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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법안소위, ‘종합특검 기간 30일 추가 연장’ 與 주도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소위 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10일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종합특검법 개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2026-07-10 13:56
與 "검찰 보완수사요구권 폐지"…형소법 개정안 오늘 발의

형소법 TF 오후 2시 최종회의…원내대표단 명의 제출장윤기 사건에도 폐지 유지…내일 법사위 소위 심사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 필요성 논란이 일었지만 민주당은 폐지 방침을 그대로 유지했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어 개정안

2026-07-09 11:40
[논현광장-임성호의 정치원론] ‘사당화 함정’에 빠진 국민의힘

폐쇄적 단합에 의존해 공공성 잃어당권 욕심에 수권정당 책무도 포기대변혁 통한 공당다움 회복 시급해 최근 국민 ‘공적(公敵)’으로 전락한 선거관리위원회와 축구협회보다도 못한 조직이 있다. 국민의힘이다. 선관위와 축구협회는 국민적 비판에 잘못을 인정하고 적어도 표면상 인적 쇄신 등 개혁에 응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서 참패당해도, 장

2026-07-07 06:00
장동혁 "李 대통령, '대왕고래' 실패라더니…'메가 프로젝트' 비판도 말라 하나"

"예산 전액 삭감했던 사업 슬그머니 재추진…'대왕고래' 비판 그대로 돌려드린다""증시 급등락 비판하던 민주당, 메가 프로젝트 발표는 괜찮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이재명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겨냥해 "과거 '대왕고래' 사업은 '십중팔구 실패할 사안'이라며 예산까지 전액 삭감해 놓고 이제 와서 슬그머니 다시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장 대

2026-07-06 11:36
'검은 마스크' 쓴 국힘 "입틀막법 표현의 자유 침해…권력 지키는 법 막아낼 것"

최고위 전원 검은 마스크 착용…"사전검열·온라인 독재 시작""민주당, 필리버스터 무력화·법사위 독식…의회 독재 완성" 국민의힘은 6일 시행을 하루 앞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온라인 입틀막법"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최고위원들은 이날 회의 시작 전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입장하며 법 시행에 대한 반대 의사를

2026-07-06 09:29
[김남현의 채권썰] FOMC 의사록·삼전 실적, 확인하고 가실께요~

지난 한 주 채권시장은 전구간에서 약세를 면치 못했다(금리 상승).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매파적(통화긴축적) 색채를 이어간데다, 강달러 분위기에 원·달러 환율이 1560원에 육박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실제 한 주간(6월26일 대비 7월3일 기준) 국고3년물은 2.6bp, 국고10년물은 8.0bp, 국고30년물은 3.3bp, 국고50년물은 6.

2026-07-04 23:33
이 대통령 “호남 반도체 투자 지역 차별 운운…조족지혈에 불과”

“호남, 장기간 방치에 용수·전력·용지 잘 관리돼”“기업인 담대한 결정 감사…정부가 적극 뒷받침”“호르무즈 해협 한국 선박 2척 빼고 다 빠져나와”“소비 활력 위해 카드 포인트 지역화폐 전환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관련해 “지역 차별 운운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호남 지역 투자가 조금 많은 게 사실이

2026-06-30 10:57
강훈식 “호남 반도체 거점 조성…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에 총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대규모 투자 발표와 관련해 “기업이 해외가 아닌 국내에 투자하도록 정부는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지방투자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기업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 직후

2026-06-29 17:38
[논현광장_김대종의 경제진단] ‘3고 불황’ 산업혁신으로 돌파를

지속 경제 침체에 서민경제 치명타中企·자영업자 금융지원 확대하고낡은 규제타파 신기술 적극 수용을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가 체결된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여전하다. 하지만 새로운 전기를 맞은 것은 확실한 듯하다.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 있던 수백 척의 선박 운항이 재개되면서 물류 마비 사태는 다소 숨통이 트이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에너지

