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탐대실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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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법치 근간 흔드는 소탐대실 멈춰야

선출 권력 운운…사법부 독립 핍박사법개혁 명분 집권구도 강화일 뿐이성 잃은 정치는 사상누각 불과해 어느덧 가을 시원한 바람이 부는데 법비(法匪)들의 칼춤은 끊임이 없다. 검사를 27년이나 했다는 대통령이 헌법의 비상계엄 조항을 발동하는 황당한 사변이 벌어졌고, 야단법석 후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혁명정부가 반동분자 토벌하듯 3특검법, 법원조직법개정법

2025-09-22 19:00
[데스크 시각] 수익 없어도 세금 내라는 증권사 교육세 논란

금융업계 전반에 때아닌 ‘교육세’ 논란이 불붙고 있다.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통해 금융사가 영업수익에 내던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영업수익 1조 원 이상 구간부터는 1%로 두 배 올리기로 하면서다. 이로 인해 금융권이 추가로 부담할 세금은 1조3000억 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증권·금융·보험업의 부가가치가 제도 도입 당시 대비 75배 이상

2025-08-20 06:00
[사설] 성장률·금리 다 내린 한은…이것이 한국 경제 현주소

한국 경제가 ‘R(경기침체)의 공포’에 빠져들었다. 한국은행은 29일 1분기 역성장 충격과 미국 관세 인상 타격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내렸다. 민간 기관에 이어 한은 전망마저 3개월 만에 반 토막이 난 것은 충격적이다. 한은은 ‘발등의 불’이 된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연 2.50%로 낮췄다. 우

2025-05-29 17:49
[시론] 弱달러로 귀결될 트럼프 통상정책

지금까지 미국과 유럽, 미국과 중국 간 이루어진 관세협상의 잠정적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지난 4월 초에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및 기타 제품에 대한 초기 징벌적 관세를 부과한 후, 개별 국가에 개별적으로 징벌적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이 유럽연합(EU)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20%의 관세를 부과하자, EU는 미국의 관세 발효에

2025-05-18 18:57
[사설] 빅테크 손잡는 韓…‘AI 독립’ 길은 넓게 열어둬야

한국 인공지능(AI) 생태계가 새 국면을 맞았다. 국내 기업들이 AI 기술 확보를 위해 해외 빅테크와 손잡는 사례가 늘고 있다. 빅테크 협업은 일리 있는 전략이다. 성능이 입증된 모델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들 어깨에 올라타면 AI 모델을 독자 개발하는 비용·위험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카카오는 챗GPT 개발사인 미국 오픈AI와 전략적 협업 관계를 맺었다

2025-02-16 18:18
박찬대, ‘쌍특검 재의결’ 앞두고 “與 나라 살리는 선택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쌍특검(내란·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재의결을 앞둔 8일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을 살리는 선택을 하라”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간곡하게 호소한다. 소탐대실, 작은 이익을 취하려다 모든 걸 잃기 마련”이라며 “오늘 만큼은 국민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선택을 해달라”

2025-01-08 14:03
용리단길부터 예산시장까지…백종원도 경고 날린 '핫플레이스'의 이면 [이슈크래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솔루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 대표는 최근 화제 속에 막을 내린 넷플릭스 오리지널 요리 서바이벌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이전에도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이름값을 해왔습니다. 그중에서도 대중의 사랑을 받은 건 '솔루션 예능'이었는데요. 조언이 절실한 청년부터 업종 변경으로 고민하는 중장년층에게 외식업의

2024-11-20 17:11
[논현로]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외교 전략

中 의존 탈피, 韓美 동맹 강화 필요對러 관계도 美와 공동대응 바람직美엔 방위비 증액 결의 먼저 보여야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었다. 트럼프는 사업가로서 공화당 내 특별한 정치적 연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를 구호로 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로 대권 승리를 쟁

2024-11-07 17:48
野김병주 “北, 러시아 파병 규탄…중단 촉구 결의안 발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보내는 것을 규탄하고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러시아를 돕고자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보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처럼 안보 상황이 악화한 것

2024-10-21 13:36
은행업 본질은 '신뢰'…"진심으로 소통하고 전달하라" [은행의 별을 말한다⑱끝]

은행의 실질적인 사업을 담당하는 집행 임원인 부행장들은 후배 행원들에게 은행업의 본질은 '신뢰'라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인공지능(AI) 행원이 등장한다는 디지털 시대에도 자금을 '중개(仲介)'하는 은행업의 특성상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기업금융(IB) 1세대로 하나은행의 투자금융 부분을 이끌어온 전호진 하나

