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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여야 합의 처리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친고죄 전환부다페스트 협약 형소법 개정안도 의결헌재법은 기관 의견 청취 후 8일 속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5일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하는 형법 개정안과 사이버범죄 협약(부다페스트 협약)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형법 개정안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 친족 간 절도·사기·공갈·횡령

2025-12-05 13:57
사당·은천·합정·천호 모아타운 확정… 8642가구 공급, 도로·통학·생활인프라 개선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 모아타운 5개 지역을 확정하고 총 8642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용도지역 상향과 도로 확폭 등을 통해 대단지 정비가 가능해지면서 지역 주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4일 제1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동작구 사당동 202-29 일대 △관악구 은천동 635-540 일대 △관악구 은천

2025-12-05 06:00
‘킥라니 규제’ 결론 못낸 與野…국토위 소위, PM법 추후 재논의

여야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법 제정을 놓고 머리를 맞댔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추후 공청회 등을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4일 오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PM법) 등을 논의했다. PM은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1인용 교

2025-12-04 15:44
[종합] '주 52시간 예외’ 뺀 반도체특별법 산자위 통과…여야 "더 미룰수 없어" 공감대

클러스터 지정·기반시설 확충·특별회계 신설 등 담겨'주 52시간 예외'는 제외…여야 "더 미룰 수 없어" 합의여야, 근로시간 특례 논의는 환노위서 계속 이어가기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4일 반도체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며 연내 법안 최종 처리 기대감을 높였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부터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확충, 특별

2025-12-04 15:38
반도체특별법, 산자위 소위 여야 합의 통과…'주 52시간 특례'는 빠져

여야 "R&D 인력 근로시간 특례 필요성 인식"부대의견 달고 소관 상임위서 계속 논의키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이 4일 여야 합의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반도체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과 보조금을 지원

2025-12-04 13:42
정릉·수유동 등 모아타운 6곳 확정…8478가구 조성

서울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을 위해 강북권의 모아타운 6곳을 확정하고 총 8478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2일 서울시는 '제18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성북구 정릉동 226-1일대 모아타운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392-9번지 일대 모아타운 △동대문구 답십리동 489번지 일대 모아타운 △중랑구 중화2동 299

2025-12-02 11:15
내란재판부·법왜곡죄법 與주도 소위 통과…국힘 “위헌 폭거”

공수처법 개정안 포함 3건 일괄 의결국민의힘 "위헌" 반발하며 전원 퇴장구속기간 1년 연장·사면복권 제한 담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 공수처법 개정 등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폭거"라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1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윤

2025-12-01 19:33
여야, '부동산거래신고법' 놓고 견해차로 합의 불발…9일 재논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1일 부동산 거래 관련 법안을 심사했으나 재산권 제한을 둘러싼 여야의 근본적 견해차로 합의가 불발됐다. 특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의견차가 커 보류됐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국토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68개 안건 중 최대 쟁점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개정안이었다. 국토위 소속

2025-12-01 17:40
여야, 내란전담재판부 심사 충돌…사법부 파괴 vs 지귀연 그대로 두나

나경원 "판사 골라 쓰겠다는 것…사법부 독립 침해"서영교 "윤석열, 지귀연에 그냥 꽂아…랜덤 배당 아냐"김용민 "오늘 소위 처리 목표…대법관 추천과 동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1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법안을 심사하는 가운데, 회의 시작부터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오늘 통과시키

2025-12-01 14:12
국회 기재위, 법인세·교육세 뺀 예산부수법안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30일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을 제외한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어 인세·교육세를 뺀 기재위 소관 예산부수법안을 의결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원안대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수정안으로 통과됐으며, 개별소비세법·관세법·국세기본법·국세징

2025-11-30 17:27
"소비자 목소리 정책에 반영"…금융위, 정책평가위원회 꾸린다

민간 과반 위촉…서민금융·금융사기·청년금융 정책까지 폭넓게 논의민간위원만으로 꾸린 '평가소위' 별도 설치…연 1회 정책 평가·보고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과반수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한 '정책평가위원회'를 꾸린다. 이들은 서민금융·금융범죄 관련 정책 등에 대해 논의하고 정부에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러한 내용

2025-11-27 12:00
[노트북너머] 결제 난민이 된 외국인 관광객들

며칠 전 명동의 한 식당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난감해하는 모습을 봤다. 일행 중 한 명이 애플페이 결제를 시도하자 식당 사장은 “우린 안 돼요”라며 손사래를 쳤다. 결제 수단이 막히자 일행은 허둥대기 시작했고 결국 한 명이 호텔까지 지갑을 가지러 뛰어갔다. 다른 무리의 외국인 관광객들도 서로 눈치를 보며 지갑에서 원화 지폐를 꺼내 모았다. 스마트폰만 있

2025-11-27 06:00
늦어지는 금융위 스테이블코인법…입법 추진 해 넘기나

금융위 정부안, 국회 제출 이달 넘길 가능성 커금융위, 한은·기재부와 조율…법안 완성 단계한은 '51% 룰' 고수…12월 일정 급박해질 전망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담은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지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와의 이견 조율이 길어지면서 국회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 금융위는 법안을 거의 완성한 상태이나 관계

2025-11-26 16:17
美와 디지털 규제 완화 합의 여파…‘온플법’ 처리 사실상 중단

한·미 양국이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나 ‘불필요한 규제’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거래공정화법으로 구성된 이른바 ‘온플법’의 국회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2025-11-25 16:59
운영위 예결소위,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심사 ‘보류'

與 "원안대로 집행해야" 野 "소명 없어 전액 삭감" 26일 전체회의서 재논의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 심사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운영위는 25일 국회에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82억5100만 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을 심사했으나,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보류 처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

2025-11-25 15:54
법안소위 문턱 넘은 K-스틸법...연내 입법 목전 [K철강, 재건 신호탄上]

미국의 고율 관세와 중국발 공급과잉, 글로벌 탄소 규제 강화라는 ‘삼중 압박’ 속에서 철강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재편하는 이른바 ‘K-스틸법’이 연내 국회 통과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사실상 국가 차원의 철강 산업 재편을 제도화하는 첫 법적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철강업계는 이를 계기로 한국 제조업 전반의 대전환이 본격화할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평가한다

2025-11-25 05:00
토큰증권 법제화 첫발…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위한 입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강준현·민병덕·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원회가 2023년 2월 STO 발행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한 지 2년 9개월 만이

2025-11-24 21:35
여야, '배당 분리과세' 최고세율 25% 다수동의…'부자 감세' 반대 의견도

여야와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내년부터 적용하는 것에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애초 정부안의 적용 시점은 2027년부터였으나 이를 더 앞당기라는 여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4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쳐

2025-11-24 15:20
K디스커버리법 상임위 통과...연내 입법 초읽기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를 도입하는 'K디스커버리법'의 연내 입법 가능성이 점쳐진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에는 이른바 K디스커버리 도입 내용이 담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2025-11-24 14:29
이소영 "정부, 배당 분리과세 핵심 쟁점 수용…적용 시기 1년 앞당기기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24일 배당 분리과세 제도 개편을 놓고 첫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정부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지 않고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주요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배당 분리과세 법안 1차 논의에서 정부가 여러 핵심 지적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5-11-2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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