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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그간 유류분 제도와 관련해 일반 시민이 헌법소원을 낸 사례는 많았지만, 판사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이목을 끌었죠. 당시 위헌제청 결정문에는 "재산형성 과정에 기여가 없고 불효나 불화 등으로 관계가 악화된 자녀들에게도 재산이 무조건 귀속되도록 강제할 이유가 없다"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유류분...

2024-04-26 16:43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 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상속재산 다툼 중 ‘위헌확인’ 헌법소원아들 빼놓고 부인과 딸에 부동산 증여직접 설립한 장학재단에 全 재산 유증병든 부모 외면…사망하자 ‘얌체 상속’유류분제도 자체 아닌 형제자매간 위헌 법정상속분을 정한 ‘유류분’ 제도가 47년 만에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를...

2024-04-25 16:41
형제자매에 무조건 상속 보장한 유류분...헌재 "위헌"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들 역시 지난해 5월 진행된 헌재 공개변론에서 사회 변화로 유류분 규정 도입 목적이 정당성을 거의 상실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유류분 규정은 지난 2010년과 2013년에도 헌법소원에 올랐지만 두 차례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지금까지 유지돼왔다. 헌재는 “유류분 제도는 오늘날에도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가족의 긴밀한...

2024-04-25 15:40
[이투데이 말투데이] 봉비불유(葑菲不遺)/피크코리아

목이 말라 그러니 그 물 좀 마시게 해주면 안 되겠소?”라고 하자 “이건 물이 아닙니다. 죽입니다”라고 했다. 남자가 “아니, 죽을 떠놓고 뭐 하는 거요? ”라고 묻자 여인의 대답. “옛말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길래···.”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멋있는 삶 연구소장

2024-04-25 05:00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첫 변론…“정부 계획 안일” vs “기본권 침해 아냐”

이후 같은 취지로 시민 123명의 헌법소원(2021년 10월)‧영유아 62명의 헌법소원(2022년 6월)‧ 시민 51명의 헌법소원(2023년 7월)이 제기되면서 4개 사건이 하나로 병합됐다. 이들은 예상되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안정된 기후에서 살 권리’를 포함하는 헌법상 환경권,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해왔다. 미래 세대의 권리를 끌어다...

2024-04-23 16:14
[이투데이 말투데이] 사이후이(死而後已)/시뇨리지

신은 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죽고 나서야 그만둔다[死而後已]는 각오로 출정합니다.” ☆ 시사상식 / 시뇨리지(seigniorage) 봉건제 시절 시뇨르(seigneur·영주)들이 화폐주조로 이득을 챙겼던 데에서 유래한 말이다.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의 실질가치에서 발행비용을 제한 차익을 뜻한다. 중앙은행이 갖는 독점적 발권력에 의해 발생한다. 정부의...

2024-04-22 05:00
[생활 속 법률 – 상속]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해야 할까

그래서 B 씨는 생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민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필자가 관여했던 사건이다. 필자는 A 씨의 상속인을 위해서 생존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B 씨는 2020년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데, 2024년 3월에 결정이...

2024-04-20 10:00
지상 최대 물축제 ‘송끄란’, 올해도 200여 명 숨졌다

송끄란은 태국의 새해 명절로, 태양이 황도십이궁 첫째 자리인 양자리로 이동하는 시기를 한 해의 시작으로 여기는 태국인들은 불운을 씻는 의미로 불상이나 손에 정화수를 뿌리며 소원을 빈다. 이 풍습의 일환으로 송끄란 기간 방콕, 치앙마이 등에서는 서로에게 물을 뿌리거나 물총을 쏘는 대규모 물 축제가 열린다. 물 축제에는 대형 살수차와 코끼리까지...

2024-04-18 09:20
헌재 본안심리 받게 된 중대재해법…속도 낼까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본안 심리를 받게 됐다. 헌재가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중소기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가 1일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2024-04-17 15:03
중기중앙회 “헌재,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회부 결정”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가 1일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중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와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처벌 합리화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를...

