세원을 스토킹하고 온라인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고세원 소속사 측 법률대리인의 입장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7월 23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

2026-09-28 16:16
젠슨 황 “2030년 AI 인류 종말 가능성 0%”

“과학적 근거 없어, 무책임한 행동” 젠슨 황 엔비디아(CEO)가 AI의 가파른 성장 속도에 인류가 2030년까지 종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했다. 20일(현지시간) 황 CEO는 CBS뉴스 인터뷰에서 “2030년 세상이 종말할 리가 없다”며 “세상 종말 가능성은 0%”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을 겁주는 건 불필요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2026-09-21 15:24
[K·IP 'ONE'터치] 범죄 고발 다큐멘터리, 잠입 취재는 어디까지 허용될까?

김연수 법무법인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범죄 고발 다큐멘터리에서는 취재진이 신분을 숨기고 현장에 들어가거나 상대방 몰래 녹음·촬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다면 범죄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한 잠입취재는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 잠입취재는 공익적 목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취재 방법과 그 과정에서 침해되

2026-09-19 10:00
갤럭시 GOS 소송, 4년 만에 국내외 모두 종결

韓·美·이스라엘 8건 마무리…배상책임 인정 ‘0건’서울고법 “기만광고 단정 못해”국내 원고 2000여명 소송·공정위 신고 취하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의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를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 이스라엘에서 제기된 소비자 소송이 4년 만에 모두 종결됐다. 국내외에서 제기된 8건의 소송 가운데 삼성전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2026-09-16 09:08
한국 딜로이트 "이사회·감사위원회 ESG 공시 감독, 재무보고 감독 수준으로 강화해야"

금융당국의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에 따라 2028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코스피 상장사의 ESG 공시가 법정공시로 전환되는 가운데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감독 체계도 재무보고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지배기구 인사이트 제15호’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당

2026-09-15 09:05
[기획]"이집 사장님이 목수신가봐요" …영도 봉산마을 공적자금 카페 1층은 라보드 공방 ②

'사장님이 목수신가 봐요.' '보트 만드시는 분이 대형 카페도 하시는 듯.' 부산 영도구 봉래동의 카페 '와인드(WYND)'를 검색하면 이런 후기가 이어진다. 목조 보트가 놓인 공간, 목재로 마감한 실내, 목공 도구. 방문객들은 이 카페를 목수나 보트 제작자가 운영하는 곳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 건물은 개인 소유가 아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

2026-09-14 15:22
금감원, 은행 비예금상품 심사 강화⋯고난도 상품에 외부전문가 참여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펀드·신탁·주가연계증권(ELS) 등 비예금상품에 대한 소비자보호 장치를 상품 선정 단계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열고, 은행권 비예금상품 제도와 금융투자회사 광고 제도 개선, 보험사기 척결 등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6개 안건을 논

2026-08-30 12:00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나우톡 게시글 메인화면 노출 복원해야”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가 사내 게시판 ‘나우톡’ 게시글을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다시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회사에 요청했다. 실명제 전환에는 동의하지만 게시글 접근성을 낮춘 조치는 노조의 홍보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는 이날 회사에 ‘나우톡 개편 관련 입장 및 재검토 요청’ 공문을

2026-08-24 10:42
한미 JVM, 자동포장장치 특허소송 ‘승소’

한미사이언스는 계열사 제이브이엠(JVM)이 6년간 이어진 의약품 자동포장장치 관련 특허 분쟁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이브이엠은 국내 자동조제 장비업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자동포장장치 관련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6일 C사가 제이브이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침해 행위

2026-08-20 10:38
삼성전자, 사내게시판 '나우톡' 전면 실명제 전환

18일부터 게시글·댓글 작성자 이름 공개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직장 내 괴롭힘 개선지도 반영 삼성전자가 사내 대표 커뮤니티인 ‘나우톡(NOW Talk)’을 전면 실명제로 전환한다. 익명 게시판에서 발생하는 폭언과 비방, 허위정보 유포 등을 차단하고 상호 존중에 기반한 사내 소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8일 0시부

2026-08-17 18:17
[단독] '포항지진' 관리·감독한 에기평·지질연도 배상책임…법원 “안전의무 당연”

에기평·지질연 공동불법행위 인정…책임비율 30%이노지오 23억 배상…사실상 영업중단, 이행 불투명 화재보험협회·에기평·지질연 모두 1심 불복해 항소 2017년 포항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 사업의 직접 수행기관뿐 아니라 사업을 관리·감독한 기관에도 피해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안전관리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은

