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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임준공 줄이는 신탁사…건설공제 보증 대안될까
    책임준공 줄이는 신탁사…건설공제 보증 대안될까
    통상적으로 시공사 책임준공 기한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기간까지 신탁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대주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자체적으로 책임준공 책임을 지기 어려운 중소 건설사들이 신탁사 보증에 기대 사업을 수주해왔다.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경기가 악화하면서 책준형 신탁이 부실 뇌관으로 지목됐다. 경기...
    2024-05-12 15:59
  • ‘논두렁 시계’ 보도…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정정 청구 승소
    ‘논두렁 시계’ 보도…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정정 청구 승소
    “국정원이 언론에 정보 흘린 데 이인규 관여” 보도대법 “시계의혹 유출자로 李 지목한 보도 정정하라”1심 “국정원이 흘리는데 협력했단 의미 아냐” 패소2심 “언론 유출에 관여했다는 증거 없어…명예훼손”大法, 원심 수긍…단 3000만원 배상책임 부분 ‘파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논두렁 시계 수수 의혹’이 언론에 알려지는 과정에 이인규...
    2024-05-09 13:35
  • MRI도 보장하는 펫보험…1%대 가입률 뚫을까
    MRI도 보장하는 펫보험…1%대 가입률 뚫을까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 소유물에 끼친 손해를 물어주는 대물배상책임도 보장하는 신담보를 내놨다. MRI 촬영 등 고비용 검사의 보장도 늘렸다. 현대해상도 지난달 초 ‘굿앤굿우리펫보험’을 개정하면서 고객 몰이에 나서고 있다. 특히 내시경을 이용해 이물 제거를 하는 경우 기본 의료비에서 보장하는 30만 원 한도 이외에 200만 원 한도로 추가 보장한다. 반려동물의...
    2024-05-07 05:00
  • 규제 다가오면 사라지는 코인 거래소…특금법과 같은 듯 다른 모습
    규제 다가오면 사라지는 코인 거래소…특금법과 같은 듯 다른 모습
    또한,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제3조에 따르면 은행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것을 요구한다.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대다수 코인마켓 거래소 입장에서 30억 원의 준비금 적립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시장에 가상자산 관련 보험이 보편화되지 않아 가입...
    2024-05-05 07:00
  • 놀이기구 탑승 거부, 부당 해고…‘장애인 차별’ 맞선 법원 판단은?
    놀이기구 탑승 거부, 부당 해고…‘장애인 차별’ 맞선 법원 판단은?
    그러면서 “차별 행위에 따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고의나 과실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2018년 1심은 “현장 검증까지 진행한 결과 시각장애인 역시 별다른 이상 없이 놀이기구들을 이용할 수 있다”며 김 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삼성물산이 김 씨 등 3명에게 각각 200만 원씩 지급하고 안전 가이드북 문구 중...
    2024-05-04 09:00
  • 삼성화재, 월 7000원대 주택화재보험 '착한플랜' 출시
    삼성화재, 월 7000원대 주택화재보험 '착한플랜' 출시
    이 상품은 △화재 및 붕괴·침강·사태 손해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특수건물 풍수재 손해 △특수건물 신체손해 배상책임 △특수건물 화재대물 배상책임 △가족 화재벌금 담보 등의 주택화재 위험 보장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 16층 이상 건물이 포함된 경우 특수건물로 분류된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주택화재보험은 화재, 풍수재 손해는 물론...
    2024-05-03 13:53
  • DB손보, 반짝 '펫 건강 데이터'로 보험 개발 나선다
    DB손보, 반짝 '펫 건강 데이터'로 보험 개발 나선다
    또 제휴 미용숍과 보험 서비스를 연동하고 향후 미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쇼, 배상책임 등 보호자와 미용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하기로 했다. DB손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보호자와 펫 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해 반려 동물 시장 전반을 선도해...
    2024-05-03 10:28
  • K-게임 매출 '30조원' 목표…문체부, 게임산업 집중 육성한다
    K-게임 매출 '30조원' 목표…문체부, 게임산업 집중 육성한다
    확률형 아이템 확률표시 의무 위반 시 게임사의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다. 또한 e스포츠 강국으로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e스포츠 저변을 확대한다. 프로팀 외에 지역 연고 실업팀을 창단해 한국형 e스포츠 리그 시스템을 구축한다. 중ㆍ고등학생들의 e스포츠 활동을 위해 학생 동호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게임 전문인력도 육성한다....
    2024-05-01 10:22
  • 공사 중 사고나면 보험료 오를까?…국토부, 민간 분양 공사도 보험 의무화 검토한다
    공사 중 사고나면 보험료 오를까?…국토부, 민간 분양 공사도 보험 의무화 검토한다
    전문직 업무수행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주자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 보장하는 '용역손해배상'도 있다. 중점 개선 사항은 민간 분양공사에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현재 민간이 분양하는 목적으로 시공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경우 보험 가입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2022년 1월 외벽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
    2024-04-29 15:22
  • 농협금융, 1분기 순이익 6512억...전년비 31.2%↓
    농협금융, 1분기 순이익 6512억...전년비 31.2%↓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액을 3416억 원으로 산정해 실적에 반영한 결과다. 이자이익은 2조2049억 원으로 8.6% 증가했으나, 비이자이익은 5046억 원으로 30.1% 감소했다. 유가증권 운용손익이 3390억 원으로 42.2% 줄어든 탓이다. 신용손실 충당금 전입액은 277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29.2% 감소했다. 다만,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204.68%로...
