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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법원장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위헌성 커"
    전국 법원장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위헌성 커"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고 재판 지연 등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들은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기관장 등 43명이 참석했다. 약
    2025-12-05 20:24
  • 강남4구·마용성 증여 급증…국세청 “부모찬스·저가 신고 끝까지 본다”
    강남4구·마용성 증여 급증…국세청 “부모찬스·저가 신고 끝까지 본다”
    시가보다 낮은 신고 631건…미성년자 증여도 3년 만 최대대출 규제 속 증여 확산…고가 지역 편법 이전 정밀 점검 고가 아파트 증여가 급증하자 국세청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 아파트 증여 2077건에 대한 전수 검증에 나선다.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매매 대신 증여로 우회하는 흐름이 빨라지면서,
    2025-12-04 12:00
  • '영장 기각' 반발 내란특검, 秋 불구속 기소 방침⋯막바지 수사 차질
    '영장 기각' 반발 내란특검, 秋 불구속 기소 방침⋯막바지 수사 차질
    특검보 "이게 기각이면 누굴 구속하나⋯같은 행위 반복될까 두려워"'계엄 표결 방해' 의혹 추 의원만 기소 예정⋯추가 수사 사실상 불가능특검 기한 열흘 남짓 남아⋯'내란 가담' 박성재 전 장관 등 처분 주력 비상계엄 당시 국회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막바지로 향하던 내란특검팀의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2025-12-03 14:23
  • 특검, 秋 영장 기각에 "이러면 누굴 구속하나⋯국민 실망감 클 것"
    특검, 秋 영장 기각에 "이러면 누굴 구속하나⋯국민 실망감 클 것"
    박지영 특검보 "모두가 사실관계 확인⋯똑같은 행위 발생할까 두려워""혐의 입증할 만한 증거 충분히 수집"⋯조만간 추 의원 불구속 기소 방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누구에 대해서 과연 구속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3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민 모두가 너무나도 객관
    2025-12-03 10:42
  • [환율전망] "증시 외국인 순매수 영향에 1460원선 연착륙 예상"
    [환율전망] "증시 외국인 순매수 영향에 1460원선 연착륙 예상"
    원·달러 환율이 1460원 초중반을 중심으로 등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민경원 우리은행 선임연구원은 "오늘 원·달러는 기술주 리스크 온, 국내증시 외국인 순매수 영향에 하락압력 확대가 예상된다"며, "밤사이 뉴욕증시가 성장주를 필두로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어제 대규모 순매수를 기록한 국내증시 외국인 투심 회복도 계속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2-03 08:30
  • '내란' 선고 내년 1월부터…항소심은 전담부서 맡나 [비상계엄 1년]
    '내란' 선고 내년 1월부터…항소심은 전담부서 맡나 [비상계엄 1년]
    내란 1심, 한덕수부터 순차 선고효율적 배당엔 2월 전 출범이 열쇠 내년 1월부터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들의 1심 선고가 시작되는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구성될지 벌써부터 법조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2월 법관 인사 전 통과될 경우 항소심부터 전담부가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도 있어서
    2025-12-02 13:32
  • 尹 그 날의 의혹들…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 [비상계엄 1년]
    尹 그 날의 의혹들…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 [비상계엄 1년]
    윤 前 대통령 구속기한, 내년 1월18일30여 차례 공판에도 결심조차 못 잡아김용현 구속 만료일까지는 단 22일뿐“전해들은 얘기 아닌, 직접 진술 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4개월 만에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 결정을 받으면서 사태가 신속히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아직까지 제기된 의혹들에 관한 의문이 여전하다. 때문에 실
    2025-12-02 09:44
  • 금융당국 "쿠팡 개인정보 유출,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우려⋯즉각 조치" [이커머스 보안 쇼크]
    금융당국 "쿠팡 개인정보 유출,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우려⋯즉각 조치" [이커머스 보안 쇼크]
    330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가 확산하면서 금융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단순 배송 정보 유출에 그치지 않고 이름·주소·연락처·통관번호까지 노출된 것으로 알려지며 보이스피싱, 계정 탈취, 해외 직구 결제 시도 등 2차 금융사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급격히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쿠팡 측은 가능성은 작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금
    2025-12-01 16:39
  • 정부 "캐나다 '철강 쿼터 축소' 강한 유감⋯철회해야"
    정부 "캐나다 '철강 쿼터 축소' 강한 유감⋯철회해야"
    정부가 캐나다의 철강 수입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철회를 요구했다. 우리 기업들이 캐나다 내 핵심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양국 경제 협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산업통상부는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1일 서울에서 방한 중인 알렉산드라 도스탈 캐나다 산업부 선임차관보
    2025-12-01 06:00
  • 美, 한국인 비자 인터뷰 5000건 추가…조지아 단속 사태 후 지원 강화