2026-08-10 15:40
“부동산이라 안전?” 원금 전액 날릴 수도…금감원, 해외부동산펀드 투자 주의

해외부동산 공모펀드에 투자할 때 부동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전한 상품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금융당국의 경고가 나왔다. 대출을 활용한 레버리지 구조 탓에 부동산 가격이 소폭 하락해도 투자원금을 모두 잃을 수 있고 배당 중단이나 투자금 회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해외부동산 공모펀드 관련 주요 분쟁사례를 토대로 투자자가 유의해야

2026-08-10 12:00
공정위, 개인정보 침해 ‘면책 조항’ 등 통신 3사 약관 개선

SK텔레콤·KT·LG유플러스, Wi-Fi·해킹 피해 일률 면책 조항 시정ID·비밀번호 관련 손해배상 범위도 '고의·중과실'서 '과실'까지 확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개인정보 침해사고 면책, 이용 ID·비밀번호 관련 책임 전가 등 불공정 약관 조항이 개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개 통신사의

2026-08-06 12:00
기관경고부터 적합성 위반 판결까지…IBK투자증권 ‘소비자보호’ 구호 무색 [중견증권사 리스크 점검]

최광진 IBK투자증권 대표가 금융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강화를 경영의 제1원칙으로 내세웠지만 과거부터 누적된 소비자보호 체계의 허점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올해에는 고령투자자에게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한 사건에서 법원이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IBK투자증권이 73세 전업주부에게 판매한 특정금전신탁상품과 관련한 항소심

2026-08-04 08:00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여행자보험 가입자 체크리스트[Q&A]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인 '7말 8초(7월 말~8월 초)'에 접어들면서 여행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행자보험은 여행 중 예측하지 못한 치료비나 재산 피해를 보장하는 단기 보험으로, 통상 가입 기간은 1년 이하이다. 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보험사들도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이용자 역시 본인에게 맞는 특약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2026-08-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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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령 경영자의 ‘치매 오너 리스크’, 제2의 치매머니 되나?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 부장은 최근 회사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수십 년간 ‘호랑이 회장’으로 불리며 회사를 이끌어 온 대표이사가 최근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반복하고 있어서다. 시장에서 이미 사라진 창업 초기 사업 모델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고집하거나, 결재까지 마친 업무를 기억하지 못한 듯 번복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회사 내부에서는

2026-06-16 07:00
[포용금융 리포트 ②] “주변에 은행이 없어요” 소외되는 고령층

저신용·저소득층,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금융 소외를 줄이기 위한 금융 정책으로 '포용 금융'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단순 대출 공급을 넘어 금융 소비자 보호와 경제적 자립 지원까지 포함하는 포용금융의 효과적인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안들을 점검해 본다. 고령층과 농어촌

2026-05-29 06:00
[양승동 변호사의 이혼과 법률] 엄마와 불륜관계인 그 남자

[사례] A는 B라는 여성에게 남편 C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B를 흠모하여 구애하기에 이르렀다. B는 A의 구애를 받아들였다. 당시 B는 A와의 결혼생활에 불만이 많았다. B는 C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륜관계를 지속하다 남편 C에게 들키고 말았다. B와 C 사이에는 자녀로 미성년자 D가 있었다. A와 B의 불륜 사실을 안 D는 상간

2016-08-10 13:24

넥스블록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전히 법인 참여 제도 정비 미비”

23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김현정∙안도걸 의원 주최∙∙∙류홍렬 대표, 신희진 이사 발제 “기관투자자∙법인 참여, 디지털자산 생태계 활성화 중요한 출발점”“제한적 허용, 통제 유효성 검증으로 시장 확대해야” 디지털자산 시장은 개인 중심의 투자 시장을 넘어 법인과 기관투자자가 함께하는 시장으로 진화하고 있다. 법인의 시장 참여는 장기 투자

2026-07-23 15:52
[여기는 현장] 스테이블코인 이용자 보호 "손배 책임 누가 지나"

사후 추적 중심 현행 KYC 구조 사전 피해 예방에 한계발행자·지갑 사업자 동결·환불 절차 및 책임 명확화 필요 스테이블코인 시장 속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현행 이용자 확인(KYC)제도에서 손해배상 책임 공백을 채워야한다는 지적이 등장했다. 20일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변호사는 국회 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열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화

2026-02-20 15:52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투자자 보호 강화...무과실 배상·도산 절연 담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투자자 보호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연내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금융위원회의 정부안 마련이 여러 차례 지연된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속도가 늦춰지는 대신 스테이블 발행주체를 비롯해 투자자 보호 방안 등 세부 조항을 고도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권 및 국

2025-12-30 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