2026-06-29 10:44
인천지검, 필로폰 상습투약 17세 미성년자 구속기소

검찰이 필로폰에 중독돼 상습 투약한 미성년자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29일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성두경 부장검사)는 필로폰에 중독돼 상습적으로 투약한 미성년자 A씨(17)를 지난달 4일 구속기소한데 이어 이날 A씨에게 반복적으로 필로폰을 제공한 텔레그램 마약방 운영자 B씨(20)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5년 10월경부터 올해 3월경까

2026-06-29 00:00
입법 1순위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집중투표제 후속도 줄대기 [후반기 국회 입법시계②]

한성숙 총리 후보, 2단계법 조속 추진…쟁점엔 말 아껴신현송 한은 총재 '공존' 선회…취임 후엔 CBDC 전면발행주체 '은행 51%'·거래소 지분 제한 두고 평행선가상자산 과세·집중투표제 등 자본시장 후속도 대기 후반기 경제 입법의 최우선 트랙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에 가치를 연동한 가상자산)을 규율할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꼽힌다. 한성숙 국무총리

2026-06-28 18:16
법 시행 100일에 BDC 고작 1개…세제혜택·증권사 참여 변수

신한운용 기관 전용 상품 1건 그쳐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 국회 계류“증권사 참여 허용해야 출시 활성화” 벤처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가 법 시행 100일을 넘겼지만, 시장 안착은 더딘 모습이다. 세제혜택 입법이 지연된 데다 비상장기업 발굴·분석 역량을 갖춘 증권사의 참여가 제한되면서 상품 출시가 사실상 멈췄다는 지적이

2026-06-28 14:02
헌재 “실제 아닌 만화라도 아·청 성착취물 배포·소지시 징역형은 합헌”

실제 인물이 아닌 만화 속 가상 이미지일지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할 경우 이를 배포하거나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징역형에 처하게 한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이 나왔다. 28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제2항, 제5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

2026-06-28 12:00
이 대통령 "수출·흑자 사상 최대인데…환율 1500원대는 과해"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 중반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펀더멘털)을 감안하면 과도한 수준이라는 인식을 나타냈다. 환율 불안의 배경으로는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 국내 증시 급등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들의 차익실현을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2026-06-23 16:17
이 대통령 "자산 양극화 그늘…청년 지원 속도 내야"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반도체 호황과 주식시장 급등에도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며 청년 정책 확대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반도체 호황으로 주식시장 급성장이라는 눈부신 성과가 나왔지만, 그 이면에는 자산 양극화라는 그늘도 짙게 드리우고 있다"며 "특히 안정적 일자리와

2026-06-23 10:49
與 정청래 “한반도 평화, 급격히 올수도 있어 대비해야”

李 유럽순방에 “한미 대통령 이렇게 속깊은 대화 나눴던적 있나”“평화가 곧 경제…평화 흔들리면 경제·대한민국 자체가 흔들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어쩌면 한반도 평화 문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부지불식간에 급격하게 올 수도 있는 문제 아니냐. 그래서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정

2026-06-22 15:28
6월 평균환율 1520원 돌파, 외환위기 후 최고

미·이란 전쟁에 연준 긴축 우려까지 겹쳐…1500원대 뉴노멀 가능성 원·달러 평균환율이 이달들어 1520원을 웃돌고 있다. 1500원 돌파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2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이달들어 19일까지 원·달러 평균환율(매매기준율 기준)은 1521.2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998년 3월(1505.28원) 이

2026-06-21 13:30
[단독] 美 육군장관도 한화 언급…자주포, 獨 제치고 승기 잡나 [한화 美방산 정조준]

美 육군장관, 청문회서 한화 직접 언급…현지 우호 기류 감지한화·라인메탈 최종권 경쟁…국기연과 미국형 K9MH 개발500문 안팎 최소 5조원대…K방산 완성품 美 진입 시험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 육군 차세대 자주포 사업에서 ‘전통 강호’ 독일 라인메탈과 최종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시점에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댄 드리스콜 미 육군장관이 한화디펜스

