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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저축은행 부실 추계 후폭풍⋯특별계정 종료 땐 ‘3.5조 적자’ [저축은행 사태, 15년 청구서]

2011년 부실 저축은행 시나리오 ‘비관 전망’도 빗나가올해 특별계정 종료 땐 적자 3.5조⋯해소에 10년 이상연장안 국회 논의 지지부진⋯“비용과 책임부터 따져야”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금융당국이 부동산 경기 침체와 부실 전이 속도를 오판해 구조조정 비용을 실제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 추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의 빗나간 예측 탓에 투입 자금이

2026-10-13 05:00
89억원에서 216억원으로…경기도 추경 50여일만에 가결

오전 11시로 잡혔던 경기도의회 본회의는 오후 6시30분에야 열렸다.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2일, 경기도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사업 예산 216억원 복원에 합의하면서 50여일 표류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됐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증액 수정안에 동의했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찬

2026-10-12 19:44
분양가 낮춰도 현금 없으면 그림의 떡…‘로또 청약’의 역설

아크로 드 서초 계약금·자납 중도금 7억4596만원분양가 낮춰도 자금력 있는 당첨자에 혜택 집중전문가 "분양가 상한제 차등 적용·시세차익 사후 관리 필요" 분양가 상한제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지만, 서울 강남권에서는 오히려 자금력이 풍부한 청약 당첨자에게 막대한 시세차익을 안겨주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

2026-10-12 14:56
민주 “딸 사건 수사 덮었나”…한동훈 “망상·마타도어”

더불어민주당은 10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재차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2022년 11월 경찰이 한 의원 딸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미국에 국제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면서 "한 의원이 딸 사건을 덮었나"

2026-10-10 17:40
‘누가 AI를 소유했나’…갈라지는 산업 생태계 [AI 신계급사회]

AI 시대 자체 모델과 인프라 확보가 산업계에서 새로운 지배력의 원천으로 부상하고 있다. 자체 AI 모델과 그래픽처리장치(GPU),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를 확보하거나 특화서비스로 독자적인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기업들은 경쟁 우위에 설 수 있지만, 해외 모델의 앱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빌려 단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비용 부담과 기술

2026-10-08 05:00
인력·청사·전산 미완성…윤호중 장관 “중수청 준비율 66~67%" [국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공식 출범한 가운데 인력 충원·청사 및 수사장비 준비 등 조직 운영과 실제 업무에 필요한 기반이 상당 부분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수청의 준비 정도를 묻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현재 3분의 2 정도 준비가 됐다”면서 “

2026-10-06 16:27
기본법은 표류, 과세는 예정대로⋯디지털자산 정책 국감 도마[미리보는 금융 국감]

기본법 지연 책임·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 주요 쟁점자율규제 의존·법인 거래 지연…제도 공백도 점검 대상내년 과세 앞두고 유예·폐지 요구…해외 거래 파악·신고 지원 과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지연과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의 적정성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제도 정비를 촉구해 온 여야 의원들이 정부안 제출 일정과 과세 준

2026-10-06 14:26
국가부도위험 PIGS보다 높아진 프랑스, 한국에도 반면교사

5년물 CDS프리미엄 83.76bp ‘13년4개월만 최고’…재정악화·정치불안 겹쳐“국채시장, 국가부채 위험 반영 시작”…한국도 부채 증가 속도 경계 프랑스의 국가부도위험을 엿볼 수 있는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이 과거 남유럽 재정위기 국가들을 웃돌았다. 복지지출과 이자비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정치불안으로 재정개혁마저 어려워지면서다. 당장 글로벌 재정위

2026-10-06 11:54
軍 "'北 매설한 지뢰 폭발' 최종 확인...제거하라"

합동참모본부가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난달 21일 발생한 지뢰 폭발과 관련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수지반보병지뢰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을 향해 우리 군 장병이 큰 부상을 입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정전협정을 위반해 매설한 지뢰를 제거하라고 촉구했다. 권대원 합참 차장은 5일 25사단 지뢰 폭발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

