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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내년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패소 땐 헌재까지”

2018년 적용분 이어 두 번째…이번엔 고시 전부 취소 요구외식업체 총인건비 비중 30.9%…업종별 구분 적용 촉구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취소해달라며 다시 법정 대응에 나섰다. 업종별 지불 능력을 반영하지 않은 단일 적용과 소상공인이 과소대표된 최저임금위원회 구조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행정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

2026-08-05 13:53
서울시교육청, 11일 제2회 검정고시 실시⋯5908명 응시

서울시교육청은 2026년도 제2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를 11일 서울 시내 12개 고사장에서 일제히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시험에는 초졸 388명, 중졸 994명, 고졸 4226명 등 총 5908명이 지원했다. 이 가운데 장애인 지원자는 40명, 재소자는 45명이다. 고사장은 초졸은 선린중 1곳, 중졸은 고척중과 숭곡중 등 2곳, 고졸은

2026-08-05 12:00
인천공항, 7조원 '타슈켄트 신공항 사업' 수주…역대 단일 최대 규모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총사업비 약 6조9000억원 규모의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신공항 개발·운영사업을 수주했다. 공항 건설 단계부터 참여해 2031년 개항 이후 운영까지 맡는 사업으로 인천공항공사가 수주한 단일 해외사업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달 29일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타슈켄트 신공항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양허계약 및 정부지원

2026-08-04 16:44
“여성 창작 지원”vs“남성 역차별”…팽팽한 찬반론에 심사위원도 고심[헌재로 간 독립영화지원책]

최대 5점 가산점 두고 심사 ‘공정성’ 논쟁 지속공모전은 폐지했지만 제작지원 사업에는 유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의 성평등지수 가산점을 둘러싼 논쟁은 헌법소원이 제기되기 전부터 이어졌다. 여성 영화인의 창작 기회를 넓히겠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성별에 따라 부여한 점수가 작품의 최종 순위를 바꿀 수 있다는 우려도 끊

2026-08-04 09:00
與, 형소법 대국민 보고 vs 野, 靑 앞서 대통령 거부권 촉구[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①]

국힘 “李 거부권 행사는 국민·역사 명령”헌법소원·권한쟁의심판 등으로 저지 방침민주, TF 구성…7대 범죄 전건송치 등 추진“개정안 헌법 위배 아냐…국회 입법 사안” 여야가 검사의 직접 수사를 없애고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피해자 보호와 수사

2026-08-03 16:50
외인 ‘팔자’에 코스피 4%대 하락 출발⋯“기록적 폭등 후 차익 매물 출회”

국내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밀려 하락 출발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10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78.96포인트(4.23%) 내린 6316.49에 거래되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양새다. 개인이 1조5685억원 순매수하는 가운데 외국인이 1조1229억원, 기관이 3929억원

2026-08-03 09:29
4만원대 수가 본격 적용…보험사·병원·소비자 ‘엇갈린 체감’ [도수치료 규제 한 달]

본인부담률 95%·횟수 제한 본격화…병원·소비자·보험사 '온도차'신장분사·체외충격파 등 '유사 비급여'로 갈아타기 정황…단가 20%↑전문가 "입원 치료 급여 심사 전면 개편 등 근본 대책 필요" 도수치료 수가가 4만 원대로 통일되고 이용 기준이 대폭 강화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의료 현장의 혼란은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 가격과 횟수를 통제하자 신장분사치료

2026-08-03 05:00
박찬운 교수 “형소법, 헌재가 최대한 빨리 결론 내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현재)의 최종 판단을 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일 페이스북에 "이번 형소법은 헌법의 강을 건너야 한다"면서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헌재가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2026-08-02 16:47
日, 60조원 안팎 환율 개입 추정⋯미ㆍ일 공조설도 확산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BOJ)이 최근 외환시장에서 약 60조원 규모의 엔화 매입ㆍ달러화 매도에 나선 것으로 추정됐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일본 현지 언론은 일본은행의 당좌예금잔고 전망을 토대로 추산한 결과 최근 외환시장 개입 규모를 6조~7조엔(약 55조~64조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일본은행이 전날 발표