2026-06-17 05:00
[단독] ‘5조 잭팟’ 목전 한화에어로…방산 완제품, 첫 美수출 기대감 [한화 美방산 정조준]

5조 규모 美차륜형 자주포 사업獨라인메탈과 최종 후보로 거론이르면 내달 평가결과 발표 전망수주 땐 완성 플랫폼 공급자 도약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최소 5조원대 규모로 추산되는 미국 육군 차륜형 자주포 현대화 사업 수주에 바짝 다가섰다. 최종 수주 성사 시 국내 방산기업이 미국에 ‘완성형 무기체계’를 수출하는 사상 첫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이는 K방산이

2026-06-17 05:00
[넥스블록]남태희 매니저, “스테이블코인 시장 커질수록 위협도 증가”

스테이블코인 ‘테더’ 단일 시가총액 1900억 달러 넘어스위프트망∙카드결제망 우회 등 위협 요소 “효과적인 국가 보안 대응 위해 법제화 통한 규제 방안 마련 시급” “2026년 5월 기준 스테이블코인 테더의 단일 시가총액이 19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지금의 결제 시장은 이제 더는 금융만의 문제가 아닌 셈이다. 디지털 통화의 확산은 단순 금융 분야의

2026-06-1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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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초고령사회 대응할 ‘인구전략위원회’ 출범 임박…법사위 상정

국회 법사위, 6일 전체회의 열어…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상정 복지위,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개정안 의결…인구전략기본법으로 개편 초고령사회 대응을 포함한 국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이 임박했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

2026-05-06 11:07
물 위에 핀 코스모스

프롤로그 : 귀를 막아도 들리는 소리 지금도 가끔 텔레비전 뉴스에서 헬기 소리가 들리면, 나도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는다. 조건반사처럼 심장이 먼저 반응하는 것이다.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 미군 부대 ‘캠프 페이지’ 담벼락에 기대어 살았던 20년의 세월이 내 몸에 화석처럼 새겨진 탓이다. 사람들은 춘천을 ‘호반의 도시

2026-04-30 06:00
의료기사법 개정안 갈등 “민생 입법” vs. “안전 위해 우려”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직역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기사계는 이를 민생 법안으로 규정하며 국회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는 반면, 의료계는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7일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현행 의료기사법은 여

2026-04-28 01:00

넥스블록

남태희 매니저, “스테이블코인 시장 커질수록 위협도 증가”

스테이블코인 ‘테더’ 단일 시가총액 1900억 달러 넘어스위프트망∙카드결제망 우회 등 위협 요소 “효과적인 국가 보안 대응 위해 법제화 통한 규제 방안 마련 시급” “2026년 5월 기준 스테이블코인 테더의 단일 시가총액이 19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지금의 결제 시장은 이제 더는 금융만의 문제가 아닌 셈이다. 디지털 통화의 확산은 단순 금융 분야의

2026-06-15 09:10
AI 에이전트 혁명은 韓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새로운 기회

김호진 해시드오픈파이낸스 대표, 비트코인서울 2026서 강연 “AI 에이전트, 사람→AI 주어 이동” “명령∙실행 시간 편차 존재∙∙∙기술적∙금융적 리스크 여전” 한국의 수많은 혁신기업이 더 큰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개방형 생태계를 통한 인프라와 표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통해 디지털 G3로 나아갈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다.

2026-06-05 13:33
국내 코인거래소, 금융·플랫폼 손잡고 ‘멀티에셋’ 경쟁 채비

해외 거래소는 토큰화 주식·ETF로 상품군 확대국내 원화거래소는 금융·플랫폼 우군 확보 경쟁디지털자산기본법 따라 멀티에셋 경쟁 본격화 전망 국내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금융·플랫폼 협업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과의 결합을 추진하고 있고, 코빗은 미래에셋그룹 품에 안길 예정이다. 코인원은 한국투자증권과의 지분

2026-05-0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