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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국회 '반쪽 운영' 장기화…與 입법 드라이브 vs 野 전면 보이콧

7월 임시국회 개막에도 법사위 갈등 평행…민주당 "민생 입법 속도전"국힘 "법사위 강탈 인정 못 해" 상임위 불참 유지…협치 대신 강 대 강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사실상 파행 상태에 빠진 가운데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여야 대치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국회 보이콧에도 단독으로라도 상임위를 가동해 입법 속도를

2026-07-05 13:27
금융위, 금융소비자 정책평가위 출범…소비자 관점서 정책 점검

공공위원 7명·민간위원 12명 참여 민관 협의체 구성서민금융·금융사기 피해구제·청년금융 등 평가대상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금융정책을 평가·개선하는 민관 협의체를 출범했다. 정책 시행 이후 성과를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 설계 단계부터 소비자 권익과 잠재적 위험을 살피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2026-06-29 14:00
방미심위, SNS에 신상 박제 불법 추심 정보 143건 접속차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개인의 얼굴과 신상을 박제하는 악질적인 불법 사채 추심이 늘어나는 가운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금융이용자 인권 보호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에 나섰다. 방미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채무자의 얼굴과 사생활을 SNS에 폭로하고 비방하는 내용의 불법 추심 정보 143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의결했다

2026-06-29 11:22
유통법 개정 재시동…대형마트vs소상공인 ‘치열한 공방전’ 불가피[다시 도는 입법 시계]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재점화…유통법 개정 논의 다시 속도"역차별 풀어야" vs "생존권 위협"…유통업계·소상공인 정면충돌온라인은 60% 넘었는데…변화의 기로 선 유통산업 해법 주목 6·3 지방선거 이후 그간 정치권에서 사실상 멈춰 있던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대형마트업계는 온라인 중심으로 소비 환경이 급변한 만

2026-06-07 18:00
삼성 준감위, 노사간 건강한 긴장 관계 위해 노동 전문가 영입

노사 간 건강한 긴장 관계 필요삼성E&A 합류로 관계사 8곳 확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이 세계 최고 기업이 되려면 노사와 노노 간에 건강한 긴장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이를 위해 노동 분야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새로 영입했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5일 발간한 ‘삼성 준감위 2025년 연간보고서’

2026-06-05 19:44
소상공인 업계 "대형마트 새벽배송 법안 철회 촉구...강행 시 헌법소원 청구"

소상공인 업계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데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26일 '국회는 골목상권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대형마트에 새벽배송의 날개를 달아주겠다는 이번 법

2026-05-26 15:56
‘21세기 대군부인’ 폐기 청원 5만명 동의...향후 운명은?

MBC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을 폐기하라는 국민동의청원이 나흘 만에 동의자 5만명을 넘기며 국회 심사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26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역사 왜곡, 동북공정 논란 드라마 방영 중단 및 미디어 플랫폼 내 콘텐츠 폐기 조치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전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따라 해당 청원은 국회에서 공식 심

2026-05-26 14:40
'런닝맨'도 "탁 찍으니 엌" 자막 썼다...박종철 사건 희화화 재조명

최근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 이후 역사적 사건을 연상시키는 방송·광고 표현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SBS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의 과거 자막 논란도 다시 언급되고 있다. 22일 온라인상에서는 2019년 방송된 ‘런닝맨’의 한 장면이 재조명됐다. 문제가 된 장면은 2019년 6월 2일 방송된 ‘런닝구(9) 프로젝트-부담거래 레

2026-05-22 15:01
‘지도’냐 ‘처방·의뢰’냐…의료기사법 개정에 보건의료계 갈등 전운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기준을 현행 의사의 ‘지도’에서 ‘처방·의뢰’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기사법 개정안)’ 심의가 본격화하면서, 보건의료계에 직역 갈등 우려가 커졌다. 의사와 치과의사 등 단체들은 의료기사 단독 활동이 환자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보건

2026-05-19 16:50
美국방 '사드 이동, 계획된 것' 발언했지만..."한국에 그대로"

미국과 이란 전쟁 발발 후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일부가 중동으로 차출됐다고 알려졌지만, 여전히 한국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사드의 중동 이동 관련 질문에 “유의미한 변화는 없다”고 답했다. 앞서 브라이언 샤츠 민주당 상원의원은 12일(현지시간) 미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회

2026-05-19 13:57
서울 광진·중랑 모아타운 3곳 심의 통과⋯4042가구 공급 추진

광진 자양동 대학가형 주거모델 도입면목동은 전통시장 연계·도로 확폭 서울 광진구 자양동과 중랑구 면목동 일대 노후 저층 주거지 3곳이 모아타운 관리계획 심의를 통과하면서 총 4042가구 규모 주택 공급이 추진된다. 대학가 수요를 반영한 세대 분리형 주택과 전통시장과 공존을 고려한 완충공간 조성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비계획도 함께 적용된다. 서울시

2026-05-15 11:15
'홍콩ELS' 과징금 또 미뤄졌다…금융위, 금감원에 '재보완' 요청

조 단위 과징금 제재안 결론 유보…사실관계·법리 추가 검토불완전판매 책임·피해구제 노력 쟁점…과징금 감경 폭 관심제재 소송 패소 부담 커진 당국…법리 안정성 확보에 무게 금융위원회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은행·증권사 제재안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보완을 요청했다. 조 단위 과징금이 거론되는 사안인 만큼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을

2026-05-13 16:37
스테이블코인 이자 막고 보상 구분…美 클래리티 법안, 韓 기본법 ‘새 기준점’ 되나

美 클래리티 법안, 스테이블코인 ‘보유 이자’ 금지로 예금 대체성 차단증권·비증권형 토큰 구분 제시…韓 기본법 공시 체계 논의에 영향스테이킹 보상 ‘무상분배’로 분류…국내 과세 기준 세분화 쟁점 부상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장 규제 명확화를 위한 ‘클래리티(CLARITY) 법안’ 전문을 공개하면서 국내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