2026-08-01 11:53
문체부 아닌 ‘축체부’ 카르텔 심각...최휘영 “자료 누락 경위 확인할 것”

문체부 출신 축구협회 임원진 도마…취업 제한 제도 손질 추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출신 고위 공직자들의 축구협회 임원 진출을 둘러싸고 이른바 ‘축체부 카르텔’ 의혹이 제기됐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30일 청문회에서 “정몽규 회장 체제인 52대부터 54대까지 축구협회 회장단에 문체부 고위 공직자 출신들이

2026-07-30 14:10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FOMCㆍ반도체 약세 부담 속 변동성 전망⋯“폭락분 되돌림 우선”

국내 증시는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여진과 지정학적 불확실성, 미국 반도체주 약세 등으로 장 초반 변동성이 커질 전망이다. 다만 최근 연쇄 폭락으로 과매도 국면에 진입한 만큼 이후 반등을 시도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금일에는 7월 FOMC 및 지정학 불확실성, 미국 반도체주 동반 약세,

2026-07-30 08:02
檢 보완수사권 폐지 앞두고 ‘위헌’ 논란…법학계 견해는?

보완수사권 폐지안 처리 임박…쟁점은 헌법상 영장신청권“인권보장 기능 약화” vs “영장신청권은 그대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개정안 위헌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법학계에서는 개정안이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에 반하는지를 놓고 견해가 엇갈린다. 29일 법조계

2026-07-29 14:15
코스피, 반도체 투매에 6% 급락…사이드카 발동에도 6300선까지 밀려

코스피 지수가 반도체 대형주의 급락 여파로 장 초반 6% 넘게 떨어지며 6300선까지 밀렸다. 중국의 반도체 기술 추격과 인공지능(AI) 투자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거세지고 있다. 28일 오전 9시12분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14.30포인트(6.13%) 내린 6341.45에 거래되고

2026-07-28 09:22
반도체투심 하락에 강달러 압력까지⋯"1460원 후반 중심 상승" [환율전망]

28일 원·달러환율 장중 범위 1460~1473원 전망 28일 원·달러환율이 1460원대 후반을 중심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민경원 우리은행 선임연구원은 장중 환율에 대해 "기술주 하락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와 강달러 압력에 1460원대 후반 중심 상승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장중 환율 예상 범위는 1460~1473원이다. 민 선임연구원

2026-07-28 08:23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반도체 노이즈에 하락 출발 전망⋯변동성 정점 통과 주목

국내 증시는 미-이란 갈등 완화에 따른 유가 급락과 금리 하락에도 중국발 반도체 노이즈 여파로 하락 출발할 전망이다. 다만 국내 증시의 변동성은 점차 진정 국면에 진입하고 있어 조정 시 주도주 중심의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날은 미-이란 갈등 완화에 따른 유가 급락 및 금리 하락 등 우호적인 매

2026-07-28 07:42
[세무, 톡!] 전략적 판단 필요한 ‘분산증여’

최근 주택 등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 크게 이슈화되면서 부모 세대의 자산을 다음 세대로 이전하는 ‘증여’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특히 출가한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관심사 중 하나는 자녀 한 사람에게 재산을 몰아주기보다 사위나 며느리에게 재산을 나누어 증여하는 ‘분산 증여’ 방식이다. 이러한 분산 증여는 어떠한 장점과 위험을 내

2026-07-28 06:00
고우석, 이물질 징계에 반박…“땀·로진 굳은 것, 항소한다”

글러브 이물질 규정 위반으로 10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받은 고우석이 불법 물질을 사용한 적이 없다며 직접 반박했다.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땀과 로진이 가죽에 굳어 생긴 것이라며 항소 절차도 밟겠다고 밝혔다. 고우석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투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불법 물질도 사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2026-07-27 14:24
고우석, 10경기 출장정지 징계 확정⋯무슨 일?