2026-10-05 17:19
[채권마감] 국고3년 한달여만에 4% 하회 ‘대내외 호재 만발’

예상 넘는 10월 국발계 물량 축소+미국채 강세+CPI 안도+정부 시장안정 의지 등국고 50년-20년 금리차 12.0bp ‘사흘연속 역대 최대’오늘밤 넌펌 발표 주목, 금리 빠르게 하락한 만큼 숨고르기 장세 예상 채권시장이 강세를 기록했다(금리 하락). 특히 국고채 3년물 금리는 한달여만에 4%를 밑돌았다. 국고50년물과 20년물간 금리차도 사흘연속 사상

2026-10-02 17:19
기후장관 "AI데이터센터 전용 전기요금 설계…국민 부담 늘리지 않을 것"

김성환 장관 기후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 정부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적용할 별도 전기요금제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AI데이터센터의 막대한 전력수요를 감당하면서도 한국전력의 원가·적자 부담 확대나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 인상으로 비용이 전가되지 않도록 새 요금체계를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2026-10-01 16:00
경기도 추경 끝내 9월 넘겼다…'9개월분' 민생사업 공백 우려

800억원에서 500억원, 다시 320억 원대로. 경기도의회가 민생·복지 예산 복원 요구 규모를 잇달아 낮췄지만 경기도와의 간극은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 9월 처리를 목표로 했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0월로 넘어갔다. 본예산에 9개월분만 담긴 일부 사업은 추가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10월 이후 집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

2026-09-30 18:22
군 "DMZ 北지뢰 폭발, 사과와 책임조치 강력히 촉구"

군이 21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에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강현우 합동참모본부(합참) 작전본부장은 30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지난 9월 21일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정상적인 수색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들이 북한군의 지뢰에 의해 심각한 부상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북한은 소위

2026-09-30 11:04
몇 년 전엔 집값, 이젠 전셋값⋯서울 아파트 가격 기준선 달라졌다 [서울 전세 10억 시대 ①]

노원·강북 등서도 10억원대 전세 잇따라서울 평균 전셋값 6개월 연속 ‘역대 최고’공급부족 지속 땐 서울 곳곳 확산 가능성 서울 아파트시장에서 '10억원'의 의미가 달라졌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강남권 등 핵심지가 아닌 곳의 '국평 아파트' 한 채 값으로 여겨졌으나 이제는 전세 보증금이 돼버렸다. 노원구와 강북구 등 소위 외곽으로 분류되는 지역에서

2026-09-30 06:00
개방형 AI 모델 채택 러시⋯실리콘밸리 넘어 美 산업계까지 파고든다

AI 비용 폭증 영향에 대응 활발 치솟는 AI 비용에 부담을 느낀 미국 기업들이 오픈AI와 앤스로픽의 고가 모델 대신 저렴한 ‘개방형 AI’ 모델로 눈을 돌리고 있다. 사용자가 맞춤 설정하고 자신의 하드웨어에서 실행할 수 있는 소위 개방형 AI 모델은 오픈AI의 챗GPT 또는 앤스로픽의 클로드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운용할 수 있는 것

2026-09-28 16:32
송경희 개보위원장, 통신3사 대표 첫 회동…“CEO가 정보보호 직접 챙겨야”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와 공식 만남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 경영가치로 삼는 ‘국민이 신뢰하는 AI·디지털 사회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통신3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AI 디지털 사회를 위한 민관 협력

2026-09-28 15:40
기업수사 주체 누구? 중첩·과열 등 초기 혼선 불가피 [중수청·공소청 시대①]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체제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경제범죄 수사 체계도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대형 기업사건과 금융범죄 등의 수사를 주도하던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이 ‘중대경제범죄’를 수사하게 된 상황에서 경찰과 특사경의 동종 수사권도 그대로 유지되면서 초기 수사권 중첩 및 과열경쟁 우려도 제기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 달 2일 개청하

