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생산적 금융 전환, 금융소비자 보호가 출발점” [신년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우리 경제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인 만큼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필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자본시장을 활성화해 부동산과 해외주식에 집중된 유동성을 기업으로 돌리고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다면 금융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며 “소비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제도적 기반과 공적 감독기능 강화가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감독 방향의 첫 축으로는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감독체계 확립”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모든 감독 활동의 출발점으로 삼아 ‘금융소비자 중심 원칙’을 업무 전반에 정착시키겠다”며 “소비자보호 부문을 원장 직속으로 두고, 분쟁조정 기능을 업권별로 이관해 사전예방 중심의 감독 체계로 재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고위험 이슈에 검사 역량을 집중하고 금융사의 책임경영을 확립하는 데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서는 “따뜻한 금융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서민금융 확대, 중금리대출 활성화, 채무조정 강화를 통해 금융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선정산대출 등 공급망 금융을 확대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도 촉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추진하고 수사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과 관련해서는 “주가조작은 꿈도 못 꾸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못 박았다. 이 원장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중대 사건에 대한 조사 속도와 강도를 높이고 불공정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AI) 기반 조사 시스템을 구축해 중대한 사건에는 역량을 집중하고 일반 사건도 지체 없이 처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개선, 대형 상장사 재무제표 심사 강화, 코스닥 시장 감리 강화를 통해 좀비기업을 신속히 퇴출하겠다”고 역설했다.

생산적 금융과 관련해서는 “무늬만 모험자본 투자가 되지 않도록 질적·양적 확대를 추진하겠다”며 “은행권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흐르도록 자본규제를 합리화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을 통해 자금 쏠림을 완화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노동과 기업활동이 자산 축적의 중심이 되는 경제 구조를 만드는 데 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금융 분야에서도 이용자 보호 중심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원장은 “금융권 IT 리스크 모니터링을 강화해 해킹과 정보유출 등 중대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하겠다”며 “대형 플랫폼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에 준하는 감독 체계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지원하고 상장·공시 전 과정에 감독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회복의 흐름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낙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외환수급 불안에 따른 환율 변동성, 고령화로 인한 장기 성장성 약화,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은 여전히 우리 경제의 숙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가계와 기업의 금융부담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방심하면 다시 어려움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직원들에게는 “전문성과 소통, 청렴이 금융감독원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며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세대와 직급을 넘어 협력하는 조직문화를 함께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개인의 작은 일탈이 조직 전체의 신뢰를 흔들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해 달라”고 경고했다.

이 원장은 끝으로 “예기치 못한 비바람 속에서도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를 흔들림 없이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며 “국민과 금융시장이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변화의 길에서 질서를 세우는 단단한 디딤돌이 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