    美, 한국인 비자 인터뷰 5000건 추가…조지아 단속 사태 후 지원 강화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29일(현지시간) 주한미국대사관의 업무 여력을 늘려 평소보다 약 5000건 많은 인터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최근 조정했다. 추가 인력이 얼마나 투입됐는지, 인터뷰가 어느 기간에 걸쳐 진행됐는지 등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국무부는 “한국의 대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비자 심사를 담당하는 영사 인력
    2025-11-29 21:03
  • 또 리코에이전시야? [해시태그]
    또 리코에이전시야? [해시태그]
    2025년 스토브리그를 휩쓸고 있는 그 이름. 리코. FA 시장도 본격적으로 열리기 전, 야구 커뮤니티에 올라온 ‘리코스포츠에이전시’죠. 그 이름만 들어도 논란의 방향을 짐작하게 하는데요. 팬 소통 앱 ‘스포디’가 언론 보도로 알려진 이후 그동안 묵혀 있던 불만과 의문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스포디는 8월부터 실제로 운영 중인 리코스
    2025-11-28 16:40
  • 경기·인천·대구서도 완판…HDC현대산업개발, 품질 혁신으로 신뢰도↑
    경기·인천·대구서도 완판…HDC현대산업개발, 품질 혁신으로 신뢰도↑
    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 호현 센트럴 아이파크를 시작으로 경기·인천·대구 등 주요 지역 분양이 빠르게 마감됐다고 27일 밝혔다. 11월 분양한 ‘춘천 레이크시티 2차 아이파크’도 완판에 성공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아이파크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공고해지고 있다”며 “회사는 기술·품질 혁신을 기반으로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
    2025-11-27 15:12
  • 전문가 "자사주 강제소각, 경영권 방어 무력화"…국힘 "李, 코스피 5000 숫자에 매몰"
    전문가 "자사주 강제소각, 경영권 방어 무력화"…국힘 "李, 코스피 5000 숫자에 매몰"
    국민의힘 ‘3차 상법개정’ 토론회 개최“시장 충격·경영권 방어 약화 우려”“자사주 의무소각은 국제표준 아냐” 국민의힘이 27일 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인 자사주(자기주식) 의무소각 방안을 놓고 “단기 주가 부양용 극약처방”이라고 비판했다. 기업 경영권 방어와 투자전략 수단을 과도하게 제약해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2025-11-27 13:26
  • 제주 오름서 캠핑족들 불 피워 취사까지…제주도 '특별단속'
    제주 오름서 캠핑족들 불 피워 취사까지…제주도 '특별단속'
    제주시 애월읍 노꼬메오름에서 불법 캠핑과 취사를 한다는 민원이 잇따라 행정당국이 단속에 나섰다. 최근 도청 홈페이지 '제주도에 바란다' 게시판에는 노꼬메 정상에서 밤새 술 먹고 고기를 구워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민원인 A씨는 "자칫 잘못하면 산불의 우려도 있고 (캠핑족들이) 전망대를 다 차지해버려 오름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2025-11-27 08:21
  • 결국 문 닫은 '스포디'
    결국 문 닫은 '스포디'
    프로야구 대표 에이전시 중 하나인 리코스포츠에이전시가 운영에 관여한 유료 팬 소통 애플리케이션 ‘스포디’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리코 측이 뒤늦게 공식 사과와 서비스 중단, 전액 환불 방침을 내놨지만, 시즌 중 구단과 협의 없이 선수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활용한 행위가 드러나면서 제재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스포디 측은 25일 공식 사회관
    2025-11-26 07:55
  • [시론] 근로자 옭아매는 ‘가짜 3.3% 계약‘
    [시론] 근로자 옭아매는 ‘가짜 3.3% 계약‘
    지난 9월 고용노동부 장관은 소위 ‘가짜 3.3% 계약’ 등 불법적 관행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 10월 23일부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국세청의 과세 정보와 근로복지공단의 피보험자격 자료 등을 연계·분석할 수 있어 개별 신고가 없더라도 유관기관 자료만으로도 자체적인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게 됐다. 사업주, 비용
    2025-11-26 06:00
  • 메리츠證, 외화RP 계좌당 1000만 달러 캡…발행어음 대비 해석도
    메리츠證, 외화RP 계좌당 1000만 달러 캡…발행어음 대비 해석도
    메리츠증권이 외화 환매조건부채권(RP) 상품에 계좌당 1000만 달러 한도를 새로 설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사실상 상한 없이 달러 예수금을 외화RP로 운용해온 구조에서 초고액 자금에 대해서만 운용 한계를 명시하며 관리 장치를 보완한 셈이다. 최근 외화RP 수요가 빠르게 불어나는 가운데 발행어음 인가를 앞둔 메리츠증권이 외화 유동성과 조달 구조, 정
    2025-11-25 06:00
  • 한덕수 "위헌 계엄 막지 못해 책임 통감…인생의 큰 멍에"
    한덕수 "위헌 계엄 막지 못해 책임 통감…인생의 큰 멍에"
    포고령 추정 문건 소지 정황에 "기억나지 않아""계엄 얘기 듣고 '멘붕'…부끄럽고 죄송"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위헌적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데 대해 정치적·역사적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 손상,
    2025-11-24 20:15
  • 사용자성 판단기준 등 불확실성 여전⋯양대 노총 비대화 우려도
    사용자성 판단기준 등 불확실성 여전⋯양대 노총 비대화 우려도
    내년 3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조합 간 교섭절차를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되, 교섭주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노동위)가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방향이다. 다만, 개정 노조법의 핵심인 사용자성(실
    2025-11-24 10:00
  • 전현희 "내란전담재판부 2심부터 도입 의견 우세…화요일 사법개혁안 공개"
    전현희 "내란전담재판부 2심부터 도입 의견 우세…화요일 사법개혁안 공개"
    12·3 내란 1년 앞두고 사법개혁 완수 촉구법원행정처 폐지·전관예우 제한 추진 예고검사장 18명 고발은 법사위 상임위 활동 강조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도입과 관련해 "법사위에서는 이미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전담재판부는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 일치를 봤다"며 "다만 1심부터 할 것이냐 2심부터 할 것이냐에 약간의 의견
    2025-11-2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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