2026-09-28 05:00
박홍근 “담대한 미래 투자로 성장 주도형 재정건전성 이루겠다”

적극 재정으로 성장·세입 확충 선순환 강조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성과 내야”…인프라 지원 의지 “미래를 대비해 담대하게 투자함으로써 성장 주도형 재정건전성을 이루겠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7일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통한 경제 성장과 세입 기반 확충을 재정 운용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지출 억제에 집중하기보다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2026-09-27 14:0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8일 ~ 10월 2일)

◇재정경제부 28일(월) △경제부총리 14:00 재경위 전체회의(국회) △재경부 2차관 14:00 재경위 전체회의(국회) △분산된 데이터 역량을 하나로, '한국데이터원' 설립 추진(조간) △KDI 북한경제리뷰(조간) △국가데이터기본법 관련 데이터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조간) 2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수출플

2026-09-27 09:01
2년 넘게 외국어 교육받고 조기전역 신청한 장교…法 “전역 제한 정당”

국가 지원으로 2년 넘게 외국어 위탁교육을 받은 장기복무 장교의 조기전역을 제한한 군 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육군 장교 A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전역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육군 장교(소위)로 임

2026-09-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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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새로운 절세 계좌 ‘생산적 금융 ISA’

은퇴 후 자산관리는 ‘얼마를 버느냐’보다 ‘어떻게 지키고 굴리느냐’가 중요하다. 하반기 도입 예정인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투자와 절세 혜택을 함께 노릴 수 있는 새 계좌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혜택이 크다고 무조건 가입할 일은 아니다. 기존 ISA와의 차이, 투자 대상, 의무 가입 기간을 이해하고 자신의 노후 자금 성격에 맞게 활용해야 한다.

2026-08-26 09:27
초고령사회 대응할 ‘인구전략위원회’ 출범 임박…법사위 상정

국회 법사위, 6일 전체회의 열어…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상정 복지위,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개정안 의결…인구전략기본법으로 개편 초고령사회 대응을 포함한 국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이 임박했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

2026-05-06 11:07
물 위에 핀 코스모스

프롤로그 : 귀를 막아도 들리는 소리 지금도 가끔 텔레비전 뉴스에서 헬기 소리가 들리면, 나도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는다. 조건반사처럼 심장이 먼저 반응하는 것이다.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 미군 부대 ‘캠프 페이지’ 담벼락에 기대어 살았던 20년의 세월이 내 몸에 화석처럼 새겨진 탓이다. 사람들은 춘천을 ‘호반의 도시

2026-04-30 06:00

넥스블록

민병덕 “디지털자산기본법 서둘러야” 금융위 “12월 논의 공감”

민병덕 “100점짜리 법안보다 속도 중요”…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논쟁 지적금융위 “입법 지연 의도 없어”…발행·유통 전반 규율체계 마련 추진MRI, 비증권 디지털자산 별도 발행·공시체계 제안…기업 자금조달 경로 확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논쟁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2026-09-22 17:22
남태희 매니저, “스테이블코인 시장 커질수록 위협도 증가”

스테이블코인 ‘테더’ 단일 시가총액 1900억 달러 넘어스위프트망∙카드결제망 우회 등 위협 요소 “효과적인 국가 보안 대응 위해 법제화 통한 규제 방안 마련 시급” “2026년 5월 기준 스테이블코인 테더의 단일 시가총액이 19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지금의 결제 시장은 이제 더는 금융만의 문제가 아닌 셈이다. 디지털 통화의 확산은 단순 금융 분야의

2026-06-15 09:10
AI 에이전트 혁명은 韓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새로운 기회

김호진 해시드오픈파이낸스 대표, 비트코인서울 2026서 강연 “AI 에이전트, 사람→AI 주어 이동” “명령∙실행 시간 편차 존재∙∙∙기술적∙금융적 리스크 여전” 한국의 수많은 혁신기업이 더 큰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개방형 생태계를 통한 인프라와 표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통해 디지털 G3로 나아갈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다.

2026-06-05 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