고우석(미네소타 트윈스)이 이물질 사용 규정 위반으로 1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다. 27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미네소타 지역 매체 '미네소타 스타-트리뷴'은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고우석에게 이물질 사용 규정 위반을 이유로 1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고우석은 25일 미네소타 산하 트리플A 세인트폴 세인츠 소속으로 클리블랜드 산하

2026-07-27 08:50
대법 “중개 없이 전세계약서만 쓴 공인중개사, 사기대출 방조 책임”

공인중개사가 실제 중개행위 없이 대리인의 말만 믿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전세자금 사기 대출 범행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대법원 제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대부업체 A사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재심리하도록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B씨

2026-07-26 09:00
한국이 여권파워 1위가 될 수 없는 이유, 북한 때문이라고?

한국 세계 2위. 듣기만 해도 어깨가 딱 펴지는 순위. 비록 1위는 아니지만 2위의 ‘파워’라는 건 으쓱할 만하기에 충분한데요. 더군다나 이 순위가 ‘여권’이라니 전 세계의 남다른 시선을 느끼는 듯한 기분이죠. 20년 전만 해도 10위권 밖이었지만 이제 일본과 동 순위, 한때 세계 최강이었던 미국보다도 앞서 있는데요. 어떻게 순위를 끌어올릴 수

2026-07-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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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피서는 미술관이지…휴가지에서 만나는 예술 여행

올여름은 유난히 덥다. 피서객으로 붐비는 해변과 긴 차량 행렬이 이어지는 계곡 대신, 잠시 다른 여름을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에어컨 바람이 시원한 전시실에서 작품을 감상하고, 미술관 밖으로 이어지는 바다를 보고 정원을 걷는 시간. 예술과 휴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미술관 피서'가 새로운 여름 여행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올여름 여행길, 자연과 예술을

2026-07-31 06:00
자생한방병원 “의혹, 사실과 달라” 일괄 한약 처방 전면 부인

자생한방병원이 보험사기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수사기관의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면서도 “일괄 제조한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했다거나 수백억 원대 보험사기 혐의가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자생한방병원은 9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일부 보도에서 언급된 것처럼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것은 사

2026-07-09 15:09
[윤나래의 세대읽기] 볼펜부터 이어폰까지 ‘별다꾸’에 빠진 청년들

부담 없이 시작해 바로 느끼는 만족감 ‘다꾸’는 ‘다이어리 꾸미기’의 줄임말이다. 다이어리에 스티커와 색펜, 장식요소가 들어간 마스킹 테이프 등으로 자신만의 기록을 만드는 취미를 뜻한다. 그런데 이 다꾸가 최근에는 더 넓어졌다. 이제는 다이어리를 넘어 ‘별걸 다 꾸민다’는 뜻의 ‘별다꾸’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그 대상은 볼펜, 가방, 키링, 이어폰

2026-04-20 06:00

넥스블록

DAXA, 미신고 가상자산취급업자 12곳 적발…경찰 수사 의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VASP)와 함께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에 대한 첫 합동 조사를 진행하고, 미신고 업체 12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DAXA는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간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합동으로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집중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12곳을 적발해 경찰에

2026-06-10 10:01
[2027년 가상자산 과세 ①] 세 번 미뤄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은 언제?

세 차례 미뤄진 가상자산 과세…남은 쟁점은 신고 가능성과 기준 정비2027년 시행 예정이지만 투자자 신고·자료 제공 체계는 여전히 과제법상 시행 시점은 정해졌지만 신고 인프라와 거래 기준 공백은 여전250만 원 공제·22% 과세 구조 마련됐지만 실무 기준 정비는 숙제세율보다 중요한 건 신고 가능성…거래소 자료·온체인 기준도 변수 2027년부터 가상자산 과

2026-05-04 06:00
바이낸스, 한국 증시 ETF 연동 무기한 선물 출시

미국 상장 한국 ETF 기초로 한 무기한 선물 출시삼성전자·SK하이닉스 비중 높은 EWY 추종 구조한국 투자자 대상 영업 땐 자본시장법 충돌 가능성 바이낸스가 한국 증시를 추종하는 미국 상장 ETF를 기초지수로 한 암호화폐 파생상품을 선보인다. 바이낸스는 16일 13시 30분(UTC) EWYUSDT USDⓈ-M 인덱스 무기한 선물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2026-03-13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