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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정부 추경, 규모 줄이고 지출구조조정 집중을

윤석열 정부가 10일 출범한 직후 이번 주 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는다고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이다. 34조∼36조 원 규모로 예상된다. 공약이었던 ‘50조 원’에서 문재인 정부의 연초 1차 추경 16조9000억 원을 뺀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이 같은 규모의 추경 편성을 예고했었다. 추경안은 소상공인의

2022-05-10 05:00
윤석열 정부 첫 국회 본회의 16일…추경 시정연설 예정·한덕수 인준 미지수

박병석 국회의장은 9일 윤석열 정부 임기 첫 국회 본회의를 오는 16일에 열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등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시정연설을 위해서다. 국회의장실이 기자들에 보낸 공지에 따르면 박 의장은 이날 “오는 16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 측으로부터 (추경) 시정연설을 듣기로 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2022-05-09 17:59
윤 정부 ‘손실보상 총대’ 맬 신임 조주현 중기부 차관 누구?

중기부 첫 신임 차관에 조주현 소상공인정책실장27년간 중기부 몸담은 소상공인 정책 분야 전문가윤 정부 최대 국정과제 ‘손실보상 지급’ 도맡을듯 윤석열 정부의 첫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조주현 소상공인정책실장이 지명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9일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차관급 인선을 발표했다. 중기부 차관에는 현 조주현 소상공인정책실장이 이름을 올렸

2022-05-09 15:16
[윤석열 시대 개막] 국가·연금재정 건전화 숙제…"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윤석열 정부의 당면과제 중 하나는 재정 건전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를 통해 재정과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게 없다. 고질적인 저출산·고령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가·연금재정 건전성은 추세적으로 악화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숙제다. ◇“강력한 지출 효율

2022-05-09 13:15
[종합] 새정부 국정과제 110개 공개…여가부 폐지·사드배치 등 제외

소상공인 손실보상 "총 손실 53조원, 구체적 지원안은 기재부에서"文정부 뒤집기…탈원전 정책 폐기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재개""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10만 가구 이상 공급" 앞으로 5년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110개의 국정과제를 담은 로드맵이 3일 공개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자 문재인 정권 정책을 뒤집는 탈원전 정책 폐기 등은 물론

2022-05-03 15:09
인수위 "코로나 손실보상 규모, 새 정부 기재부에서 발표할 것"

코로나 특위, 지난달 손실 규모만 발표하고 보상 내용 언급하지 않아안철수 위원장 "코로나 특위, 손실 규모 계산하는 역할""구체적인 방안 새 정부 기재부에서 발표할 것"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기간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에 대해 데이터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추진한다. 다만 구체적인 규모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2022-05-03 13:30
인수위, 110개 국정과제 발표…공급 위주 부동산 정책ㆍ원전 강화 등 포함

6대 국정목표에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등 있어국정과제 110개에 현 정부와 반대되는 정책 다수 있어원전ㆍ부동산 등이 대표적…재정 분야에서도 건전성 유지 최우선코로나19로 피해 받은 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3일 새 정부에서 추진할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 공급 위주 부동산 정책,

2022-05-03 11:00
추경호 "매우 엄중한 상황…무엇보다 민생안정 최우선"

"소상공인 손실보상·물가상승 완화·부동산 안정화 검토할 것""가계부채, 국가채무 관리 강화할 것""민간･시장･기업 중심 운용으로 저성장 고리 끊을 것""과감한 규제개혁 하되, 불공정거래 등엔 엄단할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지금 우리 경제는 나라 안팎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무엇보다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기겠

2022-05-02 11:05
인수위 110개 국정과제 발표...1기 신도시 정비사업ㆍ코로나19 손실보상 주목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내일(3일) 110개 국정과제를 공개한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5월 3일 오전 11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한다”며 “6주간 각 분과별로 취합된 국정과제 발표 예정으로 6대 추진 방향과 110개 세부과제까지 차기 정부 국정 청사진이 담길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윤석

