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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특검 수사관,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 패소…法 “신분규정 없어”

김건희 특검팀 특별수사관 “공무원 지위 인정해달라” 소송法 “보수·대우만 별정직 공무원에 준해…신분 규정 없어”1심 불복해 항소…“비공무원 지위 문제점 다툴 것”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근무한 변호사가 국가공무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특검법이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를 별정직 국

2026-08-04 10:50
미국 25개주 “트럼프 ‘강제노동 관세’는 위법” 제소

연방국제통상법원에 글로벌 관세 소 제기"대법원서 트럼프 관세 정책 이미 패소" 뉴욕과 캘리포니아, 일리노이주 등 미국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5개 주(州)가 지난달 발효한 새로운 글로벌 관세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5개 주는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근

2026-08-04 10:23
은행권, 2분기 대출 민원 급증… 소비자 분쟁 위험 증가

여신 민원 85.7% 늘며 5대 은행 중 증가율 최고대외 민원도 22.7% 늘어⋯분쟁조정 신청 156건“고객 수 감안하면 평균 수준”⋯3분기 민원 주목 대출 조이기 여파로 KB국민은행의 올해 2분기 대출 관련 민원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민원은 전분기보다 소폭 늘었으나 여신(대출) 민원이 폭증하며 전체 증가세를 견인했다. 상반기 기

2026-08-03 16:08
저축은행권 금융분쟁·소송 줄었지만⋯취약차주 리스크는 '여전'

올해 1분기 신청 19건⋯지난해 분기 평균 밑돌아“단순 소 제기 건수로 금융사 귀책 판단 어려워” 저축은행권 금융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올해 1분기에도 감소 흐름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반복을 제외한 실질 분쟁 신청과 소 제기 건수 모두 지난해 분기 평균을 밑돌았지만, 취약차주 상환 부담과 금융사기 피해 주장 등이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

2026-06-11 13:52
美연방법원 "트럼프 '전문직 비자' 수수료 10만달러는 위법"

작년 9월 전문직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캘리포니아 등 20개州 법무장관 소 제기연방법원 "의회 승인 없이 인상 권한 없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 수수료 명목으로 10만달러(약 1억5000만원)를 책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8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캘리포니아주 등 민주당 소속

2026-06-09 07:48
귀뚜라미 계열사, 중소기업 특허 침해…법원 "9억 배상·제품 폐기하라"

法 "피고들이 공동해 9억원 배상하라" 귀뚜라미그룹 계열사가 중소기업의 특허권을 침해해 9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최근 쓰레기 처리설비 업체인 '비움'이 귀뚜라미환경테크와 변재욱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피고들

2026-05-29 10:22
손보 분쟁조정 1분기 65% 급증⋯車보험 과실 다툼 커졌다

중복 민원 제외해도 분쟁조정 신청 큰 폭 증가계약 증가·車보험 과실비율 분쟁 맞물린 결과 올해 1분기 손해보험사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전년 동기보다 65% 급증했다.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등 생활밀착형 보험 분쟁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커지면서 손보업계 분쟁조정 신청이 연초부터 크게 늘어난 모습이다. 17일 손해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손해보험사

2026-05-17 11:11
변론 앞두고 대리인단 전면 교체한 어도어 측 "재판 지연 의도 없어"...어도어-다니엘 431억 손배소

어도어, 김앤장 전원 사임 후 새 법률대리인 선임 다니엘 측 "노골적이고 악의적인 재판 지연 의도" 아이돌 그룹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가 전 멤버인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431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절차 지연 고의 여부로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4일 어도어가

2026-05-14 17:10
직업 변경 알리지 않고 사망보험금 청구...대법 "보험 계약 해지 정당"

보험사 '직업 변경 통지 안 해' 지급 거부…유족 소 제기대법 "통지의무 위반에 따라 해지 권한 유효" 보험 가입 후 직업 변경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사망 보험 가입자의 유족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 당하고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은 최근 A 씨 유족 등이 DB손해보험을 상대로

2026-04-19 10:14
대법, 포스코 하청 직원 215명도 근로자 인정했다

대법원이 포스코 하청업체에서 일해온 직원 215명도 포스코의 근로자라는 판단을 내렸다. 2022년 동일 쟁점 사건에서 하청업체 직원 손을 들어준지 4년 만에 다시 포스코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이날 정년이 지난 직원과 일부 직군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16일 대법원은 포스코 하청업체에 고용돼 포항제철소, 광양제

2026-04-16 11:23
법원, '육아 출퇴근' 주장 대체복무요원 소송 각하

대체복무요원도 상근예비역처럼 육아를 위한 출퇴근을 허용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법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자 대체복무요원인 A씨가 병무청장,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육아를 위한 출퇴근을 허용해달라'며 낸 상근예비역 제도 준용요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기