2024-04-17 08:58
[진료실 풍경] 편지 한 통

케모포트 관리를 부탁한다는 추신이 덧붙여져서. 이제 조금은 덜 아프길, 긴 그 길의 끝에 완치의 소식이 전해지길. 소원하는 동안 따스한 햇살 한 줌이 펼쳐진 편지지 위에 스며든다. 어느덧 깊어 가는 봄날, 환한 얼굴로 진료실 문을 열고 나타날 그 환자가 벌써 기다려진다. 박관석 보령신제일병원장·내과전문의

2024-04-17 05:00
'복면가왕' 사랑도 99.9 정체는 홀리뱅의 허니제이…"여전히 춤 잘 추고 파"

저는 언제 나오냐고 물어보시더라. 소원이라고 그러신다. 육아를 도와주시는데 그래서 죄송했다. 용기 내서 나오게 됐다”라고 출연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춤을 잘 추고 싶다. 지금도 부족하다. 댄서는 수명이 짧다는 편견을 깨고 싶다. 6~70세가 되더라도 댄서로 무대에 서는 게 제 목표다”라고 앞으로의 포부를 전했다.

2024-04-14 19:45
사찰서 '자만추'…미혼 남녀 20명 모인 ‘나는 절로’, 커플 결과는?

소원지를 작성하기도 했는데, 대개 “좋은 인연 만나게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이어 참가자들은 ‘1분 자기소개’에 나섰다. ‘나는 SOLO’(‘나는 솔로’)와 같은 연애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을 즐겨보다가 용기를 내 지원했다는 한 남성 참가자는 초장에 바짝 얼어붙기도 했다. 마스크를 쓰고 온 그는 너무 수줍은 나머지 자기소개 때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을...

2024-04-08 09:16
[마감 후] 그들이 헌재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수많은 중소기업인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중소기업인들이 중대재해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소원 심판을 최근 청구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된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은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앞서 2월...

2024-04-04 06:00
연일 ‘한동훈 때리기’ 나선 조국 “참 꼴짭하다…결국 사라지게 될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비례 정당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2일 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지역구 후보들이 맘껏 하는 선거운동을 비례후보만 내세운 정당들은 못 한다”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례대표 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은...

2024-04-02 16:45
조국 “현행 공직선거법, 비례정당 선거운동 제약...헌법소원 제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일 현행 공직선거법이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한 정당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은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 선거운동의 주체를 후보자 개인이 아닌 후보자를 추천한...

2024-04-02 10:27
[사설] 중대재해법 호소 위해 헌재로 달려간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소상공인 300여 명이 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과도한 처벌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했다. 헌법소원은 법적 구제절차의 최후 수단이다. 소상공인들이 헌법재판소로 달려간 것은 사정이 얼마나 다급한지 보여준다. 중대재해법은 1월 27일부터 83만여...

2024-04-02 05:00
'중대재해법 헌재로'...중기인 305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업주 징역 처벌 부당"

-9개 중소기업·건설·경제단체, 중소기업인 305명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처벌 합리화 및 규정 명확화 필요...'1년 이상의 징역' 처벌 규정 반드시 위헌 결정 나야"-업계, 헌재 위헌 가능성 크게 봐..."헌재 현명한 판단 기대"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2024-04-01 14:03
같이 재산 모아도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받지 못해…헌재 “현행법 합헌”

헌법소원을 청구한 A 씨는 사실혼 배우자와 11년간 함께 살다가 2018년 급작스럽게 사별했다. A 씨는 법률혼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배우자로, 민법에 따라 유류분 상속을 받을 수 없었고 망인의 재산은 법정 상속인인 형제와 자매 등에게 상속됐다. A 씨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이 있다’며 망인의 자녀들에 상속받은 재산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24-03-31 15:52
‘난민인정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제외...헌재 “위헌”

A 씨는 코로나19는 대한민국 국민 뿐 아니라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도 해당되는 것으로, 외국인 지급 대상에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만 포함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국가의 지원금 정책은 그 지원 정책의 취지, 재정 부담, 행정적 이유 등 여러 가지 사유를 종합해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중 일부를 대상으로 행할 수 있고...

2024-03-2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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