2026-05-13 14:59
상장사 합병가액에 자산·수익가치 반영…'저가 합병' 차단

주가 외 자산가치·수익가치 반영해 합병가 산정순자산가치 밑도는 '저가 합병' 차단 장치 마련외부평가·공시 강화…14일 정무위 전체회의 처리 상장사 합병가액을 주가만으로 정하지 않고 회사가 가진 자산과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까지 함께 따져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소위를 통과했다. 저평가된 주가를 빌미로 일반주주가 손해를 떠안

2026-05-12 16:54
한화오션 “안전사고 징계 철회 요구 수용 못해”

한화오션이 거제사업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 직원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 “현장 안전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7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2월 26일과 3월 3일 거제사업장에서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고 2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2월 사고는 주행형 타워크레인 작업 중 크레

2026-05-07 13:47
“경복궁 서측 한옥마당 덮개 허용”⋯서울시, 규제철폐 4건 추진

디자인 혁신사업 절차 7단계→4단계 단축재건축·재개발 전선지중화에 용적률 인센티브 서울시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경복궁 서측 한옥 밀집지역의 건폐율 특례 적용을 추진하는 등 도시공간 규제철폐 방안을 내놨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전선 지중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7일 서울시는 도시경쟁력 강화와 시민 편

2026-05-07 11:15
기본법은 안갯속, 사업은 제자리…인프라 업계 덮친 입법 공백 [가상자산 입법 공백의 비용①]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장기화하면서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예측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 거래소뿐 아니라 수탁·지갑·결제 등 생태계 하단의 인프라 기업들도 제도 공백에 따른 사업 지연과 투자 회수 불확실성을 떠안는다. 본지는 입법 공백이 시장에 남긴 비용을 짚고, 인프라 기업들이 제도화 이전의 시간을 어떻게 버티는지 살펴본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상정 거듭 지

2026-05-07 05:30
안암·방배 모아주택 통합심의 통과⋯274가구 공급

성북 안암동·서초 방배동 노후 주거지 정비 서울시가 성북구 안암동과 서초구 방배동 일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을 통과시키며 총 274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서울시는 전날(29일) 열린 제6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성북구 안암동 3가 54번지 일대 모아주택 △서초구 방배동 562-1번지 일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을 조건부

2026-04-30 11:15
[노무, 톡!] ‘노동법 무한개정’의 득과 실

요즘 국회, 국무회의에서 논의하고 통과시키고 있는 노동법들을 보면 전문가 입장에서도 가끔 두려울 때가 있다.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양적으로 매월 엄청난 양의 법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노무사들 사이에서는 ‘월간 노동법’이라도 찍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전문가 입장에서도 모든 개정을 다 따라잡기 힘든 현실이 되었는데, 산업현장의 플레

2026-04-27 06:00
금융사 소비자보호 체계 확산⋯이사회·성과보상까지 반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대상 77개사 점검CCO 권한 확대·내부통제 개선⋯지주 관리 기능 강화 사회와 성과보상 체계 등 금융회사 경영 전반에서 소비자보호 중심 운영이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대상 77개사를 점검한 결과 금융회사 대부분이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에 따라 관련 체계를 구축한 것

2026-04-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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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초고령사회 대응할 ‘인구전략위원회’ 출범 임박…법사위 상정

국회 법사위, 6일 전체회의 열어…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상정 복지위,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개정안 의결…인구전략기본법으로 개편 초고령사회 대응을 포함한 국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이 임박했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

2026-05-06 11:0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0년만에 인구전략기본법 ‘개편’

국회 복지위, 지난달 29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의결 지역별 인구 불균형·가구형태 다양화·인구 국가 간 이동 내용 포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인구전략위원회 개편, 규모 40명으로 확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 20년 만에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편되는 수순에 들어갔다. 2024년 12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인구 위기에 대응

2026-05-02 06:0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인구전략기본법 재편 ‘수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다수를 ‘대안 반영 폐기’로 정리하면서, 인구정책 체계 개편 논의가 단일 법안 중심으로 재편되는 국면에 들어섰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7건, 일부개정안 3건을 모두 대안 반영 폐기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심사 대상에는 강선우·

2026-04-29 01:10

넥스블록

기본법은 표류, 감시 법안은 속도…가상자산업계 “육성 없는 통제” 지적

기본법은 멈췄는데…정무위는 시장감시원 법안 심사업계 반발 “육성은 없고 감시·통제만 강화”정무위도 우려…“비용 전가·실효성 한계 따져봐야”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가 가상자산시장감시원 설립 근거를 담은 별도 개정안을 심사 절차에 올리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가상자산 업계는 산업의 법적 틀과 육성 방향을 담

2026-04-06 08:58
토큰화 증권 제도화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나경원 필리버스터에 통과 지연

지난 4일 토큰증권(STO)의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고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예기치 못한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본회의가 지연되며 제동이 걸렸다. 지난달 27일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강준현·민병덕·조승래 의원과 국민의 힘 김재섭 의원이 발의한 각 법안을 병합심사해 수정 대안으로 의결했

2025-12-09 18:23
늦어지는 금융위 스테이블코인법…입법 추진 해 넘기나

금융위 정부안, 국회 제출 이달 넘길 가능성 커금융위, 한은·기재부와 조율…법안 완성 단계한은 '51% 룰' 고수…12월 일정 급박해질 전망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담은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지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와의 이견 조율이 길어지면서 국회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 금융위는 법안을 거의 완성한 상태이나 관계 부

2025-11-27 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