2026-04-06 09:48
보증금 못 돌려받던 임차인들 '숨통'...민생재판부, '5주내 첫 재판' 속도전

임대차 보증금 사건 1만건 돌파전담재판부 4개 구성… 5주 내 변론기일 지정을 목표로1회 변론기일 종결로 빠른 피해 구제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분쟁이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에 신설된 ‘민생사건 전담재판부’가 사건 처리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며 신속한 권리 구제에 나서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소장 송달일로부터 5주 이내에 첫 변론기일을 잡는 방침을 정하는

2026-03-23 16:12
대법 "LX글라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니다"...일부 파기환송

LX글라스 소속 근로자 36명 소 제기대법 "당기순이익, 근로 제공과 무관" 단체 협약 등에 따라 당기순이익 발생을 요건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은 임금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LX글라스(전 한국유리공업) 소속 근로자 A 씨 등 3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

2026-03-22 09:19
삼성전자 퇴직자 64명 또 퇴직금 소송... 이달 들어 총 126명 소송 합류

1차 22명, 2차 40명에 이어 추가 소송 이달 들어서만 126명 소 제기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연이어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27일 법무법인 에이프로에 따르면 삼성전자 퇴직자 64명은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퇴직금 재산정 및 미지급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전

2026-02-27 09:50
법무법인 광장, 건보공단 상대 의약품 불순물 관련 부당이득반환 소송 승소

법무법인(유한) 광장이 제약회사를 대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불순물(NDMA) 관련 부당이득 반환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의약품에서 불순물이 검출됐더라도 제약회사에 제조·관리상 과실이 없고 인체 위해성도 없다면 보건당국이 제약회사에게 재처방·재조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다. 그동안 법원은 비슷한 사

2026-01-26 11:22
5·18 민주화운동 유족에 위자료 청구권 인정…올해 첫 대법 전합 결론

2021년 헌재 위헌 결정後 유가족 소제기대법, “청구권 소멸” 원심 판결 파기‧환송“소멸시효 기산점 ‘권리 행사할 수 있는 때’‘권리 행사의 객관적‧합리적 기대 가능성’”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들이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 전합

2026-01-22 17:37
대법, 남영희 선거무효 청구 기각…"미추홀을 총선 유효"

1025표 차 패배 뒤 제기된 선거무효 소송대법 "참관 방해·규정 위반 인정 안 돼"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투·개표 절차상 위반으로 선거 결과의 신뢰성이 훼손됐다며 제기한 미추홀을 총선 선거무효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남 전 부원장이 인천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 선거무효

2026-01-15 11:58
‘ELS 쇼크’ 진정되자…은행 민원 10분의 1로 줄었다

보험사 민원 2만7701건…전년 대비 13%↑금투·여신도 증가세…업권별 민원 격차 확대 올해 은행권 민원·분쟁·소제기 건수가 전년 대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업권별 차이가 뚜렷해지며 민원 흐름도 달라진 모습이다. 9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5200건을 넘었던 은행권 민원·분쟁·소제기 건수는 올해 같은 기간 619건으로 급

2025-12-09 15:15
美, 쿠팡 상대 집단소송 추진⋯"실질적인 피해자 배상 끌어낼 것"

위험관리 의무규정 위반 근거모기업 쿠팡 Inc 상대로 소송 재미(在美) 한국계 로펌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진 쿠팡 미국 본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추진한다. 쿠팡의 지배구조는 물론, 위험관리 의무 위반을 근거로 책임을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미(在美) 한국계 로펌 SJKP는 8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12-09 08:08
미국서 테슬라 사망자 유족 소송…“문 안 열려서 사망”

작년 11월 탑승자 5명 전원 사망 사고사망자 자녀들이 소 제기 지난해 11월 미국 위스콘신에서 발생한 테슬라 모델 S 사망 사고와 관련해 테슬라가 유족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사고는 차량이 나무에 부딪혀 불길에 휩싸인 상황에서 문이 열리지 않아 탑승자 5명이 모두 사망한 사례로, 이번 소송은 사망자 자녀들이

2025-11-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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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법제도가 바라보는 ‘가족의 탄생’… 친생추정과 유전자 검사

가족관계는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구성된다. 부부관계는 법률적으로 혼인신고로 성립하고, 이혼으로 종료한다. 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이러한 인위적인 법률 관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혈연관계에 근거한다. 즉 친자관계는 원래 자연적인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진실한 혈연관계에 부합시키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

2024-09-23 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