2022-05-02 10:49
[종합] 인수위, 소상공인 손실보상 차등 지급...쟁점은 '소급적용·채무탕감’

인수위 "손실보상 소급 대신 지원금" vs 민주 "소급적용 온전 보상"박홍근 "인수위, 尹 1호 공약 온전 손실보상 사실상 포기"피해지원금 차등지급은 접점…민주 "사각지대 커버 지원금 논의 여지"채무 부담 완화 두고는 "비은행권 대출 완화" vs "채무 탕감 초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소상공인

2022-04-28 17:10
“공감대 형성이 먼저”…소상공인 '디지털화' 전도사 나선 조봉환 이사장

‘18.4%.’ 디지털 기술을 도입한 소상공인의 비율이다. 코로나19 이후 스마트 기술과 함께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이 필수가 됐다지만 아직은 저조한 수준이다. 지난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디지털 전환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68.5%는 디지털 도입 의향이 없었다. 기술을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인력과 지식의 부재를 소상공인들은 가장

2022-04-28 16:56
“그래서 600만 원은?” 인수위 손실보상안에 자영업자 ‘부글부글’

소공연 “인수위 발표안, 현 정부보다 퇴행”尹 공식 지지했던 코자총, 단체 행동 시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8일 발표한 손실보상 로드맵을 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론이 들끓고 있다. 피해 규모만 약 54조 원으로 추산했을 뿐 지원 규모와 방법 등이 구체적이지 않은 데다가, 차등 지급안은 현 정부 정책보다 퇴보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많은 자영업자가 ‘5

2022-04-28 16:39
[단독] 민주, '인수위 맞불' 손실보상案 발표한다…"소급적용·채무탕감"

"인수위案, 손실보상 소급적용 포기해 尹공약 후퇴"지난해 7월 손실보상법 제정 전 소급적용 추진 방침사각지대 등 피해지원금 차등지급은 논의 여지 둬"인수위, 1금융권 대환 고려하지만 채무 탕감해줘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8일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안을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내주 자체 손실보상안으로 맞불을 놓을 예정이다. 인수위는 이날 서울

2022-04-28 16:24
코로나19·산불 피해 534만 명, 종소세·지방소득세 신고 8월까지 연장

정부가 다음 달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코로나19와 산불 피해자 534만 명에 대해 신고와 납부를 8월까지 3개월 연장한다.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 기사 등 227만 명에게는 원천징수한 소득세 5500억 원을 환급한다. 국세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발표했다. 먼저 코로나19와

2022-04-28 16:00
방역지원금 600만 공약, 까보니 차등지급…“손실보상 소급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방역지원금 600만 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업종·규모별 차등지급안을 발표했다. 손실보상법이 제정된 지난해 7월 이전 손실보상은 소급하지 않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기자실에서 한 브리핑에서 “지난해 3분기는 80%, 4분기는 90% 손실보상을 했는데

2022-04-28 15:57
[포토] 안철수, 온전한 손실보상 패키지 주요내용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2022-04-28 14:48
[포토] 안철수 위원장, 소상공인 손실보상 로드맵 발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2022-04-28 14:48
[속보] 인수위 "손실보상 보정률ㆍ하한액 올릴 것"

[속보] 인수위 "손실보상 보정률ㆍ하한액 올릴 것"

2022-04-28 13:58
민주 “인수위, 손실보상 사실상 포기”…추경 기싸움 시작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두고 기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수위가 준비한 손실보상책은 소급적용을 허용하지 않아 지난해 7월 이전 피해는 사실상 제외됐다고 보도됐다”며 “인수위가 1호

2022-04-28 11:05
한덕수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확보 방법이 중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할 예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재원확보 방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방역지원금 지급이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질문을 받자 "결국 재원 확보가 어떤 방법으로 되느냐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조금 더 자극할

2022-04-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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