    2024-04-26 15:36
  • 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국가 배상 1000만 원 확정
    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국가 배상 1000만 원 확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1000만 원의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받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은 전날 조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
    2024-04-26 14:49
  • 대법 “월 근로일수 20일 초과 인정 안돼”…21년 만에 기준 변경
    대법 “월 근로일수 20일 초과 인정 안돼”…21년 만에 기준 변경
    1심부터 대법원까지 삼성화재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됐지만, 일실수입(상해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는 수입) 산정 과정에서 월 가동일수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일용노동자 월 근로일수를 19일로 판단해 삼성화재가 공단에 7118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월 근로일수를 22일로 계산해 746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2024-04-25 11:27
  • “홍콩 ELS 사태, 금융사 판매 시스템이 문제…부적정한 KPI 지양해야”
    “홍콩 ELS 사태, 금융사 판매 시스템이 문제…부적정한 KPI 지양해야”
    그는 “금융당국 공동 책임제를 도입해 금융감독원의 모니터링, 감독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은행판 중대재해처벌법을 도입해 은행권 경영진 책임을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는 “은행 입장에서 정부가 규제하지...
    2024-04-24 17:05
  • KB손보, KB스타뱅킹서 여행보험 가입 시 '귀국 축하금' 지급
    KB손보, KB스타뱅킹서 여행보험 가입 시 '귀국 축하금' 지급
    또 해외에서의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사망, 배상책임, 휴대품 파손,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 식중독, 전염병, 여권 분실 후 재발급, 자택 내 가재도구도난,중대사고 구조송환 등 해외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꼼꼼히 대비할 수 있다. KB해외여행보험은 개인 단독으로도 가입 가능하며, 가족, 친구, 동호회, 모임 여행 등 단체도 최대 19명까지 하나의...
    2024-04-24 08:33
  • 삼성중공업, 한국가스공사에 구상 청구 소송 제기
    삼성중공업, 한국가스공사에 구상 청구 소송 제기
    이달 초 SK해운에 중재 판결금을 지급했으며, 가스공사에 구상금 청구 소송으로 이를 회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중재 판결금은 KC-1 하자로 인한 선박 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 배상금”이라며 “국내 소송에서 같은 쟁점을 다퉈 가스공사의 책임이 100% 인정된 만큼, 전액 구상 청구를 통해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23 10:10
  • DB손보, 경기도와 무한돌봄 입양동물 안심보험 시행
    DB손보, 경기도와 무한돌봄 입양동물 안심보험 시행
    입양한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배상책임 손해도 보장한다. 보험기간은 가입신청일로부터 1년이며, 관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면서 보험가입을 신청한 입양가족에게, 경기도가 프로미 반려동물보험 1년 치 보험료를 지원한다. 보험가입신청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가능하나, 본 사업에 대한...
    2024-04-23 08:28
  • 글로벌텍스프리 “프랑스법인 택스리펀드 라이센스 유지 위해 최선 다하겠다”
    글로벌텍스프리 “프랑스법인 택스리펀드 라이센스 유지 위해 최선 다하겠다”
    이어 “만에 하나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진상파악후 GTF 프랑스 법인장(기존 최대주주)인 스테판의 과실 또는 주의의무 위반 등 책임 소재가 확인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비롯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GTF는 2019년 1월에 프랑스 법인을 현재 법인장(기존 최대주주)인 스테판으로부터 주식을 인수하였으며 현재 지분율은 100%이고 총 소요된...
    2024-04-22 10:26
  • 롯데손보-해빗팩토리, 1년간 횟수 제한 없는 해외여행자보험 선봬
    롯데손보-해빗팩토리, 1년간 횟수 제한 없는 해외여행자보험 선봬
    롯데손해보험이 시그널플래너를 통해 내놓는 해외여행자보험은 한 번만 가입하면 1년 동안 횟수 제한 없이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여행을 시작할 때마다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 고객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해당 상품은 여행 1회당 최대 30일까지 적용 가능하며, △해외실손의료비 △배상책임 △여권재발급비용 △후유장해 △사망 등을 폭넓게...
    2024-04-22 10:22
  • '불륜 의혹' 강경준, 상간 소송 합의 불발…결국 서울가정법원으로
    '불륜 의혹' 강경준, 상간 소송 합의 불발…결국 서울가정법원으로
    2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9민사단독은 A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했다. 강경준은 지난해 12월 A씨에게 상간남으로 지목돼 5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 소송을 당했다. A씨는 유부녀인 자신의 아내와 강경준이 만남을 가지면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경준은 “오해”라고...
    2024-04-21 13:55
  • 웹툰으로 영화 만드는데 권리는 네이버웹툰이?…작가 불리한 계약조항 뜯어고친다
    웹툰으로 영화 만드는데 권리는 네이버웹툰이?…작가 불리한 계약조항 뜯어고친다
    이 밖에도 저작자의 귀책사유 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 불명확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부당하게 재판관할 법원을 설정한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다. 사업자들은 지적받은 불공정 약관들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등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웹툰 작가들이 불공정한 계약조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위험이 상당 부분 감소할 것...
    2024-04-2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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