2024-10-21 05:00
“대통령 이재명”vs “영광은 조국”…달아오른 재보선 [르포]

10·16 전남 영광 군수 재보선 르포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조국! 혁신당!” 인구 5만 명의 작은 도시 전남 영광에 야권 수장들의 이름이 요란스럽게 울려 퍼졌다. 군수를 뽑는 선거지만 군민들의 눈과 귀는 후보자가 아닌 이재명·조국 대표를 향해 있었다. 10·16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

2024-10-03 16:24
김민석, 임종석 겨냥 "'두 국가론' 비판 받아야...DJ는 김정은 설득했을 것"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2일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이라면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할지언정, 동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19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하지 말자"며 "객관

2024-09-22 15:13
권용대 IBK기업은행 부행장 "중기 위기극복 지원ㆍ건전성 강화...두마리토끼 잡는다"[은행의별을 말한다⑬]

은행장이 전반적인 은행 경영을 총괄한다고 하면 부행장은 실질적인 사업을 담당하는 집행임원이라고 할 수 있다. 뱅커 중엔 최고 자리까지 올라간 부행장을 우리는 ‘은행의 별’이라고 부른다. 그만큼 부행장이 되기까지가 어렵고 힘든 과정이기 때문이다. 본지는 부행장의 현황과 역할을 짚어보고 인터뷰를 통해 부행장이 되기까지의 과정과 업무에 대한 이야기, 후배 은행원

2024-08-05 05:00
실리와 명분 사이…'병립형 만지작' 이재명, 길어지는 고심

이재명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병립형 시사'대선 공약 파기' 혹은 '원내 2당 전락' 부담연비제 유지돼도 '조국 신당' 등 자매정당 불가피 제22대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더불어민주당 내 선거제 논의는 진척이 더디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에 힘을 싣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비명(비이재명)계 주축 준연동형비

2023-12-04 16:11
[이슈앤인물]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경제관, 공정한 시스템 인식의 첫 걸음”

이명박 정부 때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장관 역임…삼성전자 이사회 의장도 지내올해 초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맡아…“창의적인 사람 제대로 보상받아야” “요행을 바라는 심리가 만발하면 국가 전체적인 활력이 위축될 수 있다.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공정한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이해시키는 게 경제교육의 큰 의미다”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에게는

2023-08-24 13:32
尹 방일, 과거사·수출규제·지소미아 해결?…변수는 강제징용 해법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한일정상회담을 벌일 예정이다.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면서 이뤄지는 방일인 만큼 과거사 문제가 발단이 됐던 수출규제와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가 정상화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일본 정부의 초청을 받아 16~17일 방일한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정상회담, 김 여사와

2023-03-11 18:53
친정 설득 나선 김진표 의장, ‘법인세 인하’ 중재안 제시…“단 1%p라도”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협상 시한인 15일까지 팽행선을 달리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한 최종 중재안을 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가진 회동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단 1%포인트(p)만이라도 인하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투자처를 찾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가속하는 마중물로 삼으

2022-12-15 10:52
나재철 금투협회장 차기 선거 불출마 선언…'5파전' 윤곽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이 차기 금투협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나 회장은 1일 입장문을 내고 "고심 끝에 차기 금융투자협회장 선거에 나서지 않기로 했음을 밝히고자 한다"며 "그동안 일부 회원사 최고경영자(CEO)분들이 재출마 권유를 해줬지만 새로운 회장이 자본시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말했다. 나 회장은 5대 협회장 선거 당

2022-11-01 17:29
‘소탐대실’ 푸틴...우크라 노리다가 서방과 완충지대 잃었다

핀란드, 나토 가입 결정...16일 의회서 토론 후 승인 절차 나토, 핀란드와 스웨덴 가입 환영...급물살 전망 74년 만에 군사적 중립국 지위 종지부 러, 나토와 직접 맞댄 국경 두 배로 늘어 핀란드와 스웨덴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수순에 돌입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4년간 유지한 군사적 중립국 지위에 종지부를 찍고 미국 주도의 안보

2022-05-16 15:36
민형배 탈당 '검수완박' 배수진에 범여권서도 "입법독재" 쓴소리

양향자 "민주, 국민 심판 받아도 할 말 없다"조정식 "민주 독재, 입법 독재"당내 비판도…이소영 "편법 옳지 않다" 민형배 의원의 탈당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한 배수진을 친데 대해 정치권의 비판 목소리가 거세다. 지난 21대 총선 비례대표 위성정당 사태까지 거론하며 '편법'을 공격한 것이다.

2022-04-2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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