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당선인사 일성으로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워 위기를 극복하고 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당선 인사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 사퇴 이후 지금까지 국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정치 초심자인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尹 "민간 중심 경제 전환" 강조 80여 개 규제 즉시 폐지…정책 변화도 잇따를 듯유턴 기업 세제 혜택 대폭 강화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미래 성장 동력 적기 지원 강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최종 당선되면서 산업 정책에도 유의미한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 혁파, 유턴 기업 지원 확대, 반도체 등 미래 사업 집중
경제계는 10일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에게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경제 단체들은 이날 일제히 입장문을 내고 윤 당선인을 향해 통합과 화합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경제 재도약을 기원하며 경제 파트너로서 일자리 창출 등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자유로운 기업 활동 보장돼야…"과감히 투자할 것"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시작된 3일부터 10일 10시까지 일주일간 46만 개사에 1조 1500억 원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전체 대상 81만 개사의 57%, 전체 금액 2조 원의 58%에 해당한다.
한편, 10일부터는 230개 시‧군‧구청을 통한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과 함께 ’확
소상공인들은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현 정부의 방역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영업시간 제한을 철폐하고 손실보상 재원을 50조 원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방역지원금 최대 1000만 원 지원과 함께 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 등을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하고 장기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도 폐지하는 등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예고했다. 소상공인 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지출 구조조정'을 내세웠지만, 총 266조 원이 필요한 공약 실현을 위해선 증세 등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먼저 주식 양도세 폐지
아이들에게 민주주의 이뤄지는 상황 보여주려고 같이 나왔다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광화문 유세 현장에서 만난 한 시민이 밝힌 참여 배경이다. 유세가 진행된 장소는 서울 중구 청계광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 촛불집회가 벌어진 곳이기도 하다. 이 곳에서 시민들은 그때의 촛불 대신 파란 응원봉을 들고 ‘이재명’을 연호했다.
이 후보는
5일부터 20일까지 식당·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기존 밤 10시에서 11시로 1시간 연장됐다. 사적모임 인원 6명 제한은 유지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9일부터 3주간 영업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로 연장한 바 있다. 당시 방역조치 시한은 오는 13일까지였다. 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고려해 논의 끝에 정부는 ‘조기 완화’를
정부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5일부터 오후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영업시간 연장은 20일까지 적용되며, 사적모임 6인 이하인 인원 제한은 확진자 급증세를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중대본 모두발언을 통해 “고심 끝에 현재 밤 10시까지 허용되고 있
이재명, 국민의힘 방역지원금 입장변화 공세하지만 '매표' 비판 때 與 주장은 '전국민 지원금'윤석열, 민주당의 정부안 예결위 단독처리 지적하지만 추경 본회의 처리 앞두자 野 합의 나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이 이뤄지기까지 과정을 두고 책임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방역지원금을 ‘매표’라 비판
코로나19 방역 조치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지급이 오는 3일 시작된다. 약 90만개 사에 2조2000억 원을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의결하고 3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보상대상은 작년 10월 1일
금융당국이 3월 종료할 예정이었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대출’의 만기연장과 원금·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다시 6개월 연장키로 했다. 2020년 4월 시행한 이후 4차례 연장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그제 시중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자영업자의 경영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국회가 지
"실질적인 손실보상과 영업제한 폐지가 시급합니다""방역정책 거부했을 때의 피해보다 지켰을 때의 피해가 더 크죠. 24시간 영업 강행하는 가게는 더 늘어날 겁니다."
28일 기자가 만난 서울 종로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방역정책에 더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정부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적용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지
지난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자영업자 28만 개사에 250만 원을 지급하는 추가 신청이 28일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오는 28일부터 ‘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선지급은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약 258만 개사에 7조 7370억 원의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25일 오전 9시 기준 약 270만 개사가 신청했고, 이 중 257만 개사가 지급을 받았다. 이는 이틀간 신청대상 304만 개사 기준으로는 약 84.8%, 전체 지원대상인 332만 개사 기준으로는 약 77.7%에 달하는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4일 "2차 방역지원금은 3월 말까지 최대한 10조 원 전액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도걸 차관은 이날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대응과 방역상황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긴급 지원 등을 위해 국회에서 확정된 추가경정예산 16조9000억 원의 91%인 15조4000
지난해 4분기 월평균 가구소득이 1년 전보다 6.4% 증가한 464만2000원을 기록했다. 4분기 기준으로는 10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경기 호조로 인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큰 폭으로 늘어난 가운데,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등으로 공적이전소득도 증가한 결과다.
통계청은 24일 발표한 '2021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방역지원금 신청 첫날, 오후 4시 기준104만개 사 신청…2조 5713억 원 지급
소상공인 1인당 300만 원을 지급하는 ‘제2차 방역지원금’ 신청 첫날인 23일, 오후 4시 기준 104만 개사가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지급 금액은 2조 5713억 원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현재 제2차 방역지원금 신청한 소상
보정률 80%→90%, 하한액 10만→50만원 상향3월 3일부터 ‘선지급금’ 공제 방식으로 진행
오는 3월 3일부